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논점민법강의 재산법 2 송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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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채권관계(2) … 68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684
제1절 변제 … 684
제1관 변제 일반론 … 684
Ⅰ. 서설 … 684
Ⅱ. 변제자 … 685
Ⅲ. 변제수령자 … 688
Ⅳ. 변제제공 … 692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 695
Ⅵ. 변제의 장소 … 695
Ⅶ. 변제의 시기 … 695
Ⅷ. 변제비용의 부담 … 696
Ⅸ. 변제의 증거 … 696
Ⅹ. 변제충당(제3관 참조) … 696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697
Ⅰ. 서설 … 697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 697
Ⅲ. 효과 … 698
제3관 변제충당 … 710
Ⅰ. 서설 … 710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 710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 710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 711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 713
Ⅵ. 비용ㆍ이자ㆍ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715
Ⅶ.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 … 716
제4관 대물변제 … 717
Ⅰ. 서설 … 717
Ⅱ. 요건 … 718
Ⅲ. 효과 … 719
Ⅳ. 대물변제약정 … 719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722
Ⅰ. 당사자 약정의 해석 … 722
Ⅱ. 어음ㆍ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 723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ㆍ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ㆍ이행지체 문제 … 723
Ⅳ. 소멸시효 중단 … 724
제2절 상계 … 725
Ⅰ. 서설 … 725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 726
Ⅲ. 상계의 방법 … 739
Ⅳ. 상계의 효과 … 740
Ⅴ. 상계계약 … 742
제3절 공탁 … 743
Ⅰ. 서설 … 743
Ⅱ. 공탁의 요건 … 743
Ⅲ. 공탁의 효과 … 748
Ⅳ. 공탁물의 회수 … 752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ㆍ집행공탁ㆍ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 754
제4절 경개 … 756
Ⅰ. 서설 … 756
Ⅱ. 성립요건 … 756
Ⅲ. 효과 … 759
Ⅳ. 경개계약의 해제 … 760
Ⅴ. 유사제도 … 761
제5절 면제ㆍ혼동 … 762
Ⅰ. 면제 … 762
Ⅱ. 혼동 … 762
제2장 채무불이행 … 764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 764
Ⅰ. 개관 … 764
Ⅱ. 채권의 기본적 효력 … 764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 767
제1관 이행지체 … 767
Ⅰ. 서설 … 767
Ⅱ. 요건 … 767
Ⅲ. 이행지체 효과 … 774
Ⅳ. 이행지체의 종료 … 774
제1-1관 이행보조자 … 775
Ⅰ. 서설 … 775
Ⅱ. 이행보조자 개념 … 775
Ⅲ. 이행보조자 유형 … 776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 777
Ⅴ. 효과 … 777
Ⅵ. 적용범위 … 778
제2관 이행불능 … 779
Ⅰ. 개념 … 779
Ⅱ. 요건 … 779
Ⅲ. 효과 … 782
제2-1관 대상청구권 … 783
Ⅰ. 의의 … 783
Ⅱ. 요건 … 783
Ⅲ. 효과 … 784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 786
제3관 불완전이행 … 787
Ⅰ. 서설 … 787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 787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 788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 792
제4관 이행거절 … 793
Ⅰ. 서설 … 793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 793
Ⅲ. 이행거절의 종료
(이행거절의사의 철회) … 794
Ⅳ. 이행거절의 효력 … 794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 - 손해배상 … 795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 795
Ⅰ. 손해 및 손해발생 … 795
Ⅱ. 손해배상청구권 … 798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 799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 807
Ⅰ. 서설 … 807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 807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 808
제3관 과실상계 … 809
Ⅰ. 서설 … 809
Ⅱ. 채권자ㆍ피해자의 과실 … 809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 810
Ⅳ. 과실상계의 효과 … 812
Ⅴ. 적용범위 … 814
제4관 손익상계 … 816
Ⅰ. 서설 … 816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 816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 820
Ⅰ. 서설 … 820
Ⅱ. 성립요건 … 820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 820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 822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ㆍ증액 … 824
Ⅵ.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 826
Ⅶ.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 827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 - 계약해제ㆍ해지 … 829
제1관 계약의 해제 … 829
Ⅰ. 서설 … 829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 829
Ⅲ. 해제권의 행사 … 835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 837
Ⅴ. 해제권의 소멸 … 847
Ⅵ. 유사개념 … 847
제2관 계약의 해지 … 851
Ⅰ. 서설 … 851
Ⅱ. 해지권의 발생 … 851
Ⅲ. 해지권의 행사 … 852
Ⅳ. 해지의 효과 … 853
Ⅴ. 합의해지(= 해지계약) … 853
제3장 채권자지체ㆍ제3자 채권침해 … 854
제1절 채권자지체 … 854
Ⅰ. 서설 … 854
Ⅱ. 법적 성격 … 854
Ⅲ. 요건 … 855
Ⅳ. 효과 … 856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 857
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857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 858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 860
제1절 채권자대위권 … 860
