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제4판 고용관계론 김동원 외

01 고용관계에 대하여

[PRE CASE 1]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충격 4

1 고용관계의 배경 6
1.1 산업사회와 노동문제_6
1.2 정보화·세계화와 고용관계_9
1.3 4차 산업혁명·코비드19와 고용관계_10

2 고용관계의 의의 11
2.1 고용관계의 개념_11
2.2 고용관계라는 용어_11
2.3 고용관계의 목적_13
2.4 고용관계의 특질_14

3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 15
3.1 고용관계의 당사자_15
3.2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_18

4 고용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20
4.1 고용관계론의 연구접근방법_20
4.2 고용관계론의 인접학문_21
[POST CASE 1-1]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의 향배 25
[POST CASE 1-2]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충격」 중 27


02 한국의 고용관계

[PRE CASE 2] 모빌리티 플랫폼기업 혁신인가? 약탈인가? 32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34
1.1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_34
1.2 일제하의 고용관계_35
1.3 미군정하의 고용관계_37
1.4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_38
1.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_39
1.6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_41
1.7 외환위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_44
1.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_45

2 한국고용관계의 동향과 당면 과제 49
2.1 노동공급측면_49
2.2 노동수요측면_49
[POST CASE 2] 우리나라 고용관계의 방향을 바꾼 주요 사건들 52


03 노동조합과 경영자 조직 및 정부

[PRE CASE 3]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노동조합 60

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62
1.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_62
1.2 노동조합의 역할_63
1.3 노동조합의 기능_64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65
2.1 직업별 노동조합_66
2.2 일반노동조합_67
2.3 산업별 노동조합_68
2.4 기업별 노동조합_68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69
3.1 노동조합의 설립_69
3.2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조합 규약_70
3.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_72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74
4.1 한국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_74
4.2 비정규직 노동조합_80

5 경영자 조직 82
5.1 경영자 조직의 역할_83
5.2 경영자 조직의 현황 및 성격_84

6 정부 86
6.1 정부의 역할_87
6.2 정부 조직 현황_88
[POST CASE 3] 현대중공업노동조합 91


04 단체교섭과 단체협상

[PRE CASE 4] 대리운전 플랫폼 노사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 100

1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전략 102
1.1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_102
1.2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_106

2 단체교섭 108
2.1 단체교섭의 의의_108
2.2 단체교섭의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_110
2.3 단체교섭의 유형_112
2.4 단체교섭의 과정_114
2.5 단체교섭의 구성요소_116
2.6 단체협상의 교섭력이론_119

3 단체협약 124
3.1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_124
3.2 단체협약의 성립_126
3.3 단체협약의 내용_126
[POST CASE 4] 한국지엠 단체교섭 분석 131


05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PRE CASE 5] 라이더노조 파업 136

1 노동쟁의 138
1.1 노사갈등의 개념_139
1.2 노동자의 쟁의행위_141
1.3 사용자측의 대항행위_146
1.4 노동쟁의의 의사결정_147
1.5 한국의 노동쟁의 현황_148

2 쟁의조정 151
2.1 쟁의조정의 유형_152
2.2 한국의 쟁의조정 및 중재제도_153
2.3 우리나라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및 중재현황_155

3 부당노동행위 156
3.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_156
3.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_157
3.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_159
3.4 부당노동행위의 신청과 구제현황_160
[POST CASE 5] 대우조선해양 파업 163


06 노사협조와 경영참가

[PRE CASE 6]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파열음 168

1 노사협조 170
1.1 노사협조의 개념_170
1.2 노사협조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_172

2 경영참가 173
2.1 경영참가의 개념_173
2.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_174

3 의사결정참가제도의 분류 175
3.1 참가 근거에 따른 분류_176
3.2 참가방식에 따른 분류_176
3.3 참가 강도에 따른 분류_177
3.4 참가의 내용에 따른 분류_177
3.5 참가의 수준에 따른 분류_177
3.6 기존 의사결정구조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_178
3.7 참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_178

