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 2023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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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7
제1절 법 원 7
제2절 검 사 13
제3절 피고인 13
제4절 변호인 19
제2장 소송행위 27

제3편 수사와 공조

제1장 수 사 37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37
제2절 수사의 개시 37
제3절 수사의 종류, 임의수사 4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7
제1절 체포와 구속 47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59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74
제3장 수사의 종결 76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76
제4장 공소의 제기 7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의 취소, 재정신청 78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82
제3절 공소시효 8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95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9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95
제3절 공판준비절차 10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0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10
제6절 증인신문 11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23
제2장 증 거 131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31
제2절 자유심증주의 13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6
제4절 자백배제법칙 142
제5절 전문법칙 14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56
제7절 탄핵증거 158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159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61
제3장 재 판 163
제1절 종국재판 163
제2절 재판의 효력 168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75
제1절 상소 일반 175
제2절 항 소 184
제3절 상 고 190
제4절 항 고 194
제2장 재심, 비상상고 196
제3장 특별절차 205
제1절 약식절차 205
제2절 즉결심판절차 207
제3절 재판의 집행ㆍ형사보상ㆍ배상명령ㆍ소년형사절차 208

판례색인 213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57.03.08. 4290형상23 116
대법원 1961.08.16. 61도171 161
대법원 1966.01.28. 65모21 72
대법원(全) 1966.03.24. 65도114 84
대법원(全) 1966.12.08. 66도1319 181
대법원 1969.04.29. 69도376 40
대법원 1969.06.24. 68도858 168
대법원 1971.07.06. 71도974 11
대법원 1973.12.11. 73도2173 167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78
대법원 1977.05.10. 74도3293 161
대법원 1978.10.10. 78도2225 9
대법원 1979.06.12. 79도792 75
대법원 1980.05.20. 80도306 117
대법원(全) 1980.12.09. 80도384 179
대법원 1981.01.13. 80도2210 40
대법원 1982.06.22. 82도898 114
대법원 1983.05.24. 82도1199 168
대법원 1984.04.24. 83도1789 96
대법원 1984.05.30. 84모32 199
대법원 1984.05.15. 84도508 75
대법원 1984.09.25. 84도619 115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142
대법원 1985.04.09. 85도225 152
대법원 1985.06.11. 85도756 14
대법원 1985.07.23. 85모12 53, 54
대법원(全) 1985.09.24. 84도2972 182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41
대법원 1986.06.10. 86도769 125
대법원 1986.09.17. 86모46 175
대법원 1987.03.28. 87모17 102
대법원 1987.12.22. 87도84 87
대법원 1988.03.08. 85도2518 41
대법원 1989.09.12. 89도612 11
대법원 1990.01.25. 89도2166 177
대법원 1990.02.13. 89도2366 157
대법원 1990.02.27. 90도145 113
대법원 1990.04.18. 90모22 57
대법원 1990.09.25. 90도1586 4, 56
대법원 1990.09.28. 90도1772 192
대법원 1990.09.28. 90도427 164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160
대법원 1991.05.06. 91모32 176
대법원 1991.06.28. 91도865 109, 157
대법원 1992.02.11. 91도2536 207
대법원 1992.03.13. 91도2281 150
대법원 1992.04.24. 91도1438 78
대법원 1992.12.08. 92도2020 181
대법원 1993.01.19. 92도2554 14
대법원 1993.12.03. 92모49 25
대법원 1993.12.28. 93도3058 99
대법원 1994.03.11. 93도3145 84
대법원(全) 1994.03.22. 93도2080 96
대법원 1994.04.16. 93도1689 42
대법원 1994.10.28. 94모25 20