Ⅰ. 서설 … 860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 860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 868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871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 875
제2절 채권자취소권 … 878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 878
Ⅰ. 서설 … 878
Ⅱ. 법적 성질 … 878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 879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 885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피보전채권) … 885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 889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 902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904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904
Ⅱ. 인용판결 선고 … 910
Ⅲ.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확정 후 원상회복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조치 … 913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914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 914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 917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 919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ㆍ채무인수) … 922
제1절 지명채권양도 … 922
Ⅰ. 서설 … 922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 924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927
Ⅳ. 채권양도의 효과 … 938
제2절 채무인수 … 939
Ⅰ. 서설 … 939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 939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 943
Ⅳ. 이행인수ㆍ계약인수 … 945
제6장 채권의 담보 … 948
제1절 인적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 948
제1관 연대채무 … 948
Ⅰ. 서설 … 948
Ⅱ. 법적 성격 … 948
Ⅲ. 성립 … 948
Ⅳ. 효력 … 949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 957
Ⅰ. 서설 … 957
Ⅱ. 발생원인 … 957
Ⅲ. 효력 … 959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 … 965
Ⅰ. 서설 … 965
Ⅱ. 성립요건 … 970
Ⅲ. 보증채무의 내용 … 972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976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978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979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 987
제2-1관 공동보증 … 989
Ⅰ. 서설 … 989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 989
Ⅲ. 주채무자ㆍ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990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990
제2-2관 일부보증 … 994
Ⅰ. 일부보증의 유형 … 994
Ⅱ. 공동보증과 일부보증 … 994
제2-3관 계속적 보증(= 신용보증ㆍ근보증) … 996
Ⅰ. 서설 … 996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 997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 997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ㆍ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 … 999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 999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 1001
제2-4관 신원보증(身元保證) … 1002
Ⅰ. 서설 … 1002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 1002
제2절 물적담보 … 1005
제1관 담보권총설 … 1005
Ⅰ. 총설 … 1005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 1005
Ⅲ.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1006
제1-1관 물상대위성 … 1008
Ⅰ. 서설 … 1008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 1008
Ⅲ. 요건 … 1009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 … 1009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ㆍ전부받거나 압류ㆍ추심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1010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1012
Ⅶ.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요건 … 1012
제2관 저당권 일반론 … 1014
Ⅰ. 서설 … 1014
Ⅱ. 저당권의 성립 … 1014
Ⅲ. 저당권의 효력 … 1017
Ⅳ. 저당권의 처분 … 1029
Ⅴ. 저당권의 소멸 … 1030
Ⅵ. 근저당(제2-3관) 및 공동저당(제2-4관) … 1030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 1031
Ⅰ. 원칙 … 1031
Ⅱ. 예외 … 1031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 1033
Ⅰ. 서설 … 1033
Ⅱ. 성립요건 … 1033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 1035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 1037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 1038
제2-3관 근저당권 … 1039
Ⅰ. 서설 … 1039
Ⅱ. 근저당권의 성립 … 1039
Ⅲ. 근저당권의 효력 … 1040
Ⅳ. 근저당권의 변경ㆍ이전 … 1043
Ⅴ. 포괄근저당권 … 1043
제2-4관 공동저당 … 1044
Ⅰ. 서설 … 1044
Ⅱ. 공동저당의 성립 … 1044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 1044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 1045
Ⅴ. 공동근저당과 배당 … 1052
Ⅵ. 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 … 1054
제3관 유치권 … 1055
Ⅰ. 서설 … 1055
Ⅱ. 성립요건 … 1056
Ⅲ. 유치권의 효력 … 1061
Ⅳ. 유치권의 소멸 … 1065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 1067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 1067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 1067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 1069
제4관 질권 … 1070
Ⅰ. 서설 … 1070
