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신특허법판례(초판) 남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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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발 명

제01장 발명 및 미완성 발명 2
001
ㆍ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판결 [거절결정(특)] 2
002
ㆍ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등록무효(특)] 3
003
ㆍ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 반드시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46 판결 [등록무효(특)] 5
004
ㆍ 타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는지여부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거절사정] 6

제02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8
005
ㆍ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의 구별 기준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후492 판결 [등록무효(특)] 8
006
ㆍ 방법 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방법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874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 10

제03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11
Ⅰ. 용도발명 및 의약용도 발명 11
007
ㆍ 광학이성질체의 용도에 관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935 판결 [거절사정(특)] 11
008
ㆍ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후1854 판결 [등록무효(특)] 13
009
ㆍ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여부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권리범위확인(특)] 15
010
ㆍ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등록무효(특)] 17
011
ㆍ 특정한 투여용법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등록무효(특)] 19
012
ㆍ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판결 [등록무효(특)] 21
013
ㆍ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위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후1417 판결 [거절결정(특)] 22
014
ㆍ 의약용도발명에 있어서 약리기전을 부가하는 정정이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245(공동소송참가) 판결 [등록무효(특)] 23
Ⅱ. 선택발명 25
015
ㆍ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후3469,3476 판결 [등록무효(특)] 25
016
ㆍ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록무효(특)] 27
017
ㆍ 선택발명에 있어서 효과 기재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 [등록무효(특)] 30
Ⅲ. 수치 한정 발명 및 파라미터 발명 31
018
ㆍ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등록무효(특)] 31
019
ㆍ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 [거절결정(특)심결취소의소] 33
020
ㆍ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후380 판결 [거절결정(특)] 34
021
ㆍ 수치한정발명에 있어서 청구범위 및 발명의 설명 기재 방법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록무효(특)] 36
022
ㆍ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39
Ⅳ.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및 영업방법 발명 40
023
ㆍ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제작, 판매가 물건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나5383 판결 [손해배상(기)] 40
024
ㆍ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의판단 방법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거절결정(특)] 42
025
ㆍ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1885 판결 [거절결정(특)] 43
026
ㆍ BM 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후10800 판결 [등록무효(특)] 44

제2편·특허명세서

제01장 청구범위 48
Ⅰ.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48
001
ㆍ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해석 방법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거절결정(특)] 48
Ⅱ. 청구범위 기재 방법 50
002
ㆍ 청구범위 기재 방법 및 권리범위 해석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록무효(특)] 50
003
ㆍ 특허법 제42조 제3항 1호 및 제4항 제1호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록무효(특)] 53
004
ㆍ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후3588 판결 [등록무효(특)] 56
005
ㆍ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충족 여부 판단방법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록무효(특)] 57
006
ㆍ ‘바람직하게는’의 표현과 관련하여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거절결정(특)] 58

제02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60
Ⅰ. 기능식 청구항 60
007
ㆍ 기능식 청구항으로 기재된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정 방법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77367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60
Ⅱ.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PBP 청구항) 63
008
ㆍ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63
009
ㆍ PBP 청구항으로 기재된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록무효(특)] 65
010
ㆍ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 해석방법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68
011
ㆍ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 있어서서 PBP 청구항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70
Ⅲ. 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71
012
ㆍ 젭슨(Jepson) 타입 청구항에 있어서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 요소의 의의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실)] 71

제03장 발명의 설명 74
013
ㆍ 명세서에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 [등록무효(특)] 74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78
001
ㆍ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2801 판결 [거절사정(특)] 78
002
ㆍ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062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80
003
ㆍ 비치료적 용도로 한정한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판결 [거절결정(특)] 82
004
ㆍ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거절사정] 85
제02장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 86
005
ㆍ 확대된 선출원 규정 적용시 발명의 동일성 판단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017후2376(병합) 판결 [등록무효(특)] 86
006
ㆍ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특허출원 전’의 의미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정정(특)] 88
007
ㆍ 등록특허의 공지 시점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4833 판결 [거절결정(특)] (심리불속행 기각) 90
008
ㆍ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발명의 의의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등록무효(특)] 97
009
ㆍ 카탈로그의 제작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그것의 반포, 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 99
010
ㆍ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에서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 경우 신규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등록무효(특)] 101
011
ㆍ 특허발명 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 104
012
ㆍ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판단기준특허법원 2016. 10. 20. 선고 2015허7308 판결 [등록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106
013
ㆍ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 108

