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사 2023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사례형 문제집 신호진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에는 40문제 가운데 약 12~15문제 정도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경찰, 검찰, 법원 등 다른 국가시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여러 국가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문제유형은 사례형 문제일 것이다. 긴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그 안에 내포된 쟁점을 묻는 형태인데,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판례공부는 “요지” 중심에서 “사례” 중심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최근 국가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거의 모두 최신판례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사례형 문제로 변환한 것이었다. 이에 본 “최신판례 사례형 문제집”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신판례를 사례형 문제로 재구성하여 최신의 출제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의 사례 속에는 “쟁점”이 담겨 있고, 이러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데, 그 쟁점의 수는 판례별로 상이하다. 즉 쟁점이 1~2개 정도인 단순한 판례가 있는가 하면, 쟁점이 10개를 넘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판례도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모든 쟁점을 ○×지문으로 구성하여 사례형 문제 출제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