Ⅱ. 동산질권 … 1070
Ⅲ. 권리질권 … 1076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 1082
Ⅰ. 서설 … 1082
Ⅱ. 유형 … 1082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 … 1083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 1085
Ⅰ. 서설 … 1085
Ⅱ. 가등기담보 … 1086
Ⅲ. 양도담보(매도담보) … 1094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 1099
Ⅰ. 민법규정 … 1099
Ⅱ. 적용범위 … 1099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1100
Ⅳ. 「효력이 없다」의 의미 … 1101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판례) … 1102
Ⅵ. 동산양도담보(종합) … 1103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 1107
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 … 1107
Ⅱ.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 … 1109
Ⅲ.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ㆍ채권담보 … 1109
Ⅳ.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 1110
Ⅴ.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 … 1110

제5편 물권관계 … 1112

제1장 물권총설 … 111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 1114
제1관 일반론 … 1114
Ⅰ. 물건주의 … 1114
Ⅱ. 물건의 특정성ㆍ독립성 … 1116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 1117
제2관 부동산ㆍ동산 … 1119
Ⅰ.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 제1항) … 1119
Ⅱ.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 민법 제99조 제2항) … 1122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 1123
Ⅰ. 서설 … 1123
Ⅱ. 요건 … 1123
Ⅲ. 효과 … 1123
제3관 주물ㆍ종물 … 1124
Ⅰ. 서설 … 1124
Ⅱ. 종물의 요건 … 1124
Ⅲ. 종물의 효과 … 1125
Ⅳ. 주된 권리ㆍ종된 권리간 유추적용(확장) … 1126
제4관 원물(元物)ㆍ과실(果實) … 1127
Ⅰ. 서설 … 1127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 1127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 1129
Ⅳ. 사용이익 … 1129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 1130
Ⅰ. 서설 … 1130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집합물 개념의 인정여부) … 1130
Ⅲ. 성립요건 … 1131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 1132
Ⅴ. 후순위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의취득 문제 … 1132
Ⅵ.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 1133
Ⅶ. 기타 … 1133
제2절 물권법정주의 … 1134
Ⅰ. 서설 … 1134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 1134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 1135
제3절 물권적 청구권 … 1136
Ⅰ. 서설 … 1136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 1136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 1137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1142
제1절 물권행위 … 1142
Ⅰ. 서설 … 1142
Ⅱ. 종류 … 1142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1142
Ⅳ. 방식 … 1143
Ⅴ. 적용규정 … 1143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 1144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ㆍ유인성 … 1145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 - 부동산등기 … 1146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 1146
Ⅰ. 서설 … 1146
Ⅱ. 등기의 종류 … 1147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 1148
Ⅳ. 등기절차 … 1149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 1157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 1157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 1159
제1-2관 변경ㆍ경정등기 … 1160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 1160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 1161
Ⅲ. 변경ㆍ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 … 1163
제1-3관 말소ㆍ말소회복등기 … 1164
Ⅰ.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 1164
Ⅱ. 피고적격 … 1167
Ⅲ.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상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권리보호이익’ 항목 참조) … 1168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170
Ⅰ. 서설 … 1170
Ⅱ. 행사조건 … 1170
Ⅲ. 인정범위 … 1170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 1171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1172
Ⅰ. 서설 … 1172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1172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 1173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 1173
Ⅴ.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경매절차에서의 인수주의ㆍ소멸주의 적용 문제 … 1176
Ⅵ.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 … 1177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 1178
Ⅰ. 형식적 유효요건 … 1178
Ⅱ. 실질적 유효요건 … 1180
제2-1관 중복등기 … 1182
Ⅰ. 서설 … 1182
Ⅱ. 중복등기의 효력ㆍ적용범위 … 1182
Ⅲ. 관련문제 … 1183
제2-2관 중간생략등기 … 1185
Ⅰ. 개념 … 1185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 1185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 1186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 1188
Ⅰ. 서설 … 1188
Ⅱ. 무효등기유용 합의 인정 사례 … 1188
Ⅲ. 무효등기유용합의 부정 사례(= 표제부등기 유용) … 1189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 1190
