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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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2

001ㆍ소송과 비송 2
002ㆍ민사소송의 이상 4
003ㆍ신의성실의 원칙 6
004ㆍ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11
005ㆍ국제재판관할권 14
006ㆍ법관에 대한 제척-법관의 중립성 23
007ㆍ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5
008ㆍ관할의 의의 및 종류 29
009ㆍ직분관할 31
010ㆍ사물관할 33
011ㆍ토지관할(재판적) 36
012ㆍ관련재판적 42
013ㆍ합의관할 44
014ㆍ변론관할 48
015ㆍ관할권의 조사 50
016ㆍ소송의 이송 51
017ㆍ이송결정의 구속력 58
018ㆍ당사자표시정정 60
019ㆍ사망자당사자소송 63
020ㆍ성명모용소송 70
021ㆍ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2
022ㆍ당사자능력 74
023ㆍ당사자적격 81
024ㆍ소송능력 89
025ㆍ변론능력 93
026ㆍ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96
027ㆍ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102
028ㆍ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104
029ㆍ법률상 대리인 106
030ㆍ변호사대리의 원칙 108
031ㆍ소송대리권의 범위 112
032ㆍ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 인정여부 115
033ㆍ무권대리인 116
034ㆍ소의 의의 및 종류 118
035ㆍ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22
036ㆍ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26
037ㆍ현재이행의 소 131
038ㆍ장래이행의 소 135
039ㆍ확인의 이익 139
040ㆍ소송물이론 146
041ㆍ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50
042ㆍ무변론판결 154
043ㆍ소송구조 157
044ㆍ소제기의 효과 162
045ㆍ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75
046ㆍ공개심리주의 179
047ㆍ기타의 심리원칙 182
048ㆍ처분권주의 185
049ㆍ변론주의 192
050ㆍ적시제출주의 204
051ㆍ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07
052ㆍ준비서면 209
053ㆍ부인과 항변 212
054ㆍ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215
055ㆍ소송행위 218
056ㆍ소송계약 222
057ㆍ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26
058ㆍ추후보완제도 231
059ㆍ송 달 236
060ㆍ공시송달 246
061ㆍ소송절차의 정지 248
062ㆍ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59
063ㆍ경험법칙 261
064ㆍ재판상 자백 263
065ㆍ현저한 사실 268
066ㆍ유일한 증거 271
067ㆍ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273
068ㆍ감 정 275
069ㆍ문서의 증거력 277
070ㆍ문서제출의무 284
071ㆍ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88
072ㆍ검 증 289
073ㆍ당사자신문 290
074ㆍ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292
075ㆍ증거보전 294
076ㆍ자유심증주의 297
077ㆍ증명책임 302

제2장 소송의 종료 310

078ㆍ소송종료선언 310
079ㆍ소의 취하 313
080ㆍ청구의 포기·인낙 319
081ㆍ재판상의 화해 322
082ㆍ재판의 의의 및 종류 330
083ㆍ일부판결 332
084ㆍ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34
085ㆍ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336
086ㆍ판결의 경정 338
087ㆍ형식적 확정력 341
088ㆍ기판력 있는 재판 343
089ㆍ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48
090ㆍ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54
091ㆍ기판력의 시적범위 361
092ㆍ반사적 효력 367
093ㆍ판결의 무효 370
094ㆍ편취판결 372
095ㆍ가집행선고 376
096ㆍ소송비용 380

제3장 병합소송 386

097ㆍ청구의 객관적 병합 386
098ㆍ청구의 변경 395
099ㆍ중간확인의 소 400
100ㆍ反 訴 403
101ㆍ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08
102ㆍ필수적 공동소송 411
103ㆍ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15
104ㆍ주관적·추가적 병합 421
105ㆍ선정당사자 423
106ㆍ보조참가 428
107ㆍ소송고지 435
108ㆍ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38
109ㆍ독립당사자참가 441
110ㆍ공동소송참가 450
111ㆍ임의적 당사자변경 453
112ㆍ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57

제4장 상소심 463

113ㆍ상 소 463
114ㆍ항소취하와 소 취하 472
115ㆍ부대항소 474
116ㆍ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7
117ㆍ환송판결의 기속력 480
118ㆍ항고 일반 484
119ㆍ재도의 고안 491
120ㆍ특별항고 492

제5장 재심 496

121ㆍ재심 일반 496
122ㆍ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508
123ㆍ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510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512

124ㆍ채권자취소소송 512
125ㆍ일부청구 516
126ㆍ채권자대위소송 521
127ㆍ상계의 항변 527

제7장 간이소송절차 532

128ㆍ소액사건심판법 532
129ㆍ독촉절차 - 지급명령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