대법원 1994.11.11. 94도1159 157
대법원 1995.01.12. 94도2687 29
대법원 1995.03.10. 94도3373 38
대법원 1995.04.14. 95도110 162
대법원 1995.06.13. 95도523 149
대법원 1995.06.13. 95도826 33
대법원 1995.06.14. 95모14 31
대법원 1995.08.17. 95모49 27, 177
대법원 1996.02.23. 96도47 166
대법원 1996.05.14. 96도561 37
대법원(全) 1996.08.16. 94모51 72
대법원 1996.09.06. 95도2945 158
대법원 1996.10.11. 96도1212 192
대법원 1997.03.28. 97도240 43
대법원 1997.04.18. 97모26 59
대법원 1997.04.22. 97모30 79
대법원 1997.04.25. 96도3325 185
대법원 1997.06.27. 97도163 193
대법원 1997.08.22. 97도1516 101
대법원 1997.08.27. 97모21 56
대법원 1997.10.28. 97도2211 145
대법원 1997.11.27. 97모88 57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9
대법원 1998.02.27. 97도1770 158
대법원 1999.03.09. 98도4621 91
대법원 1999.04.13. 99도155 11
대법원(全) 1999.04.15. 96도1922 40
대법원 1999.04.23. 99도915 25
대법원 1999.10.22. 99도3534 11
대법원 1999.11.26. 99도3776 182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38
대법원 2000.07.04. 99도4341 49
대법원 2000.10.13. 2000도3265 110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52, 54
대법원 2001.02.09. 2000도5000 178, 179
대법원 2001.03.09. 2001도192 17
대법원 2001.03.27. 2001도116 102
대법원(全) 2001.05.29. 2000모22 58
대법원 2001.06.12. 2001도114 109
대법원 2001.08.24. 2001다31592 32
대법원 2001.08.24. 2001도2902 87
대법원 2001.09.28. 2001도3997 154
대법원 2001.09.28. 2001도4291 49
대법원 2001.10.09. 2001도3106 39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53, 112
대법원 2002.02.22. 2001다23447 13
대법원 2002.04.12. 2002도944 11
대법원 2002.05.06. 2000모112 55
대법원 2002.05.17. 2001모53 58, 59
대법원 2003.01.10. 2002다56628 55
대법원 2003.03.10. 2000도159 154
대법원 2003.03.10. 99도5312 164
대법원 2003.11.14. 2003도2735 32
대법원 2004.01.13. 2003모451 176
대법원 2004.01.16. 2003도5693 152
대법원 2004.02.12. 2003도6215 87
대법원 2004.02.13. 2003모464 197
대법원 2004.04.27. 2004도482 78
대법원 2004.07.09. 2004도2116 123
대법원 2004.07.22. 2003도8153 87
대법원(全) 2004.09.16. 2001도3206 168
대법원 2004.09.24. 2004도4066 42
대법원 2005.03.11. 2004도8313 124
대법원 2005.04.14. 2003도1080 199
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100
대법원 2005.08.19. 2005도2617 158
대법원 2006.03.30. 2005모564 185
대법원 2006.05.11. 2005도798 3
대법원 2006.05.11. 2006도1944 13
대법원 2006.05.26. 2005도6271 159
대법원 2006.06.09. 2006도1955 192
대법원 2006.09.08. 2006도148 4, 48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51
대법원 2007.01.31. 2006모656 26
대법원 2007.03.29. 2005도7032 88
대법원 2007.05.10. 2006도8544 132
대법원 2007.07.13. 2007도3448 181
대법원 2007.07.26. 2007도3219 152
대법원 2007.07.26. 2007도3906 85
대법원 2007.10.11. 2007도4962 39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88
대법원(全) 2007.11.15. 2007도3061 136
대법원 2007.12.13. 2007도7257 155
대법원 2008.02.14. 2007도10937 160, 161
대법원 2008.04.24. 2008모77 200
대법원 2008.05.15. 2007도6793 177
대법원 2008.05.29. 2007도7260 98
대법원 2008.06.12. 2006도8568 8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91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37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144
대법원 2008.11.13. 2008도8007 144
대법원(全) 2008.11.20. 2008도5596 180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38, 42
대법원 2008.12.24. 2008도9414 155
대법원 2009.01.30. 2008도7462 39
대법원 2009.02.12. 2008도11486 188
대법원 2009.02.12. 2008도7848 180
대법원 2009.03.12. 2008도11437 17, 141
대법원 2009.03.12. 2008도763 66
대법원 2009.04.09. 2008도5634 169
대법원(全) 2009.04.16. 2007도6703 87
대법원 2009.04.23. 2009도526 140
대법원 2009.05.28. 2009도579 192
대법원(全) 2009.07.16. 2005모472 199
대법원 2009.08.20. 2008도9634 79
대법원 2009.09.24. 2009도6779 39
