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 2023 형법총론강의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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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5
Ⅰ. 문제의 제기 / 25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6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6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 32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6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37
Ⅰ. 형법조문의 구조 / 37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37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ㆍ포섭 / 37
제5절 형법이론 39
Ⅰ. 형벌이론 / 39 Ⅱ. 범죄이론 / 39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3
Ⅰ. 범죄의 의의 / 43 Ⅱ. 범죄의 종류 / 43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9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9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9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9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50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50
제3절 행위의 주체 53
Ⅰ. 문제의 제기 / 53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3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5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8
Chapter 02.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62
제1절 구성요건론 63
제1관 서 설 63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63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3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3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4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7
Ⅰ. 서 설 / 67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8
Ⅲ. 객관적 귀속이론 / 71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5
Ⅰ. 서 설 / 75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76
Ⅲ. 고의의 종류 / 76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9
Ⅰ. 서 설 / 80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81
Ⅲ. 착오문제의 해결 / 82 Ⅳ. 인과관계의 착오 / 87
제2절 위법성 90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90
Ⅰ. 위법성의 의의 / 90 Ⅱ. 위법성의 본질 / 91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91 Ⅳ. 위법성의 조각 / 92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92
제2관 정당방위 94
Ⅰ. 서 설 / 94 Ⅱ. 성립요건 / 95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 103
제3관 긴급피난 105
Ⅰ. 의의 및 본질 / 105 Ⅱ. 성립요건 / 106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9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9
Ⅴ. 의무의 충돌 / 109
제4관 자구행위 112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12 Ⅱ. 성립요건 / 112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4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4
Ⅰ. 서 설 / 115 Ⅱ. 피해자의 양해 / 115
Ⅲ. 피해자의 승낙 / 117 Ⅳ. 추정적 승낙 / 120
제6관 정당행위 121
Ⅰ. 서 설 / 121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21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2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33
제3절 책임론 140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40
Ⅰ. 책임의 의의 / 140 Ⅱ. 책임의 본질 / 141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42
제2관 책임능력 143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43 Ⅱ. 책임무능력자 / 143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8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8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53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54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54
제4관 금지착오 156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57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57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59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65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68
제5관 기대가능성 169
Ⅰ. 서 설 / 169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69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70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70
Chapter 03. 미수범 17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5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75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77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77
Ⅰ. 서 설 / 177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78
Ⅲ. 미수범의 처벌 / 181
제3절 중지미수 182
Ⅰ. 서 설 / 182 Ⅱ. 성립요건 / 182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87 Ⅳ. 관련문제 / 187
제4절 불능미수 189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89 Ⅱ. 성립요건 / 190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94
제5절 예비죄 195
Ⅰ. 예비의 의의 / 195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95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96 Ⅳ. 예비죄의 공범 / 198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200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200
Ⅰ. 필요적 공범 / 200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04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 206
제2절 간접정범 209
Ⅰ. 서 설 / 210 Ⅱ. 성립요건 / 211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15 Ⅳ. 관련문제 / 215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 218
제3절 공동정범 218
Ⅰ. 서 설 / 219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19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31
제4절 교사범 232
Ⅰ. 의 의 / 233 Ⅱ. 성립요건 / 233
Ⅲ. 교사의 착오 / 237 Ⅳ. 교사범의 처벌 / 238
Ⅴ. 관련문제 / 239
제5절 방조범 240
Ⅰ. 방조범의 의의 / 240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40
