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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법강의[ 제3판 ]
정가 : 25,000원
품목정보
책소개본서의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최근까지 창업 관련 법률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창업의 기본법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2021년 12월 28일 전부 개정되었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주요 법령이 대폭 개정되고,「소상공인기본법」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 조세 관련 법령에도 손질이 가해지는 등 창업 관련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가운데「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에서는 종래 동 법률에서 정하였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엑셀러레이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서는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의 네 유형으로 구분됐던 벤처기업이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및 혁신성장기업의 세 유형으로 축소되고 예비벤처기업이 추가되었다. 새로 제정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종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었던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창업 관련 제도와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다. 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제도 신설과 개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창업기업 해당 여부 확인제도의 신설 등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가 대폭 확충되어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창업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따라 본서 또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장의 수요에 따라 법령은 제·개정될 수밖에 없고, 법령이 바뀌면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본서 제7장 제4절에 ‘상표’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제5절에 ‘도메인네임’의 법률관계를 새로 추가하여 넣고, 각 장의 끝에 종전의 [창업 성공 사례] 대신 [판례 산책]을 넣어 각 장의 본문 내용과 관련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요지를 일부 소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제1장 창업의 개념 / 1 제1절 창업의 의의 3 제2절 창업의 자유와 제한 4 제3절 창업의 유형 4 제2장 창업법의 법원 / 11 제1절 총설 13 제2절 창업 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규 14 제3절 창업의 요건에 관한 법규 15 제4절 창업 활동에 관한 법규 16 제5절 창업지원에 관한 법규 17 제3장 창업의 형태 / 27 제1절 총설 29 제2절 개인기업 30 제3절 조합 34 제4절 비영리법인 42 제5절 회사 50 제6절 협동조합 80 제7절 사회적기업 92 제4장 창업 절차 / 105 제1절 창업의 일반 절차 107 제2절 제조업 목적 중소기업의 창업 128 제3절 벤처기업의 창업 138 제4절 인터넷 창업 145 제5장 인수창업 / 151 제1절 총설 153 제2절 영업의 인수 153 제3절 영업 인수의 절차 155 제4절 영업 인수의 효과 156 제6장 가맹사업 창업 / 161 제1절 총설 163 제2절 가맹사업의 특징과 진흥 164 제3절 가맹계약 체결 전의 절차 166 제4절 가맹계약의 체결 170 제5절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177 제6절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187 제7장 물적 자원 관리 / 191 제1절 총설 193 제2절 상호 194 제3절 협동조합 등의 명칭 207 제4절 상표 210 제5절 도메인이름 226 제6절 상권정보시스템 228 제7절 상가건물 임대차와 임차인 보호 231 제8절 사무실 공유의 법률관계 243 제8장 인적 자원 관리 / 247 제1절 총설 249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250 제3절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253 제4절 임금과 근로시간 등 255 제5절 해고 등의 제한 263 제6절 4대 보험 가입 266 제7절 상업사용인 272 제8절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274 제9장 회계 및 세무 관리 / 277 제1절 총 설 279 제2절 회 계 279 제3절 세 무 285 제10장 창업지원제도 / 303 제1절 총설 305 제2절 1인창조기업 육성지원제도 306 제3절 소상공인 지원제도 308 제4절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312 제5절 벤처기업지원제도 330 제6절 벤처투자제도 339 제7절 각종 기관의 창업지원제도 372 부 록 / 385 1.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 정관(예시) 387 2. 주식회사 정관(예시) 395 3. 협동조합 정관(예시) 400 4.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414 색 인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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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품상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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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출판사 | 상품상세참조 |
| 크기 | 상품상세참조 |
| 쪽수 | 상품상세참조 |
| 제품구성 | 상품상세참조 |
| 발행일 | 상품상세참조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품상세참조 |
| ISBN | 9791130337500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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