제03장 진보성 111
014
ㆍ 부정적 교시에 따른 진보성 판단 방법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거절결정(특)] [공2022상,369] 111
015
ㆍ 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1756 판결 [등록무효(특)] 113
016
ㆍ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한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 [등록정정(특)] 116
017
ㆍ 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및 주선행발명의 변경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되는지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거절결정(특)] 117
018
ㆍ 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록정정(실)] 119
019
ㆍ 진보성 판단 방법 및 사후적 고찰인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후11681 판결 [등록무효(특)] 121
020
ㆍ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 하는 방법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 2013후2880(병합) 판결 [등록 무효(특)] 123
021
ㆍ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거절결정(특)] 125
022
ㆍ 발명의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등록무효(특)] 128
023
ㆍ 특허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상업적 성공의 고려 여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559 판결 [특허무효] 129
024
ㆍ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록무효(특)] 131
025
ㆍ 기술분야를 비교하여 비교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등록무효(특)] 133
026
ㆍ 부정적 교시와 관련하여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등록무효(특)] 135

제04장 불특허 발명 137
027
ㆍ 발명이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110 판결 [거절사정] 137
028
ㆍ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 판단기준특허법원 2014. 12. 4. 선고 2014허4555 판결 [거절결정(특)] 139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44
001
ㆍ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등록무효(특)] 144
002
ㆍ 발명자 판단 기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후373 판결 [등록무효(특)] 146
003
ㆍ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49
004
ㆍ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등록무효(특)] 151
005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 153
006
ㆍ 무권리자 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등록무효(특)] 157
007
ㆍ 무권리자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가 직접 특허권의 이전 등록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159

제5편·특허 절차 총칙

001
ㆍ 특허출원의 주체 및 특허 심판·소송에서의 권리능력·당사자 능력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825 판결 [거절사정(특)] 162
002
ㆍ 출원발명의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거절결정(특)] [공2005.7.1.(229),1077] 163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01장 출 원 168
001
ㆍ 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 및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치유 여부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등록무효(특)] 168
002
ㆍ ‘동일한 발명’의 의미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797 판결 [등록무효(특)] 171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73
003
ㆍ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등록무효(특)] 173
004
ㆍ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거절결정(특)] 177
005
ㆍ 보정기간 경과 후에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 가부 및 출원 일체의 원칙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후1044 판결 [거절사정(특)] 179
006
ㆍ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후2101 판결 [거절결정(특)] 181
007
ㆍ 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후553 판결 [거절결정(특)] 183
008
ㆍ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후2259 판결 [거절결정(특)] 185

제03장 우선권제도 187
009
ㆍ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등록무효(특)] 187
010
ㆍ 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적법 한지 여부 및 특허발명의신규성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후1274 판결 [등록무효(특)] 190
011
ㆍ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우선권주장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 [등록무효(특)] 193
012
ㆍ 거절이유 통지에 우선권주장 불인정에 관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후2371 판결 [거절결정(특)] 195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분리출원(제52조의2), 변경출원(제53조) 197
013
ㆍ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 197
014
ㆍ 원출원 발명과 분할출원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후2778 판결 [등록무효(특)] 200

제05장 심사절차 202
015
ㆍ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거절결정(특)] 202
016
ㆍ 재심사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문제가된 사건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허127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204

제06장 특허취소신청 208
017
ㆍ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범위특허법원 2020. 12. 4. 선고 2019허8118 판결 [취소결정(특)] (심리불속행기각) 208

