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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호 기본형사소송법[ 제4판 ]
정가 : 40,000원판매가 36,000원 (10% 할인)
품목정보
책소개어느새 본서 「기본 형사소송법」이 출간된 지 3년여가 지났습니다. ‘경찰 책임수사의 원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2020년 2월에 본서의 초판(初板)이 발행된 이후 전국의 현직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의욕에 넘쳐 형사소송법 연구에 정진할 수 있었고 더욱 연구에 성의를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서의 전판(前板)인 제3판에서 학계 및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추가 수록하였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올해 경정승진시험 약술형 문제로 출제되어 뿌듯함과 함께 열정적인 강의와 집필을 이어 나감에 있어 한층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목차제0편 형사소송법 입문 01.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 3 02. 경정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15 03.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8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 01 실체진실주의 23 02 적정절차의 원칙 27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33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7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제1장 피고인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45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9 06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53 07 피고인의 특정 57 08 성명모용 63 09 무죄추정의 원칙 67 10 진술거부권 71 11 진술거부권의 효과 77 1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81 제2장 변호인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87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91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97 16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03 17 증거개시제도 107 18 국선변호인 111 제3장 법원과 검사 1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19 제4장 증 인 20 범죄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129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135 21 증인의 권리와 의무 139 22 증언거부권 147 2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51 24 조사자증언 155 25 증인적격 159 26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163 27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167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8 소송행위의 추완 173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9 수사의 의의와 한계 181 30 수사의 조건 187 31 친고죄 고소 전 수사 193 32 함정수사 197 33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201 제2장 수사의 개시 34 수사의 단서 209 35 불심검문 213 36 소지품검사 219 37 고 소 223 38 고소 불가분의 원칙 233 39 고소취소의 효과 237 40 고소의 포기 241 41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5 제3장 임의수사 42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51 43 감 청 255 44 수사상 임의동행 263 45 피의자신문 267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의 허용여부 273 46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275 4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79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48 영장주의 289 49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93 50 긴급체포 299 51 현행범인 체포 307 *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및 관련문제(사례) 313 52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317 53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21 54 이중구속 325 55 별건구속 329 5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333 57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37 58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341 5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45 60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피의자 보석제도) 351 61 보 석 357 6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363 63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367 제2절 압수와 수색 *압수·수색의 요건 372 64 압수와 수색의 절차 373 6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81 66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91 6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99 68 긴급체포시 압수·수색·검증 403 69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407 70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413 제3절 검증과 감정 71 신체검사 419 72 강제채혈 423 73 강제채뇨 427 74 수사상 감정유치 431 제5장 수사상 증거보전 75 수사상 증거보전 437 76 수사상 증인신문 441 77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445 제6장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451 78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455 제7장 공소제기 후 수사 79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463 80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467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81 공소권남용 475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82 기소독점주의 481 83 기소편의주의 485 84 재정신청 489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85 공소장일본주의 495 8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1 제4장 공소시효 87 공소시효 505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13 제2장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514 제3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88 간이공판절차 519 제6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89 증거의 의의와 종류 527 90 증거의 수집 531 91 증거재판주의 535 92 엄격한 증명 541 93 거증책임 545 94 거증책임의 전환 551 95 자유심증주의 555 제2장 자백배제법칙 96 자백배제법칙 563 *자백배제법칙(단문정리용) 572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사례) 575 97 약속에 의한 자백 577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중요논점 정리(사례) 589 99 독수과실이론 593 제4장 전문법칙 100 전문법칙 601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 608 101 법원·법관 면전조서 609 102 피의자신문조서 613 103 진술조서 619 104 진술서 625 105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631 106 실황조사서 637 107 감정서 643 108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647 10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55 11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61 111 진술의 임의성 667 112 사진의 증거능력 671 11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77 114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683 11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89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6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97 117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703 118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 707 제6장 탄핵증거 119 탄핵증거 713 제7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12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721 121 공판조서의 증명력 725 제8장 자백보강법칙 122 자백보강법칙 731 123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737 124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741 제7편 재 판 *재 판 747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상 소 751 제2장 비상구제절차 *비상구제절차 752 *특별절차 752 제3장 특별절차 125 약식절차 753 126 즉결심판절차 759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 767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789 판례색인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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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품상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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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출판사 | 상품상세참조 |
| 크기 | 상품상세참조 |
| 쪽수 | 상품상세참조 |
| 제품구성 | 상품상세참조 |
| 발행일 | 상품상세참조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품상세참조 |
| ISBN | 9791191612103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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