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포레 이지 노동법 사례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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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
02 차별 16
03 위약예정금지 26
04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32
0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38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48
07 임금 해당여부/평균임금 산정 58
08 통상임금 66
09 임금 지급의 원칙 76
10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84
1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90
12 포괄임금제 94
13 연차유급휴가 102
14 전직 108
15 전적 114
16 대기발령 120
17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28
18 명령휴직 134
19 징계사유의 정당성 140
20 징계양정과 절차의 정당성 146
21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58
22 경력 사칭 166
23 경영상 해고 174
24 부당해고와 구제 184
25 시용근로자 192
26 채용내정 취소 198
27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04
28 분할 210
29 기간제 근로자와 기대권 214
30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26
31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232
32 업무상 재해 240

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52
0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258
03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노동조합 가입 거부 266
04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272
05 총회의 규약 개정 의결 282
06 노동조합의 통제권 288
07 지부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 294
08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300
09 인사고과 차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12
10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18
11 복수노동조합과 단체교섭 330
12 공정대표의무 338
13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구제방안 344
14 쟁의행위 주체·목적의 정당성 358
15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370
16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부당노동행위 376
17 위법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 382
18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 책임 390
19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대체근로 금지 396
20 노조법 제41조 제2항 404
21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410
22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 414
23 단체협약의 성립요건·협약자치원칙과 한계 426
24 평화의무/단체협약의 해석 434
2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440
26 단체협약의 실효 등 444
27 고용안정협약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