제7편·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등록, 존속기간, 이전, 공유, 소멸) 212
001
ㆍ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2017후851(병합), 2017후868 (병합), 2017후875(병합)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212
002
ㆍ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특허권 침해금지 등] 216
003
ㆍ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공유물분할] 219
004
ㆍ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사이의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공2014하,2310] 221
005
ㆍ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5상,265] 224
006
ㆍ 양도인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다225255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226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실시권, 금지권, 손해배상 청구권) 230
007
ㆍ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의 대상이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2. 4. 16.자 2011마2412 결정 [특허권압류명령] 230
008
ㆍ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실시한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특허법위반] [공2013상,419] 231
009
ㆍ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 [공2021상,107] 232
010
ㆍ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소멸 여부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 [실용신안권실시대금] [집44⑴민,491;공1996.7.1.⒀,1801] 235
011
ㆍ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공무상표시무효] [공2009상,133] 236
012
ㆍ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공1993.4.1.(941),971] 238
013
ㆍ 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11.15.(166),2476] 240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및 침해 241
Ⅰ. 직접침해 (문언, 균등, 이용, 선택, 생략 등) 241
014
ㆍ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03.8.15.(184),1731] 241
015
ㆍ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244
016
ㆍ 특허청구범위의 ‘접합’이라는 용어의 해석과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 [공2019하,1531] 245
017
ㆍ 부품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 증명의 정도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공2006.11.15.(262),1889] 246
018
ㆍ 특허권침해금지의 소에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의 특정 정도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의소] [공2011하,2077] 249
019
ㆍ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권리범위 판단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01.8.1.(135),1655] 252
020
ㆍ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공2011하,2211] 254
021
ㆍ 균등침해 판단 기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11하,1853] 257
022
ㆍ 특허 균등 판단에서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260
023
ㆍ 균등침해에 있어서, 작용효과 실질적으로 동일과 관련한 판단기준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263
024
ㆍ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 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17상,1205] 265
025
ㆍ 분할출원한 발명이 보정된 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에 해당하는지여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530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공2008상,664] 267
026
ㆍ 정정과 관련하여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268
027
ㆍ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3358 판결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 269
028
ㆍ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허용 여부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271
029
ㆍ 특허발명의 균등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발명인지 여부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01.10.1.(139),2110] 273
030
ㆍ 특허권의 저촉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 [공2021상,827] 276
031
ㆍ 생략침해 인정 여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권리범위확인(싣)] 279
Ⅱ. 간접침해 282
032
ㆍ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09하,1690] 282
033
ㆍ 소모부품이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01.3.15.(126),574] 284
034
ㆍ 간접침해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손해배상(지)] [공2015하,1221] 285
035
ㆍ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019다222799(병합)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등] 289
036
ㆍ 방법 발명에 있어서 간접침해 사건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손해배상(지)] [공2019상,807] 295
037
ㆍ 간접침해 행위에 대해 특허법상 침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 [특허법위반] [공1993.4.15.(942),1116] 297
038
ㆍ 간접침해와 권리범위확인심판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후110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298

제04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300
039
ㆍ 선사용권에 있어서 선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통상실시권확인청구] [공2015하,965] 300
040
ㆍ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공2012상,299] 301
041
ㆍ 등록된 특허발명 내지 후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09하,1794] 304
042
ㆍ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공2014상,977] 306
043
ㆍ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312
044
ㆍ 문언 침해와 자유실시기술 사건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17하,2359] 313
045
ㆍ 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범위를부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315
046
ㆍ 간접침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허법원 2009. 1. 23. 선고 2008허452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각공2009상,439] 317
047
ㆍ 특허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특허침해금지 등] 320
048
ㆍ 종전 무효심판청구의 청구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한 것이 권리남용에해당하는지 여부특허법원 2016. 9. 30. 선고 2016허4405 판결 [등록무효(특)] 325
049
ㆍ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손해배상(지)] [공2019상,622] 326
050
ㆍ 특허권 소진과 권리범위확인심판 간 관계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11상,146] 329

