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인포마인 국제조세 실무(2023) 김준석 외

제1편 국제조세소개, 조세조약특별규정, 조세회피방지

제1장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의 소개
Ⅰ. 국제조세 및 조세조약의 소개
1. 국제거래: 외국인의 국내거래 및 내국인의 국외거래
2. 국제조세의 의미와 과세근거
3. 조세조약의 목적 및 체계
4. 모델조세조약의 역사적 배경

Ⅱ. 한국의 조세조약
1. 양자조세조약
2. 조세정보교환협정
3. 국제기구 등에 대한 면세
4. 다자조약(Multilateral Conventions)

Ⅲ. 조세조약의 대상조세, 용어 및 발효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
2. 조약상 용어의 정의
3. 조세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 및 종료(Termination)

제2장 조세조약의 범위, 거주지국 판정
1. 과세권의 인적·지역적 범위
2. 체약국 거주자의 의미
3. 개인의 거주지국 판정
4. 법인의 거주지국 판정

제3장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Ⅰ.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1.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의 조세회피 방지원칙
2.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OECD모델 29조

Ⅱ.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1. 세원잠식·소득이전방지 다자조약
2. 부당한 대가 조약혜택제한
3. 부당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4. 혼성불일치의 방지

Ⅲ. 글로벌최저한세, 시장소재국디지털세
1. 글로벌최저한세
2.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 시장소재국디지털세

제4장 조세조약의 특별규정
Ⅰ. 차별금지(Non Discrimination)
1.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
2. 무국적자의 차별금지
3. 비용공제의 차별금지
4. 특수관계기업의 차별금지
5. 모든 조세에 대한 차별금지

Ⅱ.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제도
2.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절차
3. 중재절차

Ⅲ.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1. 국조법의 정보교환 및 세무조사협력
2.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3.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Ⅳ. 조세징수협조
1. 국조법의 조세징수협조
2. 조세조약의 징수협조

제2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장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제도
1. 비거주자·외국법인 과세 개요
2.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세율, 비과세소득
3. 원천징수의무
4. 원천징수 결정, 수정신고·경정청구, 불복청구
5. 실질귀속자 원천징수

제2장 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 임대소득
1. 선박·항공기·기계 등 임대소득의 범위
2. 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 임대소득 과세방법

제3장 부동산소득(Immovable Property Income)
1. 부동산소득의 범위
2. 부동산소득의 원천지국 과세원칙
3. 부동산소득 과세방법

제4장 국제운송소득(International Traffic Profits)
1. 국제운송소득의 범위
2. 특별사안에 대한 검토
3. 국제운송소득의 면세
4. 국제운송소득의 과세방법

제5장 배당소득(Dividends)
1. 배당소득의 범위
2. 원천지국의 제한과세
3.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제6장 이자소득(Interest)
1. 이자소득의 범위
2. 원천지국의 제한과세
3. 국내사업장 귀속이자의 원천징수
4. 특별한 사안의 검토
5. 국내원천 이자소득 과세방법: 제한세율
6. 이자소득의 비과세 및 감면

제7장 사용료소득(Royalties)
1. 사용료소득의 범위
2. 특별사안에 대한 검토
3. 원천지국의 제한과세
4.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방법 및 감면

제8장 양도소득(Capital Gains)
Ⅰ. 부동산등의 양도소득
1. 부동산등 양도소득의 범위
2. 부동산등 양도소득 원천의 판단
3. 각국 과세제도의 차이
4. 부동산등 양도소득 과세방법
5. 국외전출자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출국세

Ⅱ. 유가증권 양도소득
1.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범위
2.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방법
3.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제9장 인적용역소득(Personal Service)
Ⅰ. 인적용역소득
1.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2.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3.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

Ⅱ.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2.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3. 국제운송 선박·항공기 승무원의 보수
4.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5. 외국인근로자 등의 비과세·감면

Ⅲ. 이사의 보수(Director’s Fee)
1. 이사 보수의 범위
2. 회사 거주지국 과세원칙
3. 이사보수의 과세방법

Ⅳ. 연예인 및 운동가(Entertainers and Sportsmen)
1. 연예인·운동가소득의 범위
2.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3. 정부지원 행사 소득의 면세
4. 연예회사가 수취하는 소득의 과세