Ⅲ. 종범의 처벌 / 246 Ⅳ. 관련문제 / 246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247
Ⅰ. 서 설 / 247 Ⅱ. 제33조의 해석론 / 248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49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55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57
제1절 과실범 257
Ⅰ. 서 설 / 257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60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7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73
Ⅰ. 서 설 / 273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74
Ⅲ. 구성요건해당성 / 276 Ⅳ. 관련문제 / 279
Chapter 06. 부작위범 285
Ⅰ. 서 설 / 285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86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90 Ⅳ. 관련문제 / 295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01
Ⅰ. 죄수의 결정기준 / 301 Ⅱ. 수죄의 처벌 / 301
제2절 일 죄 302
Ⅰ. 일죄의 의의 / 302 Ⅱ. 법조경합 / 302
Ⅲ. 포괄일죄 / 312
제3절 수 죄 327
Ⅰ. 상상적 경합 / 327 Ⅱ. 실체적 경합범 / 337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49
Ⅰ. 서 설 / 349 Ⅱ. 사 형 / 349
Ⅲ. 자유형 / 349 Ⅳ. 재산형 / 350
Ⅴ. 명예형 / 363 Ⅵ. 형의 경중 / 363
제2절 형의 양정 364
Ⅰ. 서 설 / 364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64
Ⅲ. 양 형 / 370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71
제3절 누 범 373
Ⅰ. 서 설 / 373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74
Ⅲ. 누범의 효과 / 375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76
제4절 유예제도 376
Ⅰ. 집행유예 / 376 Ⅱ. 선고유예 / 383
제5절 형의 집행 등 387
Ⅰ. 형집행 일반 / 387 Ⅱ. 가석방 / 387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89
Ⅰ. 형의 시효 / 389 Ⅱ. 형의 소멸 / 391
Ⅲ. 형의 기간 / 392

판례색인 393

쟁점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9
쟁점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11
쟁점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23
쟁점 004 제1조 제2항의 '법률변경'의 포섭범위 29
쟁점 005 법인의 범죄능력 53
쟁점 006 법인처벌의 근거(법적 성격) 55
쟁점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64
쟁점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68
쟁점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73
쟁점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76
쟁점 011★ 착오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83
쟁점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의 착오형태 85
쟁점 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85
쟁점 014 甲을 살해할 의사로 쏜 총알이 甲에게 부상을 입히고 乙을 사망케 한 경우 87
쟁점 015★ 개괄적 고의 88
쟁점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92
쟁점 017★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96
쟁점 018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 101
쟁점 019 긴급피난의 본질 105
쟁점 02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108
쟁점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110
쟁점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 118
쟁점 023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122
쟁점 024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조각 요건 및 허용한계 123
쟁점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128
쟁점 026 직접적ㆍ적극적 안락사 131
쟁점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149
쟁점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152
쟁점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157
쟁점 030★ 금지착오의 효과 159
쟁점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65
쟁점 03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167
쟁점 033 기수의 고의 유무 178
쟁점 034 실행의 착수시기 179
쟁점 035★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의미 183
쟁점 036 공포심과 자의성 184
쟁점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85
쟁점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86
쟁점 039 예비의 중지 187
쟁점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188
쟁점 041★ 불능미수의 '위험성' 192
쟁점 042 타인예비의 인부 198
쟁점 043 예비죄의 방조범 199
쟁점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01
쟁점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05
쟁점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211
쟁점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214
쟁점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한 착오 215
쟁점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215
쟁점 050★ 승계적 공동정범 223
쟁점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225
쟁점 052 공모공동정범 227
쟁점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229
쟁점 054★★ 공동정범과 착오 231
쟁점 055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중한 죄를 결의시킨 경우의 교사범의 성부 234
쟁점 056 미수의 교사 236
쟁점 057 교사의 교사(간접교사) 239
쟁점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242
쟁점 059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책임개별화의 원칙) 249
쟁점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252
쟁점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252
쟁점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254
쟁점 063 신뢰의 원칙 265
쟁점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74
쟁점 066 개괄적 과실 사례의 죄책 277
쟁점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80
쟁점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81
쟁점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290
쟁점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290
쟁점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293
쟁점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296
쟁점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 307
쟁점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보관장물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311
쟁점 075★ 연속범 317
쟁점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330
쟁점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33
쟁점 078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여부 377
쟁점 079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