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 2023 민법정론 [ 제6판 ] 박수곤,이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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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Ⅲ. 불문민법 /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 11 Ⅱ. 권리와 의무 / 12
Ⅲ. 사권의 종류 /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Ⅰ. 서 론 / 16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9
Ⅲ. 파생원칙 / 23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4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4
Ⅰ. 의 의 / 34 Ⅱ. 민법상 능력 / 34
제2절 자연인 36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6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 36 Ⅱ. 권리능력의 발생 / 36
Ⅲ.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9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41
Ⅰ. 행위능력 총설 / 41 Ⅱ. 미성년자 / 42
Ⅲ. 피성년후견인 / 49 Ⅳ. 피한정후견인 / 52
Ⅴ. 피특정후견인 / 54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55
제3관 주 소 58
제4관 부재와 실종 60
Ⅰ. 서 설 / 6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60
Ⅲ. 실종선고 / 64
제3절 법 인 69
제1관 서 설 69
제2관 법인의 성립 70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 70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71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 72
제3관 법인의 능력 75
Ⅰ. 총 설 / 75 Ⅱ. 법인의 권리능력 / 75
Ⅲ. 법인의 행위능력 / 7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78
제4관 법인의 기관 81
Ⅰ. 이 사 / 81 Ⅱ. 감 사 / 89
Ⅲ. 사원총회 / 90
제5관 법인의 소멸 93
Ⅰ. 의 의 / 93 Ⅱ. 해 산 / 93
Ⅲ. 청 산 / 94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7
Ⅰ. 법인의 주소 / 97 Ⅱ. 정관의 변경 / 97
Ⅲ. 법인의 등기 / 100 Ⅳ. 벌 칙 / 101
제7관 비법인사단 101

Chapter 03. 권리의 객체 112
Ⅰ. 서 설 / 112 Ⅱ. 부동산과 동산 / 114
Ⅲ. 주물과 종물 / 117 Ⅳ. 원물과 과실 / 119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21
제1절 총 설 121
제2절 법률행위 123
제1관 총 설 123
Ⅰ. 법률행위의 의의 / 123 Ⅱ. 법률행위의 종류 / 123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125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26
Ⅰ. 목적의 확정성 / 126 Ⅱ. 목적의 가능성 / 126
Ⅲ. 목적의 적법성 / 127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131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39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42
제3절 의사표시 146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46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46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48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54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68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5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75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78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7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79
제1관 서 설 179
제2관 대리행위 181
제3관 대리권 183
Ⅰ. 서 설 / 183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84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85 Ⅳ. 대리권의 소멸 / 191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92
Ⅰ. 유권대리의 효과 / 192 Ⅱ. 복대리 / 193
제5관 무권대리 194
Ⅰ. 총 설 / 194 Ⅱ. 표현대리 / 195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0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6
Ⅰ. 총 설 / 216 Ⅱ. 법률행위의 무효 / 216
Ⅲ. 법률행위의 취소 / 228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38
Ⅰ. 조 건 / 238 Ⅱ. 기 한 / 244

Chapter 05. 기 간 248
Ⅰ. 기간 일반 / 248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48

Chapter 06. 소멸시효 251
Ⅰ. 의 의 / 251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51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63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80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81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 287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295
제1절 서 론 295
제2절 물권변동 301
제1관 부동산물권변동 301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301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329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333
제3관 물권 소멸 336

Chapter 02. 점유권 340
Ⅰ. 개 관 / 340 Ⅱ. 점 유 / 340
Ⅲ.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346 Ⅳ. 점유권의 효력 : 추정력 / 349
Ⅴ.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58
Ⅵ. 점유의 보호 / 365 Ⅶ. 준점유 / 370

Chapter 03. 소유권 371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71
Ⅰ. 소유권의 권능 / 371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382
Ⅲ. 상린관계 / 383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395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99
제1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399
Ⅰ. 취득시효의 의의 / 399 Ⅱ.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 399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시효의 요건 / 417
Ⅳ. 취득시효 중단 등과 취득시효의 효과 / 418
제2관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422
Ⅰ.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422
Ⅱ. 선점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 427 Ⅲ.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 / 428
제3절 공동소유 434
Ⅰ. 서 설 / 434 Ⅱ. 공 유 / 434
Ⅲ. 합유와 총유 / 452
제4절 명의신탁 456
Ⅰ. 서 설 / 456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456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463