4 의사결정참가의 주요 제도 180
4.1 품질관리분임조_181
4.2 노사합동위원회_183
4.3 현장자율경영팀_187
4.4 노동이사제도_189

5 고성과 작업시스템 192
5.1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개념_192
5.2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내적적합성과 외적적합성_194
[POST CASE 6] D보험 One Team 품질분임조 사례 196


07 임금제도와 성과참가

[PRE CASE 7] 9급 공무원 최저임금도 못 받아? 208

1 임금제도 210
1.1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_210
1.2 임금관리의 목적_211
1.3 임금의 제 개념_211
1.4 임금의 법률적 보호제도_216
1.5 우리나라 임금현황_219
1.6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및 최근 이슈_224

2 성과참가제도 226
2.1 성과참가제도의 의의 및 종류_226
2.2 이익배분제도_227
2.3 참가형 성과배분의 유형_228

3 자본참가제도 230
3.1 자본참가제도의 개념_230
3.2 우리사주제도_230
3.3 스톡옵션제도_231
[POST CASE 7] 임금인상발 인플레이션? 233


08 무노조 기업의 고용관계

[PRE CASE 8] 무노조 사업장의 성장과 명암 238

1 무노조기업 등장의 배경 240
1.1 노조조직률 등의 하락_241
1.2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_244

2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247
2.1 노조화이론_247
2.2 무노조기업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이유_248

3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 248
3.1 노조탄압전략_249
3.2 노조회피전략_250
3.3 노조대체전략_251

4 무노조기업의 유형과 특징 251
4.1 철학적무노조기업_252
4.2 정책적 무노조기업_252
4.3 종교적 무노조기업_253
4.4 영세 무노조기업_254

5 기업 내의 무노조 의견대변기구 255
5.1 노사협의회의 성격_255
5.2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간의 관계_256
5.3 노사협의회의 구성_257
5.4 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_257
5.5 고충처리제도_259

6 노동시장의 새로운 행위자 260
6.1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배경_260
6.2 준노조의 특징_261
6.3 준노조와 노동조합의 비교_262

7 무노조기업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 이슈 264
7.1 근로기준법상의 개인근로자 보호_264
7.2 파견근로자 보호_266
7.3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_268
7.4 장애인 고용촉진과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_268
7.5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_269
7.6 산업안전과 산업재해_271
[POST CASE 8] 월마트 273


09 공공부문 고용관계

[PRE CASE 9] 제복을 입은 소방공무원, 노조를 만들다 280

1 공공부문 고용관계 배경과 이론 282
1.1 공공부문 고용관계 개관_282
1.2 공공부문 고용관계 주요 특징_283
1.3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논쟁_287
1.4 공공부문 고용관계 추세_289
1.5 외국 공공부문 고용관계_290

2 공무원 고용관계 292
2.1 공무원 노동기본권_292
2.2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_293

3 공공기관 고용관계 294
3.1 공공기관 분류_294
3.2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기본권_296
3.3 지방공기업 고용관계에 대한 관심 고조_297
3.4 공공기관 고용관계 현황_298

4 교원 고용관계 299
4.1 교원노동조합 태동_299
4.2 교원노동조합 현황_299
4.3 교원 고용관계 주요 특징_300
4.4 외국 교원고용관계 사례_302
[POST CASE 9]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이 불붙다. 303


10 주요국의 고용관계

[PRE CASE 10] 기후 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고용관계 차원의 대응 310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312
1.1 영국의 고용관계_313
1.2 미국의 고용관계_318
1.3 프랑스의 고용관계_325
1.4 독일의 고용관계_330
1.5 일본의 고용관계_336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_341
1.7 중국의 고용관계_347
1.8 국가별 고용관계 비교의 종합분석_353

2 국제기구 354
2.1 국제노동조합조직_354
2.2 국제사용자단체_354
2.3 국제 노사정기구_355
[POST CASE 10] 한국의 ILO 핵심협약비준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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