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 개정판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강민구

│부동산·민사 편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란? 3
2│가계약금의 성격 4
3│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5
4│주택임차와 보증금의 성격 6
5│상가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7
6│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 9
7│옥탑방의 전세보증금 10
8│다가구주택 계약 시 주의할 점 12
9│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13
10│주택임대차와 묵시의 갱신 14
11│상가건물의 대항요건 16
12│상가건물(상임법 적용)과 묵시의 갱신 18
13│상가건물(상임법 비적용)과 묵시의 갱신 20
14│임차권등기명령 22
15│임대료로 볼 수 있으려면? 25
16│계약해지와 중개수수료 26
17│임차인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 28
18│임대회사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의 적법 여부 30
19│상가권리금 산정방법 32
20│임대차 계약 중 파손부분 누가 책임? 34
21│윗층의 누수로 인한 손해 누구에게 배상청구 35
22│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원상복구 및 유지의무 36
23│약속 깨고 전입신고 한 오피스텔 세입자 38
2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41
25│새로 지은 아파트 하자배상 43
26│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 44
27│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권리금 보장문제 46
28│이웃 간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48
29│점유취득시효와 점유개시 기산점 50
30│2차 점유취득시효 51
31│공유자의 점유와 취득시효 52
32│아파트 할인분양과 손해배상청구 54
33│장기수선충당금의 귀속 56
34│화재보험금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 59
35│화재원인과 손해배상소송 61
36│일조권·반사광 침해와 건축법규와의 상관관계 63
37│맹지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 66
38│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할 점 68
39│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70
40│부동산경매절차에서 타인 명의로 낙찰 받은 사람의 지위 73
41│아파트 호실 바뀐 경우 임차보증금 보호문제 75
42│임대인의 지위양도, 임대차관계는 지속될 수 있나? 77
43│건축사기에 대한 대처방안 80
44│임대인의 세금체납과 임차보증금 83
45│공공임대주택의 양도제한 86
46│공사 중 세입자가 다쳤다면? 88
47│아파트 경매와 토지별도등기 89
48│가등기청구권의 성격과 경매절차에서 인수 여부 93
49│가등기권과 시효문제 94
50│부동산을 이용 못할 때도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 96
51│준공검사 전 용도변경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97
52│근저당과 유치권 선후문제 99
53│하수급업체의 유치권 행사 102
54│공사업자의 유치권 행사 104
55│유치권 행사의 악용사례 107
56│분양사기를 피하는 요령 108
57│지적도와 등기부취득시효 110
58│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방법 112
59│자동차 매수인이 고의적으로 등록이전 안 해가는 경우 114
60│무자격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 117
61│신차 구입했는데 잦은 고장, 그 해결 방안은? 119
62│제소전화해와 강행법규위반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122
63│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 126
64│도박 빚은 갚아야 하나?[불법원인급여] 127
65│고리로 사채를 얻은 경우 전액 변제해야 하나?[이자제한법 문제] 129
66│택배 운송물이 분실·훼손·연착된 경우 법률관계[택배운송약관] 132
67│간접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35
68│보이스피싱 피해와 은행의 책임 136
69│직장 내 동료 간 주먹다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138
70│초상권 침해기준 139
71│효도계약 불이행 141
72│교회재산 관련 분쟁 145
73│지교회와 교단 사이 재산분쟁 147
74│공유물분할 시 등기부와 지적공부 중 어느 것이 우선할까? 148
75│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행사] 150
76│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등기를 다시 처분한 경우 153
77│상사채권 소멸시효 155
78│소멸시효와 시효중단 157
79│시효이익의 포기 159
80│종중재산 관련 소송에서 주의할 점 160
81│채권양도의 방식과 효과 165
82│갭투자의 명과 암 167
83│장사법 이전 설치된 분묘, 분묘기지권 인정 169
84│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 172
85│집행력 있는 채권과 가압류 시효 174
86│공시송달과 추완항소·재심 176
87│민사상 대상청구권 178
88│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80
89│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181
90│법정지상권이 성립 가능한 건물이란? 183
91│법정지상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184
92│지료체납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소멸 185
93│급수공사 하려는데 이웃 토지주인이 사용승낙서 안 해줄 때는? 187
94│파산절차의 남용 189
95│교통사고 보험합의금과 후유장애 190
96│농지취득 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192
97│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194
98│결혼정보업체의 정보가 일부 허위인 경우 반환청구범위 195

│친족·상속 편

99│결혼축의금의 귀속과 증여세 201
100│혼인신고 전 파경과 손해배상청구 202
101│이혼숙려기간의 단축 혹은 면제 205
102│혼전재산분할은 유효한가? 208
103│부부 사이 작성한 각서의 효력 209
104│가짜로 부자 행세한 경우 혼인취소 가능? 211
105│사실혼 성립요건 212
106│사실혼과 유족연금 214
107│이혼재산분할 시 숨겨놓은 재산 찾기[재산조회 제도] 215
108│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및 위자료에 대한 세금부과 217
109│이혼한 부부 사이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 219
110│혼외자와 양친자 관계 222
111│인지 혼외자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223
112│성년후견인 제도와 후견인의 권한범위 225
113│유언의 방식 230
114│상속포기와 보험금청구권 232
115│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제도 233
116│배우자의 기여분 235
117│상속재산 분할 시 특별수익 제도 237
118│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병존하는 경우 상속재산 계산방법 238
119│배우자의 기여분과 자녀의 특별수익 239
120│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 상속재산 분할방법 242
121│대습원인 발생 전 증여행위와 특별수익 245
122│대습상속의 요건 247
123│상속과 생전증여의 공제금액 248
124│상속포기 신고 후 재산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취급 249
125│상속포기의 효과 251
126│상속포기가 사해행위? 253
127│주택연금(역 모기지론) 상속분쟁 255
128│유류분 계산방법 257
129│상속포기가 애매한 경우 할 수 있는 한정승인 제도 259

