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 2023 제6판 노동법 쟁점 정리노트(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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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노동관행의 법원성 1
002.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 2
0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
0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9
005.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 11
006. 성별 차등정년제의 효력 14
007.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 15
00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6
009. 중간착취의 배제 18
010.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 20
011. 경업금지약정 22
012. 근로조건의 명시 25
013. 위약예정의 금지 28
014. 사이닝보너스 31
015. 채용내정 33
016. 시 용 35
017. 취업규칙의 의의 38
018. 불이익 변경의 의미 40
019. 불이익 변경의 요건 42
020. 집단적 동의가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 45
021. 임금성 판단기준 48
022.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50
023. 평균임금 산정방법 55
024.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59
025.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62
026.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 65
027. 임금지급의 원칙 67
028. 휴업수당 74
029. 임금채권우선변제 77
030. 근로시간의 의의 81
031. 근로시간 관련 쟁점 84
032. 휴 일 86
033. 포괄임금제 88
034. 연차유급휴가 일반론 90
035.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점 93
036. 비례삭감법리 95
037.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 98
038. 전직(배치전환) 101
039. 전 출 103
040. 전 적 105
041. 휴 직 107
042. 직위해제(대기발령) 111
043. 징계의 의의 115
044. 징계 사유의 제한 116
045. 징계 양정의 제한 121
046. 징계 절차의 제한 123
047. 그 외의 제한 127
04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28
049. 영업양도와 기타 승계 132
050. 합 병 135
051. 분 할 136
052.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138
053. 해고 제한의 의의 140
054. 사업의 폐지·축소와 통상해고 144
055. 경영상해고 제한의 의의 146
05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48
05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150
058. 경영상해고와 협의의무 152
059. 경영상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 155
060. 해고 시기의 제한 157
061. 해고의 예고 159
062.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162
063. 형사유죄판결 쟁점 165
064. 학력·경력 사칭 쟁점 166
065. 노사자치규범상 해고 절차의 제한 169
066.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171
067. 당연퇴직 쟁점 174
068. 근로관계 합의해지 176
069.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 179
070. 부당해고와 행정구제 181
071. 부당해고의 구제 내용 185
072.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188
073.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 190
074. 퇴직금 192
075. 기간만료의 효과 194
076. 갱신기대권 법리 197
077. 총 사용기간의 제한 201
078. 근로자파견의 의의 206
079.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쟁점 209
080. 직접고용의무 관련 쟁점 212
081.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215
082.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216
083.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222
084. 업무상 사고 224
085. 업무상 질병 226
086. 노조법상 근로자 228
087.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233
088. 노동조합 설립의 절차적 요건 235
089.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239
090. 노동조합의 가입 242
091.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243
092.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246
093. 노조업무종사자의 법적 지위 249
094.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 253
095. 조합활동의 정당성 255
09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259
097. 단체교섭의 당사자 263
098. 단체교섭의 담당자 266
099. 교섭창구단일화 원칙과 개별교섭 268
100. 교섭단위의 결정 271
101. 공정대표의무 273
102.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277
103. 단체교섭의 대상 280
104. 성실교섭의무 284
105. 준법투쟁 286
106. 쟁의행위의 정당성 289
107.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90
108.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92
109. 평화의무 295
110.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298
111. 조정전치주의 300
112. 쟁의행위 찬반투표 302
113.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306
114.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311
115. 대체근로의 제한 313
116.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15
117.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319
118.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22
119.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325
120. 직장폐쇄 328
12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331
122. 협약자치의 한계 334
123. 단체협약의 해석 337
124.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340
125. 고용안정협약 343
126.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345
127.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347
12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351
129.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 354
130.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356
131. 부당노동행위 주체 357
132. 불이익 취급 360
133.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 363
134.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 365
135. 유니언 숍 366
136. 유니언 숍 쟁점 367
137.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369
138. 지배·개입 371
139.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374
140. 교섭창구단일화와 지배·개입 376
141.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377
142. 운영비 원조 379
143.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383

머 리 말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5급공채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요약서’라는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주로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43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그 순서 및 목차 등은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 교재인 『지니 노동법』의 그것을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을 풍부하게 담기보다는 주요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사실관계 (필요한 경우)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5판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2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조항 및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

[3]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매년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지만, 탈고 이후에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 투성이인 본서가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어느덧 6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