대법원(全) 2009.10.22. 2009도7436 77, 84, 86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128
대법원 2009.11.12. 2009도6946·2009감도24 209
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17
대법원 2009.12.10. 2009도9939 167
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141
대법원 2010.01.14. 2009도9344 118
대법원(全) 2010.01.21. 2008도942 117
대법원 2010.01.28. 2009도10092 156
대법원 2010.03.25. 2009도14065 130
대법원 2010.04.29. 2007도6553 125
대법원 2010.04.29. 2010도881 22
대법원 2010.05.13. 2009도11732 95
대법원 2010.05.27. 2010도3377 185
대법원 2010.06.10. 2010도4629 23
대법원 2010.07.15. 2007도5776 157
대법원 2010.07.22. 2009도14376 139
대법원 2010.09.09. 2008도3990 141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144
대법원 2010.12.09. 2007도10121 11
대법원(全) 2010.12.16. 2010도5986 166
대법원 2011.01.27. 2008도7375 85, 207
대법원 2011.03.10. 2010도15977 157
대법원 2011.03.10. 2010도17353 21
대법원 2011.04.14. 2010도13583 12
대법원 2011.04.14. 2011도769 96
대법원 2011.04.28. 2009도10412 76, 77
대법원 2011.05.13. 2009도14442 3
대법원 2011.05.13. 2010모1741 186
대법원 2011.05.13. 2011도1094 31
대법원 2011.05.13. 2011도2233 33
대법원 2011.05.26. 2009모1190 60
대법원 2011.06.30. 2009도6717 139
대법원 2011.06.09. 2011도380 83
대법원 2011.06.24. 2011도4451 131
대법원 2011.06.24. 2011도4451·2011전도76 38
대법원 2011.07.14. 2011도3809 137
대법원 2011.09.29. 2009도12515 165
대법원 2011.10.13. 2009도5698 83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116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7, 50
대법원(全) 2012.02.16. 2009모1044 189
대법원 2012.02.23. 2010도9524 38
대법원(全) 2012.03.22. 2011도15057·2011전도249 210
대법원 2012.04.26. 2012도1225 126
대법원 2012.04.26. 2012도986 108
대법원 2012.05.24. 2012도1284 107
대법원 2012.06.14. 2011도15484 126
대법원 2012.06.14. 2011도5313 135
대법원 2012.07.26. 2012도2937 118, 132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12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153, 158
대법원 2012.10.29. 2012모1090 81
대법원 2012.11.15. 2011다48452 106
대법원 2012.11.29. 2010도3029 142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114
대법원 2012.12.15. 2011도15258 73
대법원 2012.12.27. 2011도15869 28
대법원 2013.01.24. 2012모1393 105
대법원 2013.03.14. 2011도8325 146
대법원 2013.03.28. 2010도3359 15
대법원 2013.03.28. 2013도3 156
대법원 2013.04.11. 2011도10626 197
대법원 2013.04.25. 2013도1658 9
대법원 2013.04.26. 2013도1222 130
대법원 2013.06.13. 2012도16001 152
대법원 2013.06.13. 2013도4737 206
대법원 2013.06.27. 2011도7931 197
대법원 2013.06.27. 2013도2714 29
대법원 2013.07.01. 2013모160 16
대법원 2013.07.11. 2011도14044 142
대법원 2013.07.11. 2012도16334 23
대법원 2013.07.26. 2013도2511 85, 95, 148, 150
대법원 2013.08.14. 2012도13665 76
대법원 2013.09.12. 2011도12918 13
대법원 2013.09.26. 2012도3722 131
대법원 2013.09.26. 2013도7718 63
대법원 2013.11.14. 2013도8121 131
대법원 2013.11.28. 2013도9003 164
대법원 2013.12.12. 2012도7198 182
대법원 2014.01.16. 2013도5441 15, 16
대법원 2014.01.16. 2013도7101 140
대법원 2014.02.13. 2013도9605 20
대법원 2014.03.27. 2013도13567 98
대법원 2014.03.27. 2014도342 178
대법원 2014.04.30. 2012도725 15, 140, 147
대법원 2014.04.10. 2014도1779 15, 44
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90
대법원 2014.05.30. 2014모739 202
대법원 2014.05.16. 2014도1547 180
대법원 2014.05.16. 2014도3037 31
대법원 2014.06.26. 2013도13673 163
대법원 2014.07.10. 2012도5041 46
대법원 2014.08.20. 2014도6472 181
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139
대법원 2014.10.15. 2013도5650 43
대법원 2014.10.16. 2014모1557 30, 175
대법원 2014.10.28. 2004도5014 179
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18, 139
