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2024 정쌤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정태화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PART 01 소방기본법

CHAPTER 01 총칙
1 소방기본법의 목적 [법 제1조]
2 소방기본법상의 기본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2조의2]
4 소방기관의 설치 등 [법 제3조]
5 소방공무원의 배치 [법 제3조의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조의3]
7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법 제4조]
8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4조의2]
9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법 제5조]
10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6조]
11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법 제7조]

CHAPTER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1 소방력의 기준 등 [법 제8조]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법 제9조]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법 제10조]
4 소방업무의 응원 [법 제11조]
5 소방력의 동원 [법 제11조의2]

CHAPTER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CHAPTER 04 소방활동
1 소방활동 [법 제16조]
2 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
3 생활안전활동 [법 제16조의3]
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법 제16조의4]
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법 제16조의5]
6 소송지원 [법 제16조의6]
7 소방교육ㆍ훈련 [법 제17조]
8 소방안전교육사 [법 제17조의2]
9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법 제17조의3]
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법 제17조의5]
11 한국119청소년단 [법 제17조의6]
12 소방신호 [법 제18조]
13 화재의 통지 [법 제19조]
14 관계인의 소방활동 [법 제20조]
15 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
16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법 제21조]
17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법 제21조의2]
18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21조의3]
19 소방대의 긴급통행 [법 제22조]
20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법 제23조]
21 소방활동 종사 [법 제24조]
22 강제처분 등 [법 제25조]
23 피난명령 [법 제26조]
24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법 제27조]
25 방해행위의 제지 등 [법 제27조의2]
2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법 제28조]

CHAPTER 05 화재의 조사
CHAPTER 06 구조 및 구급
CHAPTER 0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8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1 국가의 책무 [법 제39조의3]
2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법 제39조의5]
3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법 제39조의6]
4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법 제39조의7]

CHAPTER 09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법 제40조]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법 제40조의2]
3 안전원의 업무 [법 제41조]
4 회원의 관리 [법 제42조]
5 안전원의 정관 [법 제43조]
6 안전원의 운영 경비 [법 제44조]
7 안전원의 임원 [법 제44조의2]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44조의3]

CHAPTER 10 보칙
1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법 제48조]
2 권한의 위임 [법 제49조]
3 손실보상 [법 제49조의2]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49조의3]

CHAPTER 11 벌칙
1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벌칙 [법 제50조]
2 강제처분 조항에 따른 처분 위반의 벌칙 [법 제51조]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2조]
4 벌금 [법 제53조]
5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7 양벌규정 [법 제55조]
8 과태료 [법 제56조]

PART 01 소방기본법 문제풀이

PART 0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조]

CHAPTER 02 화재조사의 실시 등
1 화재조사의 실시 [법 제5조]
2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
3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7조]
4 화재현장 보존 [법 제8조]
5 출입ㆍ조사 등 [법 제9조]
6 관계인 등의 출석 [법 제10조]
7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법 제11조]
8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법 제12조]
9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법 제13조]

CHAPTER 03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1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법 제14조]
2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15조]
3 화재증명원의 발급 [법 제16조]

CHAPTER 04 화재조사 기반구축
1 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법 제17조]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18조]
3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9조]
4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법 제20조]

CHAPTER 05 벌칙
1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조]
2 양벌규정 [법 제22조]
3 과태료 [법 제23조]

PART 0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문제풀이

PART 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법 제3조]

CHAPTER 0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법 제4조]
2 실태조사 [법 제5조]
3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법 제6조]

CHAPTER 03 화재안전조사
1 화재안전조사 [법 제7조]
2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법 제8조]
3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법 제9조]
4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법 제10조]
5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법 제11조]
6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법 제12조]
7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법 제13조]
8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법 제14조]
9 손실보상 [법 제15조]
10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법 제16조]

CHAPTER 04 화재의 예방조치 등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법 제17조]
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법 제18조]
3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
4 화재 위험경보 [법 제20조]
5 화재안전영향평가 [법 제21조]
6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법 제22조]
7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

CHAPTER 05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24조]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법 제25조]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법 제26조]
4 관계인 등의 의무 [법 제27조]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법 제28조]
6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법 제29조]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
8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법 제31조]
9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법 제32조]
10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33조]
1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34조]
12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법 제35조]
1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36조]
1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법 제37조]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법 제38조]
1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

CHAPTER 06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법 제40조]
2 화재예방안전진단 [법 제41조]
3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법 제42조]

CHAPTER 07 보칙
1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법 제43조]
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법 제44조]
3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법 제45조]
4 청문 [법 제46조]
5 수수료 등 [법 제47조]
6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법 제48조]
7 규제의 재검토 [시행령 제50조]
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49조]

CHAPTER 08 벌칙
1 벌칙 [법 제50조]
2 양벌규정 [법 제51조]
3 과태료 [법 제52조]

PART 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풀이

PART 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3조]
4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시행규칙 제2조]
5 관계인의 의무 [법 제4조]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5조]

