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 2024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서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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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통론

01|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02|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0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2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8
03| 행정상 법률관계 40
제1절 의 의 40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0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5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0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3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8
제7절 특별권력관계★★ 71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6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89
제1절 서 설 89
제2절 법규명령★★ 91
제3절 행정규칙★★ 104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9
02| 행정행위 11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15
제2절 일반처분★★ 118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22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36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52
제6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163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65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79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95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202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07
제1절 확 약★★ 207
제2절 행정계획★★ 212
제3절 공법상 계약★ 220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26
제5절 행정지도★★★ 231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23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01| 행정절차 243
제1절 서 설 243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4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68
02| 행정정보공개 272
제1절 서 설 272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73

제4편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01| 서설 289
02| 행정상 강제 291
제1절 개 관 29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93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11
제4절 행정조사★★★ 318
03| 행정벌 326
제1절 서 설 326
제2절 행정형벌★ 328
제3절 행정질서벌★★★ 333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338
0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41
제1절 과징금★★ 341
제2절 공급거부★ 346
제3절 위반사실의 공표★★★ 349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구제법의 개관 357
02| 행정상 손해배상 359
제1절 서 설 359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62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84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88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396
03| 행정상 손실보상 401
04|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409
제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409
제2절 수용적 침해이론★ 413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415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418
05| 행정심판 422
제1절 서 설 422
제2절 의무이행심판★★ 425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31
06| 행정소송 435
제1절 서 설 435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35
제3절 취소소송 443
제1관 서 설 443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43
제3관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471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478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481
제6관 판결의 효력 485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96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02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509

제6편 경찰행정법

01| 경찰의 개념 516
02|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518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518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522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526
0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535
제1절 개 설 535
제2절 불심검문★★ 535
제3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541
제4절 무기사용★★★ 544

부 록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01 경감승진시험 553
02 경찰간부시험 555
03 해경간부시험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