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 2024 UNION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제1편┃서 론 ㆍ 7

제1장 형사소송법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8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8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ㆍ 11

제1장 소송의 주체 12
제1절 법 원 12
제2절 검 사 19
제3절 피고인 19
제4절 변호인 2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34
제3절 소송행위 36
제4절 소송조건 40

제3편┃수사와 공소 ㆍ 43

제1장 수 사 4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44
제2절 수사의 개시 49
제3절 임의수사 5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6
제1절 체포와 구속 66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01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32

제3장 수사의 종결 136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3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0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4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72
제5절 공소시효 172

제4편┃공 판 ㆍ 183

제1장 공판절차 18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90
제3절 공판준비절차 20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0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10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21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24

제2장 증 거 23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46
제3절 자백배제법칙 25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8
제5절 전문법칙 27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01
제7절 탄핵증거 308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310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13

제3장 수사의 종결 31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16
제2절 종국재판 318
제3절 재판의 효력 323
제4절 소송비용 323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ㆍ325

제1장 상소 326
제1절 상소통칙 326
제2절 항소 359
제3절 상고 365
제4절 항고 369

제2장 비상구제절차 376
제1절 재심 376
제2절 비상상고 391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94
제1절 재판의 집행 394
제2절 형사보상 395

제4장 특별절차 395
제1절 약식절차 395
제2절 즉결심판절차 399
제3절 배상명령절차 399

부 록┃형사소송법 종합문제 ㆍ 401
22년 10월 모의시험 402
22년 8월 모의시험 419
22년 6월 모의시험 436
21년 10월 모의시험 453
21년 8월 모의시험 475
21년 6월 모의시험 496
20년 10월 모의시험 516
20년 8월 모의시험 537
20년 6월 모의시험 554
19년 10월 모의시험 571
19년 8월 모의시험 589
19년 6월 모의시험 607
18년 10월 모의시험 623
18년 8월 모의시험 640
18년 6월 모의시험 655
17년 10월 모의시험 662
17년 8월 모의시험 672
17년 6월 모의시험 691
16년 10월 모의시험 713
16년 8월 모의시험 729
16년 6월 모의시험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