Ⅴ. 학생 및 교수
1. 학생 등의 소득: 체류지국 면세
2. 교수의 소득: 체류지국 면세

Ⅵ. 정부공무원(Government Service)
1. 파견국의 배타적 과세
2. 예외적인 거주지국 과세: 자국민 과세원칙
3. 정부 시행사업
4. 국내세법상 비과세

Ⅶ. 연금(Pension) 및 퇴직소득(Retirement Benefit)
1. 연금 및 퇴직소득의 범위
2. 거주지국 과세원칙
3.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4. 연금의 국제적 과세문제

Ⅷ. 외교관(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Posts)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제10장 기타소득(Other Income)
1. 기타소득의 범위
2. 기타소득 과세원칙
3. 기타소득 과세방법

제11장 자본세(Capital Taxation)
1. 자본세의 의미
2. 자본세의 과세권
3. 자본세의 과세방법

제3편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1장 국외원천소득의 과세
1.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개요
2. 국외원천소득
3.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의 과세
4.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
5.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6. 국제거래의 부과제척기간특례, 체납자 출국금지

제2장 외국법인 수동소득 익금산입특례
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 조세피난처세제
2. 비과세요건 및 과세요건
3. 배당간주금액 익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4.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5.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가산세의 부과
6. 조세조약의 해외자회사규정

Ⅱ.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 익금산입특례
1.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 익금산입
2. 과세특례 신청 및 조건
3. 미국의 소극적해외투자회사규정

제3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1. 이중과세 방지제도의 개요
2.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Underlying Tax Credit)
4.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5.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손금산입
6. 소득공제방법(Exemption Method)

제4장 외화환산과 파생상품
1. 외화의 원화환산
2. 기능통화 도입법인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3. 파생상품(Derivatives)

제4편 사업소득과 국내사업장

제1장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1. 사업소득의 범위
2.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과세원칙
3. 사업소득 과세방법

제2장 국내사업장의 개념
Ⅰ. 본래의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 과세원칙의 필요성
2. 국내사업장의 정의
3. 국내사업장의 사례
4. 국내사업장의 예외

Ⅱ. 간주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 개념의 확장
1. 관계기업의 국내사업장
2. 종속대리인의 국내사업장
3. 건축, 건설공사의 국내사업장
4. 용역제공의 국내사업장
5.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제3장 국내사업장 소득금액의 계산
Ⅰ. 조세조약의 국내사업장 과세원칙과 특례
1. OECD모델 사업소득조항의 변화
2.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3.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의 과세
4. 국내사업장 관련비용 배부원칙
5. 총소득배분방법의 인정: 관련사업활동 접근법
6. 국내사업장 차별금지
7. 국내사업장소득의 이중과세방지

Ⅱ.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신고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설치 및 법인세 신고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3. 지점세(Branch Tax)

Ⅲ. 비거주자(개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세신고
1.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소득 신고방법
2. 국내사업장 등의 필요경비 및 본사경비 배부

제5편 이전가격규정

제1장 이전가격규정의 개요
1. 이전가격규정
2.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3.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4.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행태

제2장 이전가격방법
1. 이전가격방법(TP methods)
2. 전통적 거래방법(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3. 거래이익방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
4. 그 밖의 이전가격방법, 공식에 의한 배분

제3장 비교 대상 (comparable)
1. 비교자료의 완전성 및 가정의 신뢰성
2. 비교대상의 선정

제4장 비교가능성 분석
1. 비교가능성 분석목적 및 절차
2. 회계차이 및 재화용역의 특성
3. 기능(functions)
4. 위험(Risk)
5. 거래의 계약조건(contractual terms)
6. 경제적 환경
7.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market conditions)

제5장 거래유형별 정상가격 결정
1. 유형자산
2. 무형자산
3.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
4. 용역거래(controlled services transactions)
5. 사업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
6. 금융거래

제6장 소득처분, 사전가격조정, 서류제출
1. 이전가격조정, 대응조정 및 사전가격조정의 소득처분
2. 상호합의 및 대응조정
3. 이전가격방법 사전승인
4. 이전가격서류의 제출
5. 과세가격과 이전가격의 조정

부록
체약국별 제한세율(2023년 2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