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듀북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01. 행정법과 경찰행정법 3
02. 행정법 전체 개관도 4
0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6
04. 침익적 처분(직권형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7
05. 수익적 처분(신청형 처분)의 부존재에 대한 행정쟁송 8
06.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9
07.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2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행정의 의의 19
*행정법의 의의 20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21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국가원리 29
02 법치행정의 원칙 30
03 법률유보의 원칙 34
제4장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사례답안에서 쓸 내용) 41
04 비례의 원칙 44
05 자기구속의 원칙 48
06 신뢰보호의 원칙 52
*실권의 법리 58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9
제5장 행정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64
08 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5
09 행정사법 69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2
11 공무수탁사인 76
12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0
제6장 개인적 공권
13 개인적 공권 87
14 행정개입청구권 91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5
제7장 사인의 행위
16 사인의 행위 101
17 사인의 행위로서의 신고 105
1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10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9 행정행위의 개념 119
20 일반처분 123
21 행정행위의 특수성 127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분류 133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36
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40
24 판단여지 144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47
25 복효적 행정행위 148
26 명령적 행정행위 152
27 하 명 156
28 허 가 160
29 예외적 승인 164
30 형성적 행정행위 168
31 특 허 172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6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 중요내용 183
33 부관의 종류와 한계 187
3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92
35 부 담 197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위의 요건 203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05
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11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15
37 행정행위의 존속력 218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222
38 무효와 취소의 구별 223
39 하자의 승계 227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30
40 하자의 치유 231
41 하자의 전환 235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41
43 행정행위의 철회 246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50
*행정행위의 실효 252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44 단계적 행정결정 255
45 확 약 259
제2장 행정계획
46 행정계획 264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구별 269
*계획변경 및 폐지청구권 270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47 행정의 자동결정 272
제4장 상 계약
48 상 계약 276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9 행정상 사실행위 280
50 행정지도 283

제4편 행정입법

제1장 법규명령
*법규명령 중요내용 292
51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295
제2장 행정규칙
*행정규칙 중요내용 299
52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02
제3장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5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09
5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11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5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17
56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24
57 이유제시 328
58 청 문 332
59 공청회 338
제2장 정보공개
60 정보공개청구권 343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52
제1장 직접적 수단
61 행정상 강제집행 355
62 행정대집행 359
63 행정상 강제징수 365
64 직접강제 368
65 이행강제금 372
66 즉시강제 376
제2장 간접적 수단
67 행정벌 381
68 행정질서벌 38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69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89
70 공급거부 393
71 위반사실 등의 공표 396
72 과징금 400
제4장 행정조사
*행정조사 중요내용 405
73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08

제7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05
7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17
75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20
76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27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30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 431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공무원의 내부적 배상책임) 432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종국적 배상책임) 433
77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435
78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40
79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443
80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451
제2장 손실보상
8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55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459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제도 461
*상 부당이득반환 462
82 수용적 침해이론 463
83 수용유사 침해이론 466
84 희생보상이론 469
85 결과제거청구권 472

제8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행정소송 개관 478
86 행정소송의 한계 480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484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487
8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88
8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93
89 원고적격 497
90협의의 소익 502
91 피고적격 507
9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12
93 행정소송상 가구제 517
94 사정판결 523
*판결의 효력 527
95 취소판결의 기속력 530
96 간접강제 534
97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38
*무효등 확인소송 중요내용 54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543
9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45
9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50
100무명항고소송 554
101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557
제2장 행정심판
*행정심판 개관 565
10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567
103 이의신청 572
104 처분의 재심사제도 577
105 의무이행심판 581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585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정여부 586
106 행정심판상 가구제 587
107 재결의 종류 592
108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596
109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00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1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07
111 일반적 수권조항 611
112 경찰책임의 원칙 614
113 제3자 경찰책임 618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22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관 623
114 불심검문 625
115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629
11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33
11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37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43

부 록
01.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645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665
03.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681

* 본문내용 및 관련판례에서 수록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번호는,
①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 대판 2020.4.29. 2019두52799
②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 대결 2018.7.12. 2018무600
③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합
④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7헌가25 결정 → 헌재 2021.4.29. 2017헌가25
의 방법으로 약식으로 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