대법원 2014.11.13. 2014도8377 129
대법원 2015.02.12. 2012도4842 91
대법원 2015.02.16. 2014도14843 101
대법원 2015.04.23. 2015도2046 188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143
대법원 2015.05.14. 2012도11431 34
대법원(全) 2015.05.21. 2011도1932 197, 201
대법원 2015.05.28. 2014도18006 122
대법원 2015.06.24. 2015도5916 89, 90
대법원(全) 2015.06.25. 2014도17252 32
대법원(全) 2015.07.16. 2011모1839 61
대법원(全) 2015.07.16. 2013모2347 80
대법원 2015.08.27. 2015도3467 161
대법원 2015.09.10. 2012도14755 82
대법원 2015.09.10. 2012도9879 142
대법원 2015.09.10. 2015도7821 25, 176, 177
대법원 2015.10.15. 2015도1803 7
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197
대법원 2015.10.29. 2013도14716 199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16, 145
대법원 2015.11.17. 2013도7987 40
대법원 2015.12.23. 2015도9951 23
대법원 2015.12.24. 2015도13946 18
대법원 2016.02.18. 2015도13726 72
대법원 2016.02.18. 2015도16586 147
대법원 2016.03.10. 2013도11233 141
대법원 2016.03.10. 2015도19139 161, 162
대법원 2016.03.11. 2014모2521 210
대법원 2016.03.16. 2015모2898 127
대법원 2016.03.24. 2016도1131 181, 182
대법원 2016.04.29. 2016도2210 109
대법원 2016.06.14. 2015모1032 52
대법원(全) 2016.06.16. 2016초기318 10
대법원 2016.08.30. 2016도7672 23
대법원 2016.10.13. 2016도11317 10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48
대법원 2016.11.10. 2015모1475 198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41
대법원 2016.12.15. 2015도3682 83
대법원 2016.12.29. 2016도16661 21
대법원 2017.01.25. 2016도13489 135, 184
대법원 2017.01.25. 2016도15526 89, 155, 170
대법원 2017.01.25. 2016도17679 179
대법원 2017.02.21. 2016도20488 178
대법원 2017.03.30. 2016모2874 175
대법원 2017.03.09. 2013도16162 54, 55
대법원 2017.03.15. 2016도19824 185
대법원 2017.03.22. 2016도17465 3
대법원 2017.04.07. 2016도13263 83
대법원 2017.04.07. 2016도19907 49
대법원 2017.04.28. 2016도1342 170
대법원 2017.05.30. 2016도9027 131
대법원 2017.05.11. 2017도4088 211, 212
대법원 2017.06.15. 2017도3448 83
대법원 2017.06.29. 2016도18194 7
대법원 2017.07.11. 2016도14820 88
대법원 2017.07.18. 2014도8719 63
대법원 2017.07.27. 2017모1377 20
대법원 2017.07.27. 2017모1557 206
대법원 2017.08.23. 2016도5423 166, 169, 170
대법원(全) 2017.08.24. 2017도5977 208
대법원 2017.09.07. 2015도10648 66
대법원 2017.09.12. 2017도10309 69
대법원 2017.09.21. 2015도12400 60, 66
대법원 2017.09.21. 2017도10866 47
대법원 2017.09.21. 2017도7843 102
대법원 2017.09.22. 2017모1680 30
대법원 2017.09.29. 2017모236 73
대법원 2017.11.07. 2017모2162 30, 32
대법원 2017.11.09. 2017도14769 164, 199
대법원 2017.11.14. 2017도13465 81
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60, 61
대법원 2017.11.28. 2017모1990 209
대법원 2017.11.29. 2014도16080 68
대법원 2017.12.05. 2016도16738 99
대법원 2017.12.05. 2017도12671 153
대법원 2017.12.05. 2017도13458 86
대법원 2018.02.08. 2017도13263 61, 67, 155
대법원 2018.02.28. 2015도15782 203
대법원 2018.03.15. 2017도20247 160
대법원 2018.03.29. 2018도327 112
대법원 2018.03.29. 2018모642 30, 189
대법원 2018.04.10. 2018도1736 182
대법원 2018.04.12. 2017도13748 186
대법원 2018.04.26. 2018도2624 64
대법원 2018.05.02. 2015모3243 196, 200
대법원 2018.07.12. 2018도6219 74
대법원 2018.07.24. 2018도3443 84, 96
대법원 2018.10.04. 2016도15961 183
대법원 2018.10.12. 2018도6252 64
대법원 2018.10.25. 2018도13367 183
대법원 2018.10.25. 2018도9810 101
대법원(全) 2018.11.22. 2015도10651 20, 186, 188
대법원 2018.11.29. 2018도13377 29, 107
대법원 2018.12.28. 2014도17182 82
대법원 2019.01.04. 2018모3621 21
대법원 2019.01.17. 2018도17726 210
대법원 2019.03.14. 2015도1900 43, 44
대법원(全) 2019.03.21. 2017도16593-1 77, 191, 194
대법원(全) 2019.03.21. 2015모2229 198, 201
대법원 2019.03.21. 2015모3796 200
대법원 2019.05.30. 2018도19051 130
