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제2전정2판,제9판) 김유향

[각종국가고시대비]
간추린로스쿨핵심강의헌법(제2전정2판,제9판)
김유향
55,000원

190*260

본문 914면

2023년 02월 21일
979-11-6618-516-8 [13360]

 

이 책의 특징
이번 2023년판에서는 2022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표시를 유지하였고,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2022년 1월 10일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김 유 향 변호사님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제2전정2판)

총도비라

 

 

제2전정2판(제9판) 머리말

1. 들어가며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이러한 실체법적인 헌법을 실현하고 보호하며 구체화하는 절차법적인 작용이므로, 헌법과 헌법재판은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헌법은 명목적 헌법이나 장식적 헌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을 통한 위헌결정은 법률제도 개선,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법적인 헌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 못지않게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자기죄, 의사죄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위헌확인 사건에서 위헌결정,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헌법재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터전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헌법재판 전문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야를 넓혀 대형로펌의 다양한 분쟁 또는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과 제도들을 찾아낼 생각입니다.
이 책은 2015년 8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등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법원행정고시 문제 및 공무원공채시험 문제 등을 분석해보면, 헌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이번 2023년판에서는 2022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표시를 유지하였고,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2022년 1월 10일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 책의 특징 및 활용법 등은 지난판 머리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로스쿨 공법(헌법⋅행정법)』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3월초경 『로스쿨 기본강의행정법』(2023년판)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기본강의행정법』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를 분석⋅정리하여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최적화한 행정법수험서입니다. 『로스쿨 기본강의행정법』의 특징과 활용법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헌법』과 대동소이하므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핵심정리300』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 핵심정리300』을, 『헌법사례형 변시기출』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기출』을, 『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을 각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시험을 위한 『공법기록형 기출』,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핵심기출200제』,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및 『행정법선택형 기출지문○×』 등을 각 출간할 생각입니다.

5. 마무리 인사
『논어』에 대해 정자(程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사람,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핵심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이 책을 읽은 후에도 헌법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서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인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차 례-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7
제2절 평등권 6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90
제1항 생명권 9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6
제3항 신체의 자유 9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4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8
제2항 주거의 자유 16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68
제4항 통신의 자유 17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79
제1항 양심의 자유 179
제2항 종교의 자유 18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9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2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46
제1항 재산권 246
제2항 직업의 자유 27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9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98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98
제3절 참정권 30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17
제2절 청원권 318
제3절 재판청구권 32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4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5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5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3
제4절 근로의 권리 392
제5절 근로3권 403
제6절 환경권 41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20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3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43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3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42

제2장 개별심판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459
제2절 헌법소원심판 488
제3절 권한쟁의심판 561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582
제2절 헌법의 특성 584
제3절 헌법의 해석 585
제4절 헌법의 제정 588
제5절 헌법의 개정 589
제6절 헌법의 수호 59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59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01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1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19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619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22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625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62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44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52
제7항 국제평화주의 655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6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67
제3절 정부형태 671
제4절 정당제도 675
제5절 선거제도 695
제6절 공무원제도 733
제7절 지방자치제도 739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76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6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73
제4절 국회의 권한 78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824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83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83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839
제2절 행정부 873
제1항 국무총리 873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877
제3항 감사원 88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86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89
제2절 법원의 조직 90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907
제4절 법원의 권한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