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비 윤형근_YOON상표법_쟁점판례정리 2023

판권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3 – 변리사 2차시험대비

발 행 _ 2022년 12월 30일
지은이 _ 윤형근
펴낸이 _ 문형선
펴낸곳 _ 도서출판 에듀비

ISBN 979-11-92517-49-0 13360

정가 40,000원

 

저자가 쓴 서문
변리사 시험 1차 및 2차 수험생(변리사 시험 제60회 대비) 모두를 위한 상표법 시험의 고득점을 위하여 상표법 전반에 걸친 중요 및 최신 판례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3'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공부방법
1. 본서는 상표법 조문 및 논점사안에 맞추어 중요/최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중요 판례의 경우,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사례형)에 기출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여, 판례가 시험에 어떻게 출제 되는지 이해하기 편하고, 2차 시험 대비시 판례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정리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2. 중요 사실관계가 포함된 판례는 사실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보기 편하도록 사실관계 그림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판례 내용 중 중요부분(암기 필수)은 밑줄 및 굵은 글씨로 별도 표시를 하였습니다.

3. 최근 판례 전문에 대한 이해 및 암기가 필요한 변리사 2차 시험 경향을 고려하여, 판례마다 가능한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및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과 볼드체 처리를 하였습니다. 특허법원 등의 하급법원 판결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교재를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4. 1차 수험생들은 각 판례표현과 함께 중요 판결의 판결요지 등을 정리함으로써 변리사 1차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2차 시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요/쟁점 판례의 사실 관계를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2차 수험생들은 2차 시험 답안작성시 암기하여 쓸 수 있도록 정리된 판례표현과 중요판례의 경우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판결 전문을 가능한 전체를 기재하였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판례강의를 참조하시거나 수험생 스스로 사실관계의 타임테이블을 작성 및 법적용을 연습한다면 2차 시험의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6. 2022년 판례인 '로얄비 사건', '제주일보 사건' 등, 2022년 12월 15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기준일: 2022. 12. 15)

7. 본서와 함께 보충교재도 함께 활용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충교재에는 중요판례의 하급심 판례(사실관계 파악용), 개정 이전의 구법상 중요판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소개
윤 형 근 변리사
저자 약력
•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한국 쓰리엠(3M KOREA) 근무 (1999~2005)
• 제45회 변리사 시험 합격, 디자인 보호법 선택 (2008)
• 前) 리앤목 특허법인, 상표부 (2009~2012)
• 前) 명지 특허법률사무소 (2012~2013.7)
• 前) 특허법인 아주, 상표팀/화학팀 (2013.8~2015.8)
• 現) 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15.8~현재)
• 現) 합격의 법학원 변리사 상표법 전임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2019~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2017~현재)
• 용인시 산업디지탈진흥원 자문단(2020)
• 제64회~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위원(2018~202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코칭위원(2018~현재)
• 한국도자재단 지식재산권 자문단(2019~현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R&D 평가위원(2019~현재)
• 중소기업유통센터(SBDC)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위원(2020~현재)
•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2022~)

주요저서
PASS 상표법 객관식 2023 (에듀비, 12판, 2022년)
Yoon 상표법 기출문제 정리집 2023 (에듀비, 초판, 2022년)
Yoon 상표법 2023 (에듀비,13판, 2022년)
YOON 상표법 사례연습2022 (에듀비, 2022년)
YOON 상표법 서브 2022 [개정8판] (에듀비, 2022년)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2(에듀비, 5판, 2022년)
PASS 상표법 객관식 2022 (에듀비, 11판, 2021년)
외 다수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품의 정의
제2장 상표적 사용

제2편 제33조
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제4장 서적의 제호
제5장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6장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제7장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제8장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제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제9장 상품 유사판단
제10장 상표 유사판단

제4편 제34조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4호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4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제16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제17장 제34조 제3항

제5편 침해 및 구제
제18장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제19장 제92조
제20장 사용권 관련
제21장 권리소진
제22장 진정상품 병행수입
제23장 권리남용
제24장 제90조
제25장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제6편 심판 및 소송
제26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제27장 무효심판
제28장 제119조 제1항 제1호
제29장 제119조 제1항 제2호
제30장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1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제32장 심판 기타 및 소송

제7편 기타
제33장 기타
제34장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