│보전·집행 편

130│가압류와 해방공탁 263
131│가처분의 종류와 관급공사 입찰 관련 가처분신청 266
132│가압류(가처분) 취소사유 269
133│경매와 공매의 유형 및 경합 271
134│경매에 참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274
135│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란? 276
136│입찰 시 ‘제시 외 물건’ 관련 분쟁 279
137│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 제도 282
138│부동산인도명령 집행절차[유체동산 매각명령신청] 284
139│명도소송과 승계집행문 288
140│경매로 취득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 290
141│공유지분 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 293
142│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297
143│집합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불허가 302
144│압류금지채권[임금과 퇴직금] 304
145│추심명령과 전부명령 307
146│채권자가 낙찰자로 된 경우 본인의 채권으로 매각대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을까? 309
147│부동산 경매에서 대리권에 관한 증명과 집행이의 신청 312

│세무·행정 편

148│세무조사권 남용, 별건 세무조사는 부적법 취소돼야 319
149│상속세와 증여세 중 선택문제 320
150│증여세 냈어도 상속세 또 내야 하는 경우 323
151│1세대 2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되는 경우 325
152│철거된 집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328
153│집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329
154│세법상 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법 333
155│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절차 335
156│공사도중 합의 해지하면서 부가세 별도약정 없으면, 수급인이 부가세 부담 338
157│감정가 때문에 세금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 340
158│세금 체납하자 출국금지, 정당성 여부 341
159│세금의 물납(物納) 342
160│조세채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345
161│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과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상대는? 351
162│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 354
16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와 구제절차 358
164│대중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절차와 사유] 362

│형사 편

165│형사상 집행유예 요건 367
166│형사절차상 구속기간 370
167│형사공탁제도 372
168│게으른 피공탁자는 손해를 본다[형사공탁금 수령요령] 374
169│자수감경을 잘 활용하자 377
170│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절차 378
171│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차이점 380
172│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하면 무조건 정당방위? 381
173│정당방위 기준, 개가 달려들면? 383
174│형법상 반의사불벌죄 384
175│형의 시효와 중단 386
176│전과기록 말소방법 388
177│친족인 피해자의 고소 없는 횡령죄 기소는 공소기각 [상속관련 분쟁] 390
178│횡령죄와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393
179│소송사기와 친족상도례[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394
180│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 신고와 소송사기죄 성부 397
181│경매진행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건물주는 사기죄 성립 398
182│무속인의 굿, 기망행위인가?[사기죄 성립요건] 400
183│예금의 현금인출과 강제집행면탈죄 401
184│가등기 설정과 강제집행면탈죄 402
185│주민등록증 도용된 경우 대처방법 405
186│집단적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 406
187│남이 만든 대포폰 사용, 형사처벌 대상 408
188│‘접대한다’는 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 409
189│일대일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가능 411
190│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성부 412
191│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성부[후순위 매수인에게는 배임죄 불성립] 414
192│신탁관리와 배임행위 성부 416
193│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 418
194│가처분명령과 공무상표시무효죄 420
195│권리금 차액 챙긴 부동산중개업자를 처벌할 수 있나?[기망행위 불성립] 421
196│김영란법 총정리 422
197│불구속 피고인도 무죄확정되면 재판비용 보상받을 수 있다 426
198│기소중지 상태의 해외교포, 귀국 없이 재기신청 가능[해외에서 여권갱신 문제] 428
199│가석방 요건 및 절차 430

│성범죄 편

200│볼을 잡아당기면 성추행?[강제추행 성립요건] 435
201│기습적 유사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436
202│술 취한 여성 모텔에 데려갔다면 준강간죄?[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점] 438
203│모텔방에서 목숨 걸고 뛰어내린 여자의 강간고소[강간죄 허위고소 사례] 440
204│여자화장실에서의 성폭행[주거침입 강간죄 성립요건] 441
205│강제추행과 정당한 의료행위의 구분 443
206│강제키스하는 남자의 혀를 절단한 행위[정당방위의 성립요건] 444
207│기습추행 성립요건[성추행과 성희롱의 구분] 446
208│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대처요령 447
209│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무죄입증 요령 448
210│성범죄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원스톱 서비스와 과학적 증거수집] 450
211│파탄나지 않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 452
212│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개념과 성폭법상 친족의 개념 453
21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립요건 455
214│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458
215│성매매와 스폰서의 차이점 459
216│아동·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한 경우 461
217│직장 내 성희롱 문제 463
218│성희롱과 징계해고의 판단기준 464
219│바바리맨은 무슨 죄에 해당되나? 466
220│꽃뱀에 대처하는 방법 468

사항색인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