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비 박승수_법무사 민사소송법정리 2023

법무사 민사소송법정리 2023 - 법무사시험 대비

박승수
190*260
(주) 에듀비
2022년 12월 29일
2023년 1월 23일
718
45,000원
979-11-92517-44-5 13360

정가 45,000원

저자가 쓴 서문
1. 민사소송법시험 출제경향
2022년 법무사 민사소송법 기출 문제와 시험 경향과 대책
① 파기환송판결의 재심사유와 재심의 대상적격(10점), ② 추완상고의 적법여부와 심급대리와 대리권의 부활(10점), ③ 상고심의 이심의 효력과 심판범위 및 판결의 확정시기(10점), ④ 환송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가부와 심판의 대상(10점), ⑤ 재상고심의 부와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유부(10점), ⑥ 회의문서가 인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문서제출의무 유무(7점), ⑦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문서제출의무 유무(7점), ⑧ 문서제출명령 거부의 효과(6점) 합계 70점 출제

올해 법무사 기출문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 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고 특히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문제는 지엽적인 판례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 및 모의고사시험에서 대부분 출제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강의 과정만 충실히 따라서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엽적인 판례문제들 역시 민사소송법의 리갈마인드로 적절히 답안지를 서술하였다면 충분히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법무사에서 민소법 시험의 출제 경향
① 2006년부터 법무사 시험에서 사례형이 출제되기 시작하였고, 소송요건 중 제소 전 사망,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청구에서 현재이행의 소에서 가압류, 추심과 전부명령, 증거 파트에서는 문서의 증거력에서, 소송종료 파트에서는 기판력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소법의 후반부인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다.
② 그리고 임대차, 채권자취소, 동시이행항변, 상계 등 민법 문제와 연계되어서 출제되는 경향도 있다.
③ 또한, 소송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과 최근 판례와 연계되는 부분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④ 종합해 보면 법무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 출제경향은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례사안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만 2020년에는 가집행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청구와 재심사유, 22년 문서제출명령 등에서 예상 밖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구성
문제의 구성은 1문(50점), 2문(20점)으로 출제되며, 그 안에서 5점, 7~8점, 10점, 15점, 20점 등 다양한 배점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제 내용
출제내용은 판례 결론을 단순 암기하는 것으로는 고득점을 하기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사례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다.

2. 민사소송법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한 대비
위와 같은 출제경향에 비추어
①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례의 문제들, 소위 가장 찍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예상 밖의 문제들, 즉 민사소송법 기본서에는 거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판례문제들, 구석진 부분의 문제들을 대비해서 공부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으로 적절히 목차를 잡아서 서술하면 통상의 점수는 거의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올해도 문서제출 명령에서 불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요건을 서술한 다음 문제를 적절히 엮어서 서술하면 충분히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구 불의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하게 어렵기 때문에 공당황하지 말고 기억을 되살려서 법전을 찾아서 기존 민소법 지식을 토재로 답안을 작성하면 충분히 합격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본다.
② 또한, 판례 없는 순수한 이론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이론들만 정리해 놓으면 될 것이다.
③ 그러므로 법무사 민소법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는 민소법의 전체적인 틀을 개관하고, 그 전체적인 틀안에서 구체적으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판례들을 빠짐없이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대비책이라고 본다.
④ 따라서 구체적으로 민소법 전체적인 구조와 틀을 연습해두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민소법 전체적인 사례풀이구조를짜두었다면 이에 대입하여 어느 정도는 정답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강의를 통해서 숙지해야 할 것이다.
⑤ 그리고 법무사 시험은 최근 민사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대충보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후반부 부분은 처음에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조금만 신경써서 강의를 통해 공부하면, 거대한 공식처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습득하면 앞부분보다 더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쉽다고 본다. 지금까지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집중 강의를 해왔으며, 이 번 강의도 이 후반부 부분을 더 집중해서 강의할 예정이다.

3. 민사소송법 강의 계획
① 12월 예비순환(기본이론정리) - 10월 기본강의는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맞추어 철저히 민사소송법 기초 이론의 습득에 주력하는 강의가 될 것이다. 즉, 철저히 민사소송의 절차에 맞추어, 소각하판결, 본안에서 재판방식으로 사실주장과 증거조사, 기판력, 상소, 다수 청구와 당사자에 관한 중요 논점을 정리하고, 위 핵심논점 안에서 출제 가능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이론과 판례들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한 민소법 전체구조를 짜고, 전체 사례풀이구조를 철저히 숙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무사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처음 민사소송법 사례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본 시험때까지의 사례 공부와 시험 본 것만 가지고는 본 시험에서 사례답안을 잘 작성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민법과 같이 이번 민사소송법 예비순환강의부터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사례문제들을 내년 3순환까지 최소한 3~4번은 반복해서 강의하고 시험보도록 하여 암기시키는 강의를 할 예정이다. 즉 출제 가능한 문제들은 같은 문제들을 여러번 반복해서 강의하고 답안작성하게 하여 암기시켜 본 시험에서 출제되면 바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강의교재 : 23년 법무사 민사소송법 정리(기본서)와 사례연습

② 사례강의(중요사례와 기출사례풀이)와 실전모의고사 – 기본강의에서 민소법의 기초 이론을 숙지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출제가능한 모든 사례문제들을 풀이하고, 법무사 본시험에서 출제된 사례들을 풀이하는 강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일 사례시험을 보아 사례답안작성 연습을 할 예정이다. 단순한 나열식 주입식 공부를 철저히 배제할 것이며, 항상 전체를 보고, 현재 쟁점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하나를 알면 여러 개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예정이다. 그 다음 이렇게 쌓은 민소법 실력을 토대로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첨삭을 하여 본 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강의 교재 : 법무사 민사소송법사례연습 + 법무사 기출문제와 다른 국가시험 기출문제 풀이집

③ 민소법 암기장 강의 - 기본과 사례강의를 통해서 숙지한 민사소송법의 지식을 토대로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기초이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중요쟁점을 요약정리한 암기장 강의를 병행강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기본강의 + 사례강의 + 모의과사 강의 때 마다 암기장 강의를 병행하여 강의만 따라 가면 암기장을 자동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든 국가시험은 시험 전날 5시간 정도 내에 전범위를 일독할 수 있으면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암기장 강의를 통하여 중요 쟁점을 요약정리하고 반복연습 및 암기를 통하여 시험 전날 5시간 정도 내에 전범위를 일독할 수 있는 실력을 함양시켜줄 예정이다.

④ 최종 판례정리 강의 – 2023년 9월 말까지 나온 최신 판례들 중 출제가능한 중요 판례들을 비롯해 기존 출제가능한 문제들을 선별해 한번 정리하는 강의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여 중요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의의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책소개
독자대상 : 법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구성 : 민사소송법의에 대한 이론서
특징
① 민사소송법의 이론을 법무사 수험용의 분량으로 압축
② 이론의 중요 암기할 부분은 별도 두 문자로 표시하여 암기를 용이하게 함.
③ 중요부분은 별표(★)로 표시하여 해당 부분의 중요성의 정도를 알 수 있음.

저자소개 : 박승수 변호사
[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

2. 선택형 Series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3. 사례형 Series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4. 기록형Series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

5. 암기장 Series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

6. 최종정리 Series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

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8. 기타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총론 2023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각론 2023
법무사 민법정리 물권법 2023
법무사 민법정리 민법총칙 2023
법무사 민법정리 가족법 2023
법무사 민사소송법 정리 2023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3장 증거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의 종료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6편 재심절차

제7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당사자의 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