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2023 오로형소-오제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기본서, 제6판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Ⅱ. 실체진실주의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Ⅰ. 소송구조론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10
제1절┃개설 10
Ⅰ. 서설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10
제2절┃법원 1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11
Ⅱ. 법원의 구성 11
Ⅲ. 법원의 관할 12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6
제3절┃검사 37
Ⅰ. 의의와 성격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0
제4절┃피고인 42
Ⅰ. 피고인의 의의 42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2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5
Ⅳ. 무죄추정의 원칙 58
Ⅴ. 진술거부권 62
제5절┃변호인 67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67
Ⅱ. 변호인의 선임 67
Ⅲ. 변호인의 지위 76
Ⅳ. 변호인의 권한 78
제6절┃보조인 80
Ⅰ. 의의 80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80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2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2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3
Ⅰ. 소송행위의 주체 83
Ⅱ. 소송행위의 내용 83
Ⅲ. 소송행위의 방식 84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88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89
Ⅰ. 소송행위의 해석 89
Ⅱ.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89
Ⅲ.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90
Ⅳ.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99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99
제4절┃소송조건 99
Ⅰ. 소송조건의 의의 9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00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0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06
제1절┃수사의 기본이론 106
Ⅰ. 수사의 의의 106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108
Ⅲ. 수사의 구조 113
Ⅳ. 수사의 조건 113
제2절┃수사의 개시 120
Ⅰ. 수사의 단서 120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121
Ⅲ. 변사자의 검시 121
Ⅳ. 불심검문 122
Ⅴ. 고소 128
Ⅵ. 고발 149
Ⅶ. 자수 152
제3절┃임의수사 153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3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이하 신설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내용) 173
Ⅲ. 임의수사의 방법 17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92
제1절┃강제처분 192
제2절┃체포와 구속 192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92
Ⅱ. 피의자의 체포 194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09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21
Ⅴ. 보석 227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32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36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242
Ⅰ. 대물적 강제처분 242
Ⅱ. 압수와 수색 248
Ⅲ. 수사상의 검증 286
Ⅳ. 수사상 감정유치 296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298
Ⅰ. 서설 298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298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08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08
Ⅰ. 수사종결의 의의 308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08
Ⅲ. 검사의 종결처분 311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314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15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16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324
Ⅰ. 의의 324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24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26

CHAPTER 04 공소의 제기 332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332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332
Ⅱ. 공소권의 이론 332
Ⅲ. 공소권남용이론 332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36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36
Ⅱ. 공소의 취소 337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339
Ⅰ. 공소장의 제출 33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42
Ⅲ. 공소장일본주의 351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355
Ⅰ. 공소제기의 의의 355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55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56
제5절┃공소시효 359
Ⅰ. 의의 359
Ⅱ. 공소시효의 기간 360
Ⅲ. 공소시효의 정지 363
Ⅳ. 공소시효의 완성 370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370

제4편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374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74
Ⅰ. 공판절차의 의의 37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74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375
Ⅰ. 심판의 대상 375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76
Ⅲ. 공소장변경 376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93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405
Ⅰ. 공판준비절차 405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405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407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12
제4절┃공판정의 심리 414
Ⅰ. 공판정의 구성 414
Ⅱ. 소송지휘권 423
Ⅲ. 법정경찰권 423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424
Ⅰ. 모두절차 424
Ⅱ. 사실심리절차 426
Ⅲ. 판결의 선고 433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34
Ⅰ. 증인신문 434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455
Ⅲ. 검증 455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456
Ⅰ. 간이공판절차 456
Ⅱ. 공판절차의 정지 459
Ⅲ. 공판절차의 갱신 461
Ⅳ.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463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464

CHAPTER 02 증거 476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476
Ⅰ. 증거의 의의 476
Ⅱ. 증거의 종류 47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478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479
Ⅰ. 증거재판주의 479
Ⅱ. 거증책임 485
Ⅲ. 자유심증주의 488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0
제4절┃자백배제법칙 517
제5절┃전문법칙 527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27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34
Ⅲ. 진술의 임의성 591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93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05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07
제7절┃탄핵증거 617
제8절┃자백보강법칙 625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636

CHAPTER 03 재판 640
제1절┃재판 일반 640
Ⅰ. 재판의 의의 640
Ⅱ. 재판의 종류 640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641
제2절┃종국재판 646
Ⅰ. 유죄판결 646
Ⅱ. 무죄판결 650
Ⅲ. 관할위반의 판결 653
Ⅳ. 공소기각의 재판 654
Ⅴ. 면소판결 658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661
제3절┃재판의 효력 662
Ⅰ. 재판의 확정 662
Ⅱ. 재판의 확정력 663
Ⅲ. 기판력 663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676
제1절┃상소 일반 67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676
Ⅱ. 상소권 677
Ⅲ. 상소의 이익 683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688
Ⅴ. 일부상소 691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01
Ⅶ. 형종 상향의 금지 715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716
제2절┃항소 720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720
Ⅱ. 항소이유 722
Ⅲ. 항소심의 절차 722
제3절┃상고 740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740
Ⅱ. 상고이유 741
Ⅲ. 상고심의 절차 744
Ⅳ. 비약적 상고 750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752
제4절┃항고 753
Ⅰ. 항고의 의의 753
Ⅱ. 항고의 종류 753
Ⅲ. 항고심의 절차 756
Ⅳ. 준항고 75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62
제1절┃재심 762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762
Ⅱ. 재심사유 765
Ⅲ. 재심개시절차 777
Ⅳ. 재심심판절차 783
제2절┃비상상고 787
Ⅰ. 의의 787
Ⅱ. 비상상고의 대상 788
Ⅲ. 비상상고의 이유 789
Ⅳ. 비상상고의 절차 791

CHAPTER 03 특별절차 796
제1절┃약식절차 796
Ⅰ. 의의 796
Ⅱ. 약식명령의 청구 796
Ⅲ. 약식절차의 심판 797
Ⅳ. 정식재판의 청구 799
제2절┃즉결심판절차 80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802
Ⅱ. 즉결심판의 청구 802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80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805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806

판례색인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