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 (제3판) 이재상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한눈에잡히는로스쿨형법압축(제3판)
이재상
12,000원

190*260
높 이
5.8mm
본문 143면

2023년 02월 21일
2023년 02월 27일

979-11-6618-520-5 [13360]

 

이 재 상 박사님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
(제3판)

[총도비라]

 

Criminal Law 3rdedition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 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2022~2023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① 한시법에서 구법의 추급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경우 ② 의료사고에 있어서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③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④ 단독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범죄에 대향범으로 가담한 경우 ⑤ 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죄 - 사례정리 ⑥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은 있으나 타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침입죄의 성부(후속 판례) ⑦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⑧ 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의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 ⑨ 강취?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현금인출+물품구입)한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⑩ 채권양도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다른 금전채권의 양도의 차이점 ⑪ 비트코인의 착오송금과 배임죄의 성부 등이 그것입니다.

 

 

4. 기존의 52개에 달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제12회 변호사시험 주관식 사례형 문제로 출제된 쟁점 등 2개의 핵심쟁점을 압축, 정리한 새로운 도표를 2개 더 추가하였습니다.
①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사례 쟁점으로 출제된 바 있는 「양해와 승낙의 구별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사례분석과 형법이론을 고찰하는 내용을 담은 도표입니다.
②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연관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기출문제를 올렸습니다.
③교재를 정독하여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 도표를 읽어보면 그 쟁점은 한눈에 잡혀서 앞으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 2월 2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刑 法 總 論

 

쟁점 01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
형법의 적용범위 4

쟁점 03
법인범죄 7

쟁점 0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7

쟁점 05
부작위범 8

쟁점 06
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1

쟁점 07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3

쟁점 08
과실범 15

쟁점 09
결과적 가중범 17

쟁점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 - 우연방위 20

쟁점 11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21

쟁점 12
책임능력 24

쟁점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5

쟁점 1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6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8

쟁점 16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30

쟁점 17
장애미수 31

쟁점 18
중지미수 32

쟁점 19
불능미수 34

쟁점 20
예비⋅음모 36

쟁점 21
공범이론 37

쟁점 22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39

쟁점 23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41

쟁점 24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의 실행행위 43

쟁점 25
동시범 45

쟁점 26
교사범 46

쟁점 27
종 범 48

쟁점 28
공범과 신분 50

쟁점 29
죄 수 52

쟁점 30
형벌론 56

 

 

刑 法 各 論

 

쟁점 31
살인의 죄 64

쟁점 32
상해 및 폭행의 죄 64

쟁점 33
유기죄 67

쟁점 34
협박죄 67

쟁점 35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강요죄 68

쟁점 36
과 추행의 죄 69

쟁점 3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72

쟁점 38
업무방해죄와 입찰⋅경매방해죄 76

쟁점 39
주거침입죄 79

쟁점 40
절도죄 82

쟁점 41
강도죄 88

쟁점 42
사기죄 91

쟁점 43
신용카드 범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97

쟁점 44
횡령죄 101

쟁점 45
배임죄 106

쟁점 46
장물죄, 손괴죄 114

쟁점 47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116

쟁점 48
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 통화+유가증권 위조⋅변조죄 등 119

쟁점 49
문서에 대한 죄 121

쟁점 50
성풍속에 대한 죄, 도박죄 127

쟁점 51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128

쟁점 52
뇌물죄 129

쟁점 53
공무집행방해죄 133

쟁점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36

쟁점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38

쟁점 56
무고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