Chapter 04. 용익물권 479
제1절 지상권 479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479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 484
Ⅲ. 지상권의 효력 / 485 Ⅳ. 지상권의 소멸 / 489
Ⅴ. 특수한 지상권 / 492
제2절 지역권 506
Ⅰ. 의 의 / 506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507
Ⅲ. 효 력 / 507 Ⅳ. 특수한 지역권 / 507
제3절 전세권 508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508 Ⅱ. 존속기간 / 510
Ⅲ. 전세권의 효력 / 512 Ⅳ. 전세권의 소멸 / 517

Chapter 05. 담보물권 525
제1절 유치권 525
Ⅰ. 의 의 / 525 Ⅱ. 성립요건 / 526
Ⅲ. 효 력 / 530 Ⅳ. 소 멸 / 535
제2절 질권 535
제1관 동산질권 535
Ⅰ. 동산질권의 의의 / 535 Ⅱ. 동산질권의 성립 / 536
Ⅲ. 동산질권의 효력 / 537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540
제2관 권리질권 540
Ⅰ. 권리질권의 성립 / 540 Ⅱ. 권리질권의 효력 / 543
제3절 저당권 546
Ⅰ.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546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 550
Ⅲ. 저당권의 효력 / 558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570
Ⅴ. 특수한 저당권 / 570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586
Ⅰ.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 586 Ⅱ. 가등기담보 / 589
Ⅲ. 양도담보 / 599

제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607
제1절 채권의 목적 607
Ⅰ. 서 설 / 607 Ⅱ. 특정물채권 / 609
Ⅲ. 종류채권 / 612 Ⅳ. 금전채권 / 613
Ⅴ. 이자채권 / 615 Ⅵ. 선택채권 / 617
제2절 채권의 효력 619
제1관 채무불이행 620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 620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 636
Ⅲ. 강제이행청구권 / 663
제2관 채권자지체 663
제3관 책임재산의 보전 666
Ⅰ. 서 설 / 666 Ⅱ. 채권자대위권 / 666
Ⅲ. 채권자취소권 / 677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704
Ⅰ. 분할채권관계 / 704 Ⅱ. 불가분채권관계 / 705
Ⅲ. 연대채무 / 709 Ⅳ. 부진정연대채무 / 717
Ⅴ. 보증채무 / 721
제4절 채권의 양도 746
제5절 채무의 인수 763
제6절 채권의 소멸 770
제1관 총 설 770
제2관 변 제 770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 770 Ⅱ. 변제의 요건 / 771
Ⅲ. 변제의 효과 / 782
제3관 공 탁 797
제4관 상 계 801
Ⅰ. 의 의 / 801 Ⅱ. 상계의 요건 / 802
Ⅲ. 상계의 방법과 효과 / 813
제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817
Ⅰ. 경 개 / 817 Ⅱ. 면 제 / 818
Ⅲ. 혼 동 / 818

Chapter 02. 계 약 819
제1절 총 칙 819
제1관 계약의 성립 819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19
Ⅱ.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24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825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828
제2관 계약의 효력 834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834 Ⅱ. 위험부담 / 84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849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854
Ⅰ. 총 설 / 854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862
Ⅲ.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방법 / 866 Ⅳ. 해제의 효과 / 868
Ⅴ. 해지의 효과 / 878
제2절 증 여 879
Ⅰ. 증여의 의의와 성립 / 879 Ⅱ. 증여의 효력 / 880
Ⅲ. 증여에 특유한 해제 / 881 Ⅳ. 특수한 증여 / 884
제3절 매 매 885
Ⅰ. 매매의 의의 / 885 Ⅱ. 매매의 성립 / 886
Ⅲ.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894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899
Ⅴ.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 922 Ⅵ. 환 매 / 923
제4절 교 환 924
제5절 소비대차 925
제6절 사용대차 928
제7절 임대차 931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931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 934
Ⅲ. 임대인의 의무 / 936 Ⅳ. 임차인의 권리 / 944
Ⅴ. 임차인의 의무 / 964 Ⅵ. 임대차의 종료 / 968
Ⅶ. 주택임대차 / 969 Ⅷ. 상가임대차 / 991
제8절 고용 999
제9절 도 급 1000
Ⅰ. 서 설 / 1000 Ⅱ. 도급의 효력 / 1002
Ⅲ. 도급의 종료 / 1017
제9절의2 여행계약 1018
제10절 현상광고 1021
제11절 위 임 1022
Ⅰ. 위임의 의의 / 1022 Ⅱ. 위임의 효력 / 1022
Ⅲ. 위임의 종료 / 1024
제12절 임 치 1025
제13절 조 합 1027
제14절 종신정기금 1044
제15절 화 해 1045

Chapter 03. 사무관리 1046
Chapter 04. 부당이득 1051
Chapter 05. 불법행위 1082

판례색인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