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이은영 헌법 2022년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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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161] (헌법불합치) 010
002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16헌마364] (기각) 011
003 |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2018헌마1162] (위헌) 013
004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부진정입법부작위 사건 [2020헌마895] (헌법불합치) 015
005 |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17헌바528] (합헌) 016
006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제한한 사건 [2019헌마583] (기각) 017
007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20헌가5] (위헌) 019
008 |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2020헌가12] (위헌) 020
009 |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2017헌바438등] (합헌) 022
010 |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018헌바146] (위헌) 024
011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 취소 사건 [2019헌바184] (합헌) 026
012 |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2019헌바225등] (합헌) 027
013 |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2018헌마998등] (헌법불합치) 028
014 |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하여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포함하지 않은 형집행법시행령 사건 [2018헌마1010] (기각)(각하) 031
015 |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0헌마177] (기각) 033
016 |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19헌가26] (합헌) 034
017 |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107] (합헌) 036
018 |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2019헌바242] (합헌) 037
019 | 군사기지ㆍ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2021헌바62등] (합헌) 039
020 |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2017헌마1343등] (기각) (각하) 040
021 |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응답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ㆍ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2019헌마986] (기각) 042
022 |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ㆍ승급ㆍ정근수당 제한 사건 [2020헌마211] (기각) 044
023 |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2020헌마1729] (기각) 046
024 |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2021헌마1230] (기각) 047
025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사건 [2019헌바520] (합헌) 049
026 |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19헌가12] (위헌) 050
027 |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2021헌가30등] (위헌) 052
028 |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2022헌가14] (위헌) 053
029 |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2022헌가18등] (위헌) 053
030 |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해사안전법 사건 [2022헌가10] (위헌) 054
031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2012헌바66] (합헌) 055
032 | 노동조합을 지배ㆍ개입하는 행위 및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사건 [2019헌바341] (합헌) 057
033 |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2016헌마95] (각하) 060
034 |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2021헌마619] (위헌) 061
035 |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20헌마1275] (인용(취소)) (기각) 064
036 |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2019헌가14] (합헌) 067
037 |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1헌가24] (위헌) 068
038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1헌가36] (위헌) 070
039 | ‘농협ㆍ수협’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20헌마417] (기각) 071
040 |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440] (합헌) 073
041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 취소 사건 [2014헌마760등] (위헌) (인용(취소)) (각하) 074
042 |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미산입 사건 [2019헌마150] (기각) 076
043 |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이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356] (인용(위헌확인)) 077
044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사건 [2019헌마579] (기각) 079
045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ㆍ진열ㆍ게시나 ‘표시물’의 착용 금지 사건 [2017헌가1등] (헌법불합치) 081
046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17헌가4] (헌법불합치) 083
047 |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017헌바100등] (헌법불합치) (합헌) 084
048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2018헌바504] (헌법불합치) (합헌) 087
049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사건 [2018헌바164] (위헌) 089
050 | 집회나 모임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ㆍ도화 첩부ㆍ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018헌바357등]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092
051 |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대금분할의 요건을 정한 민법 사건 [2020헌바205] (합헌) 094
052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사건 [2013헌마242] (인용(취소)) (각하) 096
053 | 수사기관 등에 의한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2016헌마388등] (헌법불합치) (각하) 098
054 |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2019헌가31] (합헌) 101
055 |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1헌라1] (인용(권한침해)) 102
056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일반인과는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2018헌바440] (합헌) 104
057 |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2020헌마1025] (기각) 105
058 | 제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2016헌마773] (인용(위헌확인)) (각하) 107
059 |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18헌마1169] (각하) 109
060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2019헌마813] (위헌) 110
061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2019헌마938] (기각) 112
062 |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2021헌마929] (기각) 113
063 | 빌딩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20헌마1204] (인용(취소)) 115
064 | 휴대폰 충전기 절도 사건 [2022헌마819] (인용(취소)) 116
065 |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2021헌가4] (합헌) 117
066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혼인 무효 사건 [2018헌바115] (헌법불합치) (합헌) 118
067 |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부인 사건 [2019헌바117] (합헌) 121
068 |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324](합헌) 123
069 |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2019헌바454] (합헌) 124
070 |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규정한 집합건물법 사건 [2020헌바368] (합헌) 125
071 |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2018헌바514] (합헌) 127
072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2021헌바144] (합헌) 128
073 |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2019헌바108] (합헌) 130
074 |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배우자’에 대한 국립묘지 합장 대상 제외 사건 [2020헌바463] (합헌) 132
075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2021헌바301] (헌법불합치) (합헌) 133
076 |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2019헌마445] (기각) 135
077 |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2019헌마528 등] (헌법불합치) 136
078 |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2019헌마941] (인용(위헌확인)) 138
079 |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사건 [2020헌마1181] (헌법불합치) 139
080 |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 [2021헌마426] (기각) 141
081 |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사건 [2021헌마130] (기각) 142
082 |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0헌라3] (기각) 143
083 |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창 지휘에 관한 규칙’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5] (각하) 145
084 |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018헌바48등] (헌법불합치) 146
085 |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제외 사건 [2020헌바39] (합헌) 148
086 |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9헌마654] (기각) 149
087 |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2020헌가8] (위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