제05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31
051
ㆍ 단위수량당 이익액 판단기준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42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331
052
ㆍ 기여율을 고려한 손해배상액 산정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1893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333
053
ㆍ 부품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공2006.11.15.(262),1889] 337
054
ㆍ 특허법 제130조의 규정 취지 및 합리적 실시료 판단 방법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손해배상(기)] [집54⑴민,143;공2006.6.1.(251),879] 340
055
ㆍ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구체적 손해액 산정 방법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 [공2011상,1156] 344
056
ㆍ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08098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348
057
ㆍ 증액배상의 대상이 되는 고의적 침해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05891 판결 [손해배상(지)] 350

제06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353
058
ㆍ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 침해 성립 여부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1220, 2018나1237(병합)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등, 특허권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2017. 8. 21.자 2015라20296 결정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353
제07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355
059
ㆍ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특허법위반] [공2016하,905] 355
060
ㆍ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62 판결 [특허법위반] [공2005.11.15.(238),1821] 356
061
ㆍ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실시한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특허법위반] [공2013상,419] 357
062
ㆍ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특허법위반] 358
063
ㆍ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특허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특허침해죄의성부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11 판결 [특허법위반] [집31⑷형,59;공1983.10.1.(713),1381] 360
064
ㆍ 신규성 위반의 사유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위행위죄에 해당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무고·특허법위반] [공2004.4.1.(199),574] 361
065
ㆍ 타인의 시험성적서로써 특허를 취득한 행위의 사위행위 해당 여부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238 판결 [특허법위반] [공1984.2.15.(722),280] 363
제07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364
066
ㆍ 특허 무효 심결 확정시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공2014하,2323] 364
067
ㆍ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손해배상(지)] 367

제8편·특허심판제도

제01장 총 칙 370
001
ㆍ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등록무효(특)] [공2009하,1036] 370
002
ㆍ 특허법 제159조의 직권심리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387 판결 [취소결정(특)] [공2006.8.15.(256),1442] 372
003
ㆍ 특허법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강행규정성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 [권리범위확인] [공1996.4.1.⑺,954] 374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75
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32조의17) 375
Ⅱ. 특허등록무효심판(제133조) 375
004
ㆍ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등록무효(특)] 375
005
ㆍ 실시권자가 특허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9상,830] 377
006
ㆍ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확정 시기 및 정정의 허용 여부를 일체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1상,589] 380
007
ㆍ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후934 판결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 [공2012하,1458] 381
Ⅲ.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383
008
ㆍ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지 여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383
009
ㆍ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386
010
ㆍ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직권조사사항 특허법원 2014. 5. 8. 선고 2013허54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387
011
ㆍ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이익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16하,1645] 388
012
ㆍ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 유무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1997.10.15.(44),3101] 390
013
ㆍ 침해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만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85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공2002.6.1.(155),1161] 391
014
ㆍ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후29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392
015
ㆍ 후등록 특허권자가 선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27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394
016
ㆍ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05.6.1.(227),868] 395
017
ㆍ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11하,2150] 397
018
ㆍ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399
019
ㆍ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정도의 심판청구서 보정이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정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402
020
ㆍ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22상,375] 404
021
ㆍ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유무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손해배상(지)] [집50⑴민,31;공2002.3.1.(149),454] 406
022
ㆍ 침해소송 계속 중 동일한 확인대상 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18상,581] 407
023
ㆍ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의 확인대상발명 허용 여부특허법원 2010. 11. 3. 선고 2010허1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408
024
ㆍ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의 확인대상발명 허용 여부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49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411
Ⅳ. 정정심판 413
025
ㆍ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공2020상,483] 413
026
ㆍ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후10456 판결 [등록무효(특)] 416
027
ㆍ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후2055 판결 [등록무효(특)] 417
028
ㆍ ‘오기의 정정’의 의미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451 판결 [정정(특)] [공2005.11.1.(237),1728] 419
029
ㆍ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판단기준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7상,47] 420
030
ㆍ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의 의미 및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의미를 가지는 경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245(공동소송참가) 판결 [등록무효(특)] 422
031
ㆍ 정정에서의 신규사항 추가 금지의 범위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후3404 판결 [정정무효(특)심결취소의소] [공2014상,778] 판시사항 423
032
ㆍ 실질적 변경 판단기준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후2060 판결 [등록무효(특)] 425
033
ㆍ 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록정정(실)] 427
034
ㆍ 정정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의 허용 범위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후3643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3상,595] 429
035
ㆍ 특허법 제130조 법리는 정정을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9925 판결 [손해배상등] 430
036
ㆍ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620 판결 [취소결정(특)심결취소의소] 431
037
ㆍ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특허무효심결에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후3394 판결 [등록무효(특)] 433
038
ㆍ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의 적법 여부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후2294 판결 [정정(특)] [공2005.4.15.(224),609] 434
039
ㆍ 정정을 구하고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에 대하여 등록무효가 확정된 경우특허법원 2003. 8. 29. 선고 2002허4989 판결 [정정(특)] [각공2003.10.10.⑵,419] 435
040
ㆍ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 중에있는 경우, 심리·판단의 우선 순위 및 그 판단 대상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후713 판결 [등록무효(특)] [공2002.10.1.(163),2247] 438
041
ㆍ 특허발명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정정된 특허발명을 당연무효라고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후1829 판결 [등록무효(특)] [공2003.3.1.(173),651] 439

