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흐름 기출 사례 행정쟁송법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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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기출문제]

제1부 | 행정심판법
기출 01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02 취소심판청구기간·고지제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03 임시처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04 일부취소재결 [변호사시험(2022)]
기출 05 간접강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제2부 | 행정소송법
제1편 일반론
기출 06 의무이행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1)]
기출 07 예방적 부작위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2)]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개념
기출 08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 제1목 적극적 공권력 행사
기출 09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의 처분성 [행정고시(2009)]
기출 10 독촉의 처분성 [5급공채(2016)]
기출 11 정보화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통보의 처분성 [사법시험(2017)]
기출 12 철거행위의 처분성, 권리보호필요성 [입법고시(2008)]
기출 13 서면권고행위의 처분성 [5급공채(2018)]
기출 14 고시의 처분성 [변호사시험(2019)]
제2목 소극적 공권력 행사
기출 15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의 처분성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2)]
기출 16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의 처분성 [입법고시(2021)]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 제1목 원처분주의 55
기출 17 재결소송(1) [행정고시(2009)]
기출 18 재결소송(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4)]
기출 19 재결소송(3)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제2목 재결주의
기출 20 재결주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제3목 재결취소소송에서 특수문제
기출 21 일부취소재결과 남은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사법시험(2013)]
기출 22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5급공채(2020)]
기출 23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1) [변호사시험(2017)]
기출 24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2) [5급공채(일반행정)(2013)]
기출 25 일부취소처분과 남은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제1항 원고적격
기출 26 원고적격 ― 경쟁자소송 [행정고시(2009)]
기출 27 원고적격 ― 경원자소송 [사법시험(2011)]
기출 28 원고적격 ―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원고적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기출 29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입법고시(2016)]
제2항 권리보호필요성
기출 30 권리보호필요성(일반원칙) [사법시험(2017)]
기출 3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기출 3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3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3) [변호사시험(2015)]
제4절 기타의 소송요건
제1항 재판관할 / 제2항 행정심판전치
기출 34 선결문제(1) ― 민사(효력) [5급공채(2014)]
기출 35 선결문제(2) ― 민사(위법) [사법시험(2010)]
제3항 제소기간
기출 36 제소기간, 행정심판청구기간 [입법고시(2019)]
기출 37 제2차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변호사시험(2021)]
제5절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제1항 청구의 병합
기출 38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39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제2항 소의 변경
기출 40 연금지급거부의 처분성, 소의 변경 [변호사시험(2013)]
제6절 가구제
기출 41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기출 42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사법시험(2013)]
기출 43 원고적격 - 이웃소송, 집행정지 [입법고시(2020)]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기출 44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변호사시험(2020)]
기출 4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4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기출 4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3) [5급공채(2018)]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1항 판결의 종류
기출 48 일부취소판결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기출 49 사정판결 [행정고시(2009)]
제2항 판결의 효력
기출 50 기판력(1) [사법시험(2010)]
기출 51 기판력(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기출 52 판결의 기속력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53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변호사시험(2013)]
기출 5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입법고시(2018)]
제3항 기타 사항
기출 55 제3자의 재심청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기출 56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사법시험(2011)]
제3편 취소소송외의 행정소송
제1장 무효확인소송
기출 57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기판력,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출 58 부작위의 성립요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제3장 당사자소송 / 제4장 객관적 소송
기출 59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PART 2 사례연습]

사례 01 〈제1문〉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수단 /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제2문〉 선결문제(민사, 위법)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사례 02 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정판결의 가능성
사례 03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4 〈제1문〉 원고적격(경쟁자소송) / 대상적격(건축물용도변경거부)〈제2문〉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05 〈제1문〉 대상적격(영업불허가요청행위) /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3문〉 피고경정
사례 06 대상적격(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 / 원처분주의 / 제소기간 /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사례 07 직접처분, 간접강제 /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 08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제2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다툴 권리보호필요성 / 원처분주의
사례 09 〈제1문〉 원고적격(이웃소송) /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가처분 / 대상적격(토지매수거부)〈제2문〉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사례 10 〈제1문〉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제3자의 소송참가 / 간접강제 〈제2문〉 대상적격(인적사항 공개결정)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예방적 부작위소송
사례 11 〈제1문〉 취소소송의 소송물 /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판결의 기속력 〈제2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례 12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제2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제3문〉 판결의 기속력
사례 13 〈제1문〉 대집행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 사정판결의 가능성 〈제3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
사례 14 원고적격(경원자소송) / 사정판결의 가능성 / 판결의 기속력 / 제3자의 소송참가
사례 15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소의 변경 / 집행정지의 범위와 대상
사례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사례 17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제2문〉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제3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사례 18 〈제1문〉 대상적격(감사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 / 기관소송(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 재결주의 〈제2문〉 민중소송(주민소송)〈제3문〉 기관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