Ⅰ.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민법 제186조) … 1190
Ⅱ. 대항적 효력 … 1190
Ⅲ. 순위확정적 효력 … 1190
Ⅳ. 추정적 효력(제3-1관 참조) … 1190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 1191
Ⅰ. 서설 … 1191
Ⅱ. 추정력의 범위 … 1192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 1193
Ⅳ. 등기추정력의 효력 … 1194
Ⅴ. 등기추정력의 번복 … 1194
Ⅵ.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 1196
제4관 등기청구권 … 1197
Ⅰ. 서설 … 1197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 1197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1198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 1198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ㆍ명인방법 … 1199
제1관 입목등기 … 1199
Ⅰ. 입목(立木)의 개념 … 1199
Ⅱ. 입목등기 … 1199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1200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 1201
Ⅰ. 서설 … 1201
Ⅱ. 명인방법의 내용 … 1201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1203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203
Ⅰ. 서설 … 1203
Ⅱ. 인도(引渡)의 종류 … 1203
Ⅲ. 인도주의의 예외 … 120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1206
Ⅰ. 서설 … 1206
Ⅱ. 성립요건 … 1206
Ⅲ. 효과 … 1209
Ⅳ. 도품(盜品)ㆍ유실물(遺失物)에 관한특칙 … 1210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 … 1212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1214
Ⅰ. 서설 … 1214
Ⅱ. 적용범위 … 1214
Ⅱ-1.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 1215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제187조 단서) … 1216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1217
제4장 소유권 … 1218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1218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1218
Ⅰ. 서설 … 1218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20년 이상의 점유(원고 주장사실) … 1222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ㆍ공연성(피고 반대사실 주장) … 1226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 1232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 … 1242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ㆍ동산취득시효 … 1244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 1244
Ⅱ. 동산 취득시효 … 1248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 1249
Ⅰ. 취득시효의 중단 … 1249
Ⅱ. 취득시효의 정지(소멸시효정지 규정 유추적용) … 1251
Ⅲ. 시효이익의 포기 … 1251
제4관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 1253
Ⅰ. 선점(先占) … 1253
Ⅱ. 습득(拾得) … 1253
Ⅲ. 발견(發見) … 1254
Ⅳ. 첨부(添附) … 1254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 1256
Ⅰ. 서설 … 1256
Ⅱ. 요건 … 1256
Ⅲ. 효과 … 1257
Ⅳ. 권원에 의한 부속 … 1258
Ⅴ. 특수문제 … 1258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 1260
제1관 일반론 … 1260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 1260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1262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 1262
제1-2관 일조방해ㆍ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 1268
Ⅰ. 일조방해 … 1268
Ⅱ. 조망권침해 … 1270
Ⅲ.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ㆍ방해배제청구 … 1271
Ⅳ.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 1271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 1272
Ⅰ. 서설 … 1272
Ⅱ. 권리의 내용 … 1272
Ⅲ. 소멸 … 127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277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 1277
Ⅰ. 서설 … 1277
Ⅱ. 행사요건 … 1277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 1283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 … 1283
Ⅴ. 권리의 경합 … 1290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 … 1291
Ⅰ. 서설 … 1291
Ⅱ. 행사요건 … 1291
Ⅲ. 효과 … 1293
제4절 공동소유 … 1294
제1관 공유 … 1294
Ⅰ. 서설 … 1294
Ⅱ. 성립 … 1294
Ⅲ. 공유지분 … 1294
Ⅳ.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처분ㆍ변경」, 「부담」 … 1299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 1301
Ⅵ. 공유물분할(제1-2관 참조)ㆍ구분소유적 공유(제1-3관 참조) … 1301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ㆍ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 1302
Ⅰ. 서설 … 1302
Ⅱ. 인정근거 … 1302
Ⅲ. 「제3자」에 대한 경우 … 1302
Ⅳ. 「공유자」에 대한 경우 … 1303
제1-2관 공유물 분할 … 1306
Ⅰ. 서설 … 1306
Ⅱ. 분할자유의 제한 … 1306
Ⅲ. 분할의 방법 … 1307
Ⅳ. 분할의 효과 … 1311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 1312
Ⅰ. 서설 … 1312
Ⅱ. 성립요건 … 1312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 1312
Ⅳ. 구체적 법률관계 … 1313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 1315
제2관 합유 … 1317
Ⅰ. 서설 … 1317
Ⅱ. 성립 … 1317
Ⅲ. 합유관계의 효력 … 1317
Ⅳ. 합유관계의 소멸 … 1319
제3관 총유 … 1320
Ⅰ. 서설 … 1320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 1320
Ⅲ. 총유의 효력 … 1320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ㆍ상실 … 1322
제4관 준공동소유 … 1323
Ⅰ. 서설 … 1323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 1323
제5절 명의신탁 … 1325