대법원 2019.06.13. 2019도4608 97, 98
대법원(全) 2019.06.20. 2018도20698 202, 203
대법원 2019.07.05. 2018모906 210
대법원 2019.07.10. 2019도4221 176
대법원 2019.07.11. 2018도20504 137
대법원 2019.08.29. 2018도13792 153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14303 97, 190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2738 143
대법원 2019.09.26. 2019도8531 22
대법원 2019.10.31. 2019도5426 109
대법원 2019.10.17. 2019도11540 183
대법원 2019.11.14. 2019도13290 159
대법원(全) 2019.11.21. 2018도13945 151
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 77
대법원 2019.12.13. 2019도10678 24, 40, 122
대법원 2019.12.24. 2019도10086 84
대법원 2019.12.24. 2019도15167 166
대법원 2020.01.09. 2019도15700 184
대법원 2020.02.13. 2019도14341 64, 139
대법원 2020.02.21. 2015모2204 165
대법원 2020.03.17. 2015모2357 45, 194
대법원 2020.03.27. 2017도20455 177
대법원 2020.04.29. 2015다224797 45
대법원 2020.04.29. 2017도13409 167, 171
대법원 2020.05.14. 2020도2433 134
대법원 2020.05.14. 2020도398 43
대법원 2020.06.11. 2016도9367 146
대법원 2020.06.26. 2019모3197 201
대법원 2020.08.27. 2020도8615 185
대법원(全) 2020.10.22. 2020도4140 184
대법원 2020.10.29. 2019도4047 134
대법원 2020.10.29. 2020도3972 89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65
대법원 2020.12.30. 2015도15619 132
대법원 2020.12.10. 2020도13700 184
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114, 115
대법원 2020.12.24. 2020도10778 112
대법원 2021.01.14. 2020모3694 186
대법원 2021.01.28. 2017도18536 113
대법원 2021.02.04. 2019도10999 168
대법원 2021.03.11. 2018오2 204
대법원 2021.03.11. 2019오1 204
대법원 2021.03.12. 2019모3554 201
대법원 2021.04.02. 2020모2561 8
대법원 2021.04.29. 2020도16438 51
대법원 2021.04.29. 2021도26 114
대법원 2021.04.29. 2021도2650 113
대법원 2021.06.30. 2018도14261 18
대법원 2021.06.30. 2019도7217 101
대법원 2021.06.10. 2020도15891 117
대법원 2021.06.24. 2021도3791 97
대법원 2021.06.24. 2021도4648 47
대법원 2021.07.08. 2021도2738 200
대법원 2021.07.21. 2018도3226 111
대법원 2021.07.29. 2020도14654 59, 62, 71
대법원 2021.07.29. 2021도3756 64
대법원 2021.09.30. 2021도5777 125
대법원 2021.10.28. 2021도10010 33
대법원 2021.10.28. 2021도404 132
대법원(全) 2021.11.18. 2016도348 65, 69, 70
대법원 2021.11.25. 2019도6730 68
대법원 2021.12.30. 2019도10309 65
대법원 2021.12.30. 2019도16259 82
대법원 2021.12.16. 2019도17150 82
대법원 2022.01.13. 2019다220618 32
대법원 2022.01.13. 2021도13108 83, 100, 178
대법원 2022.01.14. 2017도18693 88
대법원 2022.01.14. 2019다282197 72, 73
대법원 2022.01.14. 2021도13768 211
대법원 2022.01.14. 2021모1586 63, 67
대법원 2022.01.27. 2021도11170 67, 70, 71
대법원 2022.03.31. 2018도19037 134
대법원 2022.03.31. 2018도19472·2018전도126 135
대법원 2022.03.17. 2016도17054 118, 149
대법원 2022.04.28. 2018도3914 148
대법원 2022.04.28. 2021도16719 190
대법원 2022.04.28. 2021도17103 139
대법원 2022.05.12. 2021도14074 133
대법원 2022.05.13. 2017도3884 163
대법원(全) 2022.05.19. 2021도17131·2021전도170(병합) 191
대법원 2022.06.30. 2020모735 62
대법원 2022.06.16. 2022모509 196
대법원 2022.08.19. 2020도1153 92
대법원 2022.09.29. 2020도13547 90
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29, 146
대법원 2022.12.01. 2019도5925 88, 89
대법원 2022.12.15. 2022도8824 149
대법원 2022.12.20. 2022모627 209
대법원 2023.01.12. 2022도11163 133, 149
대법원 2023.01.12. 2022모1566 195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1997.03.27. 96헌가11 14
헌법재판소 2011.05.26. 2009헌마341 55
헌법재판소 2012.06.27. 2011헌가36 59
헌법재판소 2016.04.28. 2015헌마243 55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44
헌법재판소 2018.5.31. 2014헌마346 19
헌법재판소 2019.02.28. 2015헌마1204 54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524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