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에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15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제15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독자들께 감사드린다. 제15판의 개정 목표는 2022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데에 있다. 2022년 5월 9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개정 법률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본서 제14판은 2022년 3월에 출간되었으므로 저자는 부득이 제14판의 별쇄본 추록 형태로 개정 법률의 내용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의 제15판은 2022년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특별법의 영역으로 오면, 특히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사후영장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주목된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무엇보다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과 관련한 다각적인 법리 전개가 주목된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 해석하면서, 제삼자가 소유ㆍ소지하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절차에 피의자가 ‘실질적 피압수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삼자 외에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격지 서버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그 대상의 명확성을 요구하였다.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이외의 영역을 보면, 우선 비약적 상고에 대해 상대방의 항소제기가 있을 경우 상고는 물론 항소의 효력까지도 부정하였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항소의 효력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목된다. 특별법의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14판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 위헌결정의 취지를 발전시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는 일련의 판례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