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Law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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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공법, 사법법, 절차법 / 2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2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장소적, 인적, 시간적 범위 / 2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2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4
Ⅱ. 소송절차 이분론 /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Ⅰ. 의 의 / 8
Ⅱ. 관 할 / 8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15
제2절 검 사 22
Ⅰ. 의 의 / 22
Ⅱ. 검찰조직의 규제 / 22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4
제3절 피고인 25
Ⅰ. 의의와 특정 / 25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2
Ⅲ. 무죄추정의 원칙 / 32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32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제4절 변호인 35
Ⅰ. 의 의 / 35
Ⅱ. 변호인의 선임 / 35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38
Ⅳ. 변호인의 권한 / 3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3
Ⅰ. 소송행위의 의의 / 43
Ⅱ. 소송행위의 종류 / 4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3
Ⅰ. 소송행위의 주체 / 43
Ⅱ. 소송행위의 내용：부관에 친하지 않음 / 44
Ⅲ. 소송행위의 방식 / 44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47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7
Ⅰ. 소송행위의 해석 / 47
Ⅱ. 소송행위 해석의 기준 / 47
Ⅲ. 소송행위의 무효 / 48
제4절 소송조건 52
Ⅰ. 소송조건의 의의 / 52
Ⅱ. 소송조건의 종류 / 52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53
Ⅳ. 소송조건의 추완 / 53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6
제1절 수사론 서론 56
Ⅰ. 수사의 의의 / 56
Ⅱ. 수사기관의 수사범위 / 59
Ⅲ.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규제 / 61
Ⅳ. 수사의 조건 / 62
제2절 수사의 단서 66
Ⅰ. 변사자의 검시 / 66
Ⅱ. 고 소 / 66
Ⅲ. 고 발 / 74
Ⅳ. 자 수 / 76
Ⅴ. 불심검문 / 76
제3절 임의수사 78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78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78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79
Ⅳ. 임의수사의 방법 / 8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2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82
Ⅰ. 피의자의 체포 / 82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88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94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96
Ⅴ. 보 석 / 99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01
Ⅶ. 수사상의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 10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103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03
Ⅱ. 압수와 수색 / 103
Ⅲ. 수사상의 검증 / 121
Ⅳ. 통신제한조치와 통신확인자료의 요청 / 124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25
Ⅰ. 증거보전 / 125
Ⅱ. 증인신문의 청구 / 126
제3장 수사의 종결 128
제1절 수사의 종결 128
Ⅰ.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종결 / 128
Ⅱ. 검사의 사건처리 / 129
Ⅲ.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13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1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 131
Ⅱ.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131
Ⅲ.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135
제4장 공소의 제기 137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7
Ⅰ. 국가소추주의 / 137
Ⅱ. 기소편의주의 / 137
Ⅲ. 기소변경주의 (공소의 취소) / 138
Ⅳ. 기소강제절차 / 139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43
Ⅰ. 공소의 의의 / 143
Ⅱ. 공소권이론 / 143
Ⅲ. 공소권남용이론 / 14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5
Ⅰ. 공소장의 제출 / 145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45
Ⅲ. 공소장일본주의 / 14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2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5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15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53
제5절 공소시효 155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6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2
Ⅰ. 공판절차의 의의 / 16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6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3
Ⅰ. 심판의 대상 / 163
Ⅱ. 공소장 변경 / 16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79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179
Ⅱ. 절차적인 준비절차 / 179
Ⅲ. 증거개시 / 179
Ⅳ. 공판전 준비절차 / 182
Ⅴ.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183
Ⅵ.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18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83
Ⅰ. 공판정의 구성 / 183
Ⅱ. 소송지휘권 / 186
Ⅲ. 법정경찰권 / 18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8
Ⅰ. 모두절차 / 188
Ⅱ. 사실심리절차 / 188
Ⅲ. 판결의 선고 / 193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93
Ⅰ. 증인신문 / 193
Ⅱ. 감정·통역·번역 / 200
Ⅲ. 검 증 / 2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01
Ⅰ. 간이공판절차 / 201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203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203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204
제2장 증 거 20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8
Ⅰ. 증거의 의의 / 208
Ⅱ. 증거의 종류 / 20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20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10
Ⅰ. 증거재판주의 / 210
Ⅱ. 거증책임 / 214
Ⅲ. 자유심증주의 / 216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9
Ⅰ. 의 의 / 219
Ⅱ. 요 건 / 221
Ⅲ. 절 차 / 223
Ⅳ. 효 과 / 224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25
Ⅰ. 의 의 / 225
Ⅱ. 요 건 / 225
Ⅲ. 절 차：규칙 제134조 제2항 / 228
Ⅳ. 효 과 / 228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31
제5절 전문법칙 232
제1항 전문법칙 232
Ⅰ. 의 의 / 232
Ⅱ. 요 건 / 233
Ⅲ. 절 차：규칙 제134조 제2항 / 234
Ⅳ. 효 과 / 234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234
Ⅰ. 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234
Ⅱ.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 235
Ⅲ. 전문진술：제316조 / 235
Ⅳ.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 238
Ⅴ.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239
Ⅵ. 제312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 240
Ⅶ. 제313조：수사과정이외에서 작성된 서류 / 250
Ⅷ. 제314조：제312조와 제313조의 보충규정 / 254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59
Ⅰ.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59
Ⅱ. 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260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68
Ⅰ. 의 의 / 268
Ⅱ. 요 건 / 268
Ⅲ. 절 차 / 270
Ⅳ. 효 과 / 273
제7절 탄핵증거 273
Ⅰ. 의 의 / 273
Ⅱ. 요 건 / 274
Ⅲ. 탄핵의 의미 / 275
Ⅳ. 탄핵증거의 범위 / 27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79
Ⅰ. 의 의 / 279
Ⅱ. 요 건 / 280
Ⅲ. 보강증거의 자격 / 281
Ⅳ.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28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85
제3장 재 판 287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87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 287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 288
제2절 종국재판 289
Ⅰ. 유죄의 판결 / 289
Ⅱ. 무죄판결 / 290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290
Ⅳ. 면소의 판결 / 291
제3절 재판의 효력 292
Ⅰ. 재판의 확정 / 292
Ⅱ. 일사부재리의 효력 / 293

5. 상소·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00
제1절 상소 통칙 30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300
Ⅱ. 상소권 / 300
Ⅲ. 상소의 이익 / 302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304
Ⅴ. 일부상소 / 307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14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318
제2절 항 소 320
Ⅰ. 의 의 / 320
Ⅱ. 요건：항소이유 / 321
Ⅲ. 절 차 / 322
Ⅳ. 효 과 / 326
제3절 상 고 330
Ⅰ. 의 의 / 330
Ⅱ. 요 건 / 330
Ⅲ. 절 차 / 333
Ⅳ. 효 과 / 334
Ⅴ. 비약적 상고 / 335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 336
제4절 항 고 336
Ⅰ. 의 의 / 336
Ⅱ. 요 건 / 337
Ⅲ. 절 차 / 338
Ⅳ. 항고심의 심판 / 339
Ⅴ. 준항고 / 339
제2장 비상구제절차 341
제1절 재 심 341
Ⅰ. 의 의 / 341
Ⅱ. 요 건 / 341
Ⅲ. 재심개시절차 / 348
Ⅳ. 재심심판절차 / 351
제2절 비상상고 353
Ⅰ. 의 의 / 353
Ⅱ. 요 건 / 354
Ⅲ. 절 차 / 356
Ⅳ. 효 과 / 356
제3장 특별절차 357
제1절 약식절차 357
제2절 즉결심판절차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