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사 2023년판 수사와 증거 신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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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3] 형사소송의 이념/ 8 [4]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1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21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33
[3] 수사의 조건/ 48

제2절 수사의 개시 56
[1] 수사의 단서/ 56 [2] 불심검문/ 57
[3] 고 소/ 66 [4] 기타의 수사단서/ 85

제3절 수사의 방법 91
[1] 총 설/ 91 [2] 임의수사/ 100 [3] 강제수사/ 113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116
[1] 피의자의 체포/ 116 [2] 피의자 구속/ 136
[3]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52 [4]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58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169
[1] 수사상의 압수ㆍ수색/ 169 [2] 수사상의 검증/ 195
[3] 압수ㆍ수색ㆍ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06
[4] 수사상의 감정/ 226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229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43
[1] 증거보전/ 243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48

제7절 수사의 종결 253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53
[2] 불송치결정ㆍ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62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3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283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83 [2] 증거능력과 증명력/ 28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89
[1] 증거재판주의/ 289 [2] 거증책임/ 301 [3] 자유심증주의/ 30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1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연혁/ 321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24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339

제4절 자백배제법칙 341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341 [2] 자백배제법칙/ 344

제5절 전문법칙 357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57 [2] 전문법칙의 예외/ 362 [3] 진술의 임의성/ 44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45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445 [2] 증거동의의 방법/ 447
[3] 증거동의의 의제/ 453 [4] 증거동의의 효과/ 456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458

제7절 탄핵증거 460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460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461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466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468

제8절 자백보강법칙 470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470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71
[3] 보강증거의 자격/ 476 [4] 보강증거의 범위/ 480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48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86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86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487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490

[부 록] 49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495
경찰수사규칙/ 516

[판례색인] 547
[사항색인]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