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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무크 실전 중대재해처벌법정가 : 20,000원판매가 18,000원 (10% 할인)
품목정보
책소개베스트셀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후속편 광장 변호사들이 속속들이 알려준다!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담은 [실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산업계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2023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이 책은 광장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과 변론을 수행하면서 접한 기업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2022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 개요와 시사점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중소업체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되는 부담을 진다. 법 도입 취지인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보다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장에 필요한 산재 예방 방안을 도출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Section 1 중대재해처벌법 어디까지 왔나? 중대재해처벌법 현황부터 개정안 논의, 중대재해 발생 시 따르는 각종 제재와 대응 방안, 수사기관별 다른 법 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기소 사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Section 2 주요 중대재해 사고 케이스스터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려는 현실화했다. 법 시행 불과 이틀 후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일주일여 뒤 2호 사건이 일어나는 등 법 시행 보름 만에 3건의 사고로 근로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주요 중대재해 사고 17건을 중심으로 사건 개요와 시사점을 살폈다. Section 3 질의응답으로 쉽게 풀어 쓴 중대재해처벌법 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법률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위험성평가,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사업장 내 재해 사고 재발 시 대응 방법 등을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목차004 PROLOGU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Opening 008 인포그래픽 숫자로 보는 산업재해 010 COLUMN ① ‘안전한 일터’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점 012 COLUMN ②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기조 Section 1 016 ISSUE ① 개정안 논의 나선 중대재해처벌법 018 ISSUE ②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020 ISSUE ③ 수사기관별 서로 다른 법 해석 논란 022 ISSUE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 024 ISSUE ⑤ 중대재해 발생 시 따르는 각종 제재와 대응 방안 026 ISSUE 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기소 사례 Section 2 032 CASE ① 기계식주차장 사고 034 CASE ② 철강 업체 사고 036 CASE ③ 화학공장 사고 038 CASE ④ 유해화학물질 노출 사고 040 CASE ⑤ 건설공사 현장 사고 042 CASE ⑥ 운송 중 사고 044 CASE ⑦ 자동화 공정 사고 046 CASE ⑧ 자연재해 복구 현장 사고 048 CASE ⑨ 항공기·선박·열차 사고 050 CASE ⑩ 사업장 내 차량 사고 현황 052 CASE ⑪ 밀폐공간 내 질식 사망사고 054 CASE ⑫ 조선소 사고 056 CASE ⑬ 감전 사고 058 CASE ⑭ 붕괴 사고 060 CASE ⑮ 골프장 해저드 사망사고 062 CASE 16 수영장 사망사고 064 CASE 17 주차장 침수 사고 Section 3 068 QUESTION ① 최고안전담당자(CSO) 선임 효과 있었나 070 QUESTION ②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 074 QUESTION ③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위험성평가 076 QUESTION ④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어디까지 해야 하나 078 QUESTION ⑤ 협력 업체 안전관리비는 얼마나 줘야 하나 080 QUESTION ⑥ 반기 평가 제대로 하기 082 QUESTION ⑦ 협력사 안전관리 간섭하면 불법파견으로 처벌하나 084 QUESTION ⑧ 임대한 공장도 도급인의 안전관리 대상인가 086 QUESTION ⑨ 의료과실은 중대시민재해일까 088 QUESTION ⑩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조직해야 할까 090 QUESTION ⑪ 공동 작업 시 누가 중대 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나 092 QUESTION ⑫ 우리 회사에 재해 사고가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094 QUESTION ⑬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096 QUESTION 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합의는 어떻게 하나 098 QUESTION ⑮ 스위스 치즈 이론이란 100 QUESTION 16 PDCA, 어떻게 해야 하나 102 QUESTION 17 ALARP는 무엇인가 Closing 10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리스트 108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1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8 스페셜리스트 상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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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품상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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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출판사 | 상품상세참조 |
| 크기 | 상품상세참조 |
| 쪽수 | 상품상세참조 |
| 제품구성 | 상품상세참조 |
| 발행일 | 상품상세참조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품상세참조 |
| ISBN | 9791192522371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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