CHAPTER 02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01절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법 제6조]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법 제7조]
3 성능위주설계 [법 제8조]
4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법 제9조]
5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법 제10조]
6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법 제11조]
0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2조]
2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3조]
3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법 제14조]
4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15조]
5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법 제16조]
6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법 제17조]
7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법 제18조]
8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
03절 방염
1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법 제20조]
2 방염성능의 검사 [법 제21조]

CHAPTER 03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법 제22조]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
3 점검기록표 게시 등 [법 제24조]

CHAPTER 04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01절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시설관리사 [법 제25조]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법 제26조]
3 관리사의 결격사유 [법 제27조]
4 자격의 취소ㆍ정지 [법 제28조]
02절 소방시설관리업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법 제29조]
2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30조]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31조]
4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법 제32조]
5 관리업의 운영 [법 제33조]
6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법 제34조]
7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법 제35조]
8 과징금처분 [법 제36조]

CHAPTER 0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법 제37조]
2 형식승인의 변경 [법 제38조]
3 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39조]
4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법 제40조]
5 성능인증의 변경 [법 제41조]
6 성능인증의 취소 등 [법 제42조]
7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법 제43조]
8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법 제44조]
9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법 제45조]

CHAPTER 06 보칙
1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 제46조]
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47조]
3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 제48조]
4 청문 [법 제49조]
5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법 제50조]
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51조]
7 감독 [법 제52조]
8 수수료 등 [법 제53조]
9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법 제54조]
10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법 제55조]
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령 제50조]
12 규제의 재검토 [시행령 제51조]

CHAPTER 07 벌칙
1 벌칙 [법 제56조]
2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3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4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5 양벌규정 [법 제60조]
6 과태료 [법 제61조]

PART 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풀이

PART 05 소방시설공사업법

CHAPTER 01 총칙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주체의 책무 [법 제2조의2]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조]

CHAPTER 02 소방시설업
1 소방시설업의 등록 [법 제4조]
2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조]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6조]
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
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법 제7조]
6 소방시설의 운영 [법 제8조]
7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법 제9조]
8 과징금 처분 [법 제10조]

CHAPTER 03 소방시설공사
01절 설계
1 설계 [법 제11조]
02절 시공
1 시공 [법 제12조]
2 착공신고 [법 제13조]
3 완공검사 [법 제14조]
4 공사의 하자보수 등 [법 제15조]
03절 감리
1 감리 [법 제16조]
2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법 제17조]
3 감리원의 배치 [법 제18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법 제19조]
5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법 제20조
04절 방염
1 방염 [법 제20조의2]
2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20조의3]
05절 도급
1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법 제21조]
2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법 제21조의2]
3 도급의 원칙 등 [법 제21조의3]
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법 제21조의4]
5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법 제21조의5]
6 위반사실의 통보 [법 제21조의6]
7 하도급의 제한 [법 제22조]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법 제22조의2]
9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 제22조의3]
10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법 제22조의4]
11 도급계약의 해지 [법 제23조]
12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법 제24조]
13 소방 기술용역 대가 기준 [법 제25조]
14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26조]
15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법 제26조의2]
16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법 제26조의3]

CHAPTER 04 소방기술자
1 소방기술자의 의무 [법 제27조]
2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법 제28조]
3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법 제28조의2]
4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법 제29조]

CHAPTER 05 소방시설업자협회
1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법 제30조의2]
2 협회의 업무 [법 제30조의3]
3 「민법」의 준용 [법 제30조의4]

CHAPTER 06 보칙
1 감독 [법 제31조]
2 청문 [법 제32조]
3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법 제33조]
4 수수료 등 [법 제34조]
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4조의2]

CHAPTER 07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5 양벌규정 [법 제39조]
6 과태료 [법 제40조]

PART 05 소방시설공사업법 문제풀이

PART 06 위험물안전관리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적용제외 [법 제3조]
4 국가의 책무 [법 제3조의2]
5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법 제4조]
6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법 제5조]

CHAPTER 0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법 제6조]
2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법 제7조]
3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4 완공검사 [법 제9조]
5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법 제10조]
6 제조소 등의 폐지 [법 제11조]
7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법 제11조의2]
8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법 제12조]
9 과징금처분 [법 제13조]

CHAPTER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1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법 제14조]
2 위험물안전관리자 [법 제15조]
3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법 제16조]
4 예방규정 [법 제17조]
5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법 제18조]
6 자체소방대 [법 제19조]

CHAPTER 04 위험물의 운반 등
1 위험물의 운반 [법 제20조]
2 위험물의 운송 [법 제21조]

CHAPTER 05 감독 및 조치명령
1 출입ㆍ검사 등 [법 제22조]
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법 제22조의2]
3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법 제23조]
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24조]
5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법 제25조]
6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법 제26조]
7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법 제27조]

CHAPTER 06 보칙
1 안전교육 [법 제28조]
2 청문 [법 제29조]
3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30조]
4 수수료 등 [법 제31조]
5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2조]

CHAPTER 07 벌칙
1 벌칙 [법 제33조]
2 벌칙 [법 제34조]
3 벌칙 [법 제34조의2]
4 벌칙 [법 제34조의3]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6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7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8 양벌규정 [법 제38조]
9 과태료 [법 제39조]

PART 06 위험물안전관리법 문제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