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통북스 2022년 헌법 1개년 최신판례 제4판 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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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01 2022. 2. 24.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

평등권 5
02 2022. 2. 24.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5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5
03 2022. 11. 24. 2019헌마5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7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7

신체의 자유 9
04 2022. 7. 21. 2016헌마388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9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9
05 2022. 5. 26.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13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3
06 2022. 5. 26. 2021헌가30, 2021헌가32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위헌제청 15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15
07 2022. 8. 31. 2022헌가18, 2022헌가1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16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16
08 2022. 8. 31. 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17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위헌] 17
09 2022. 6. 30.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18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
10 2022. 9. 29. 2020헌마1204 기소유예처분취소 20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20

표현의 자유 22
11 2022. 7. 21. 2017헌바100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22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22
12 2022. 7. 21. 2017헌가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26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6
13 2022. 7. 21. 2017헌가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등 27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7
14 2022. 7. 21. 2018헌바357, 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29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위헌,헌법불합치,합헌] 29
15 2022. 2. 24. 2018헌바146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3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위헌] 33
16 2022. 6. 30. 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35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35
17 2022. 12. 22. 2021헌가3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37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37

알 권리 40
18 2022. 1. 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40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위헌] 40

집회의 자유 43
19 2022. 12. 22. 2018헌바4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43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3

종교의 자유 45
20 2022. 11. 24.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45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인용(위헌확인)] 45

재산권 47
21 2022. 1. 27.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47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47
22 2022. 7. 21. 2018헌바50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 49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위헌] 49

직업의 자유 53
23 2022. 9. 29. 2019헌마81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53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위헌,각하] 53
24 2022. 5. 26.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55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위헌, 기각] 55

선거권 62
25 2022. 1. 27. 2020헌마895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62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62

공무담임권 66
26 2022. 11. 24. 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66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66
27 2022. 12. 22.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68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위헌] 68

형사보상청구권 70
28 2022. 2. 24. 2018헌마99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70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헌법불합치] 70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72
29 2022. 9. 29. 2016헌마773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72
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2

혼인과 가족생활 74
30 2022. 10. 27.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74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74

지방자치제도 77
31 2022. 8. 31.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77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7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79
32 2022. 6. 30. 2014헌마7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79
재판 취소 사건 [위헌, 인용(취소), 각하] 79
33 2022. 7. 21. 2013헌마496, 497 재판취소 등 83
재판취소 사건 [인용(취소),각하] 83

[Part 2] 합헌결정례 85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87
34 2022. 1. 27. 2019헌마583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87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기각] 87
35 2022. 2. 24. 2019헌바22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89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합헌] 89
36 2022. 6. 30. 2019헌가1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90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90
37 2022. 11. 24. 2021헌마42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92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92
38 2022. 10. 27. 2019헌바3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94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94

평등권 95
39 2022. 2. 24. 2020헌마177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Ⅹ.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95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95
40 2022. 6. 30. 2019헌마15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96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기각] 96
41 2022. 11. 24. 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98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합헌] 98
42 2022. 12. 22. 2020헌바3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100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합헌] 100
43 2022. 10. 27. 2019헌바4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101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합헌] 101
44 2022. 11. 24. 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103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합헌] 103
45 2022. 8. 31. 2020헌마102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104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기각] 104
46 2022. 8. 31. 2018헌바440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05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 [합헌] 105

신체의 자유 106
47 2022. 1. 27. 2017헌바528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106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합헌] 106
48 2022. 3. 31. 2021헌바62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107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합헌] 107
49 2022. 3. 31. 2019헌바2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108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합헌] 108
50 2022. 11. 24. 2021헌바1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109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합헌] 109

표현의 자유 111
51 2022. 10. 27. 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111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합헌] 111
52 2022. 12. 22. 2019헌마6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113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기각] 113

재산권 115
53 2022. 7. 21. 2020헌바205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115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합헌] 115
54 2022. 10. 27. 2020헌바3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17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합헌] 117
55 2022. 3. 31. 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119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19
56 2022. 6. 30. 2019헌마5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120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기각] 120
57 2022. 3. 31. 2019헌바107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123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3
58 2022. 6. 30. 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124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4

직업의 자유 126
59 2022. 2. 24. 2018헌마10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126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기각, 각하] 126
60 2022. 2. 24. 2017헌바4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128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합헌] 128
61 2022. 2. 24. 2019헌바18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위헌소원 129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 사건 [합헌] 129
62 2022. 3. 31. 2017헌마1343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130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30
63 2022. 9. 29. 2019헌마938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131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기각] 131

정치적 기본권 133
64 2022. 3. 31.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33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기각] 133
65 2022. 3. 31. 2020헌마21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135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기각, 각하] 135
66 2022. 3. 31. 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37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37
67 2022. 11. 24. 2019헌마44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138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기각,각하] 138

재판청구권 139
68 2022. 10. 27. 2019헌바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139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합헌] 13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1
69 2022. 8. 31. 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141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합헌] 141

교육을 받을 권리 142
70 2022. 3. 31. 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142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기각] 142
71 2022. 9. 29. 2021헌마9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143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기각] 143

근로3권 145
72 2022. 5. 26. 2019헌바3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14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합헌] 145
73 2022. 5. 26.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148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합헌] 148

혼인과 가족생활 150
74 2022. 11. 24. 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150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합헌] 150

지방자치제도 152
75 2022. 12. 22. 2020헌라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152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5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53
76 2022. 1. 27.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153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53
77 2022. 5. 26. 2016헌마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58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각하] 158
78 2022. 9. 29.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159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159

권한쟁의심판 160
79 2022. 12. 22. 2022헌라5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160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각하] 160

[Part 3] 기타 판례

01 2022.7.21. 2019헌바543 163
02 2022.7.21. 2019헌바125 163
03 2022.10.27. 2018헌마972 163
04 2022.10.27. 2021헌바125 164
05 2022.9.29. 2019헌마874 165
06 2022.8.31. 2020헌바307 165
07 2022.10.27. 2020헌마68 166
08 2022.9.29. 2019헌마1352 166
09 2022.9.29. 2022헌바32 167
10 2022.8.31. 2019헌마1331 167

판례색인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