제03장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의 금지 440
042
ㆍ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 [등록무효(특)] [공2021하,1258] 440
043
ㆍ 등록상표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도 그대로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06.7.1.(253),1190] 442
044
ㆍ 일사부재리 원칙에 있어서 ‘동일사실’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각공2007.1.10.(41),254] 443
045
ㆍ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후행 심판청구의 증거로 들어 판단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3하,1851] 447
046
ㆍ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판단하는 기준 시점(=심판 청구시)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2상,387] 449
047
ㆍ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등록무효(특)] [공2020상,939] 451
048
ㆍ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등록무효(특)] [공2020상,1025] 453

제9편·심결취소소송

Ⅰ.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456
001
ㆍ 전속관할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 [공2011상,1007] 456
002
ㆍ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다 하여 당연히 제소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후4649 판결 [거절결정(상)] [공2008하,1391] 458
003
ㆍ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 소정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 심결취소소송도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등록무효(실)] [공2014상,631] 459
004
ㆍ 심결취소의 소의 원고적격 사건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거절결정(특)] [공2018상,97] 460
005
ㆍ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다른 사건에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후289 판결 [등록무효(특)] 462
006
ㆍ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소취하 합의를 한 사건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후120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07.6.15.(276),920] 463
Ⅱ.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 464
007
ㆍ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당사자계, 무제한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09하,1043] 464
008
ㆍ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결정계, 제한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후2702 판결 [거절사정(특)] 465
009
ㆍ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거절결정(특)] 467
010
ㆍ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 [등록무효(실)] [공2013상,885] 469
011
ㆍ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 [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 [공2011상,842] 470
012
ㆍ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3752 판결 [등록무효(특)] 471
013
ㆍ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본소) 판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472
Ⅲ. 확정된 판결의 효력 475
014
ㆍ 특허심판원이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그 제출이 없어 실제로 증거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심결을 한 경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후2975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0상,589] 475
015
ㆍ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후1830 판결 [등록무효(특)] 476
016
ㆍ 심결취소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 및 심결취소 후 제출된 새로운 증거의 의미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96 판결 [등록취소(상)] [공2003.2.15.(172),540] 478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001
ㆍ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두42490 판결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2017상,1141] 480
002
ㆍ 국제출원 단계에서 명세서에 대한 정정신청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 에대한결정취소)]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