Ⅰ. 서설 … 1325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개관 … 1327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 … 1329
Ⅳ.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단순명의신탁 … 1332
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 1333
Ⅵ.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계약명의신탁 … 1335
Ⅶ.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 1340
Ⅷ.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 … 1346
제5장 점유권ㆍ용익물권 … 1348
제1절 점유권 … 1348
제1관 점유권 일반론 … 1348
Ⅰ. 점유 … 1348
Ⅱ. 점유권 … 1356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1361
Ⅰ. 의의 … 1361
Ⅱ. 효과 … 1361
Ⅲ. 적용범위 … 1363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 1364
Ⅰ. 서설 … 1364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 1364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1366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1367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1368
Ⅰ. 서설 … 1368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 1368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 1369
제2절 지상권 … 1370
제1관 지상권 일반론 … 1370
Ⅰ. 서설 … 1370
Ⅱ. 지상권의 취득 … 1370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1372
Ⅳ. 지상권의 효력 … 1374
Ⅴ. 지상권의 소멸 … 1376
Ⅵ. 특수지상권 … 1378
제2관 담보지상권 … 1379
Ⅰ. 개념 … 1379
Ⅱ. 관련판례 정리 … 1379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381
Ⅰ. 서설 … 1381
Ⅱ. 성립요건 … 1381
Ⅲ. 권리의 성립ㆍ내용ㆍ양도ㆍ소멸(민법 제366조와 동일) … 1388
제4관 분묘기지권 … 1389
Ⅰ. 의의 … 1389
Ⅱ. 귀속주체 … 1389
Ⅲ. 취득요건 … 1389
Ⅳ. 내용 … 1390
Ⅴ. 공시방법 … 1391
Ⅵ. 소멸 … 1391
제3절 전세권 … 1392
Ⅰ. 서설 … 1392
Ⅱ. 전세권의 설정 … 1393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 1395
Ⅳ. 전세권의 효력 … 1396
Ⅴ. 전세권의 소멸 … 1401
제4절 지역권 … 1408

판례색인
사항색인

머리말(9판)

1. 논점민법강의 제8판을 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제9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 제9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제8판 이후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2022. 11. 22.까지 선고된 판례 대상),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전부 정리하여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고되었는바, 새로운 법리를 담은 판례를 독자들이 좀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 손을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본서를 이용하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2023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23년 상반기 판례 정리 자료를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메가로이어스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몇 년간 진행 중인 교재 감량화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제8판에 비해 60면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재검토하였고,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본서는 타 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관련 법조문을 전부 수록하는 한편 관련판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및 해설까지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감량화 작업으로 인해 이제 분량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무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서는 내용 면에서 훨씬 정확하고 충실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대비용으로 활용하는 다른 민사법 시리즈 교재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으므로, 혹 분량 문제로 주저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본서를 기본교재로 삼으라고 권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같은 시기에 출간되었던 ‘가족법’은 2023년 3월 경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통상 겨울방학 때 가족법까지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어 교재를 빨리 내어야 할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가족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고되고 있어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들까지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간시기를 종전보다 조금 늦추는 만큼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본서는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와 연동되어 있어 같이 활용할 경우 그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자의 ‘신민사법선택형연습(1)’과 ‘민사법사례연습(2)’는 로스쿨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본서에 맞춰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기초에 중점을 두어 공부하는 단계라면 선택형 교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실력을 한 단계 높이려는 상황이라면 사례연습 교재가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민사법 시리즈 출간일정에 대해서는 본서 말미에 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저자가 계획했던 민사법 시리즈 전권을 일정에 맞춰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4.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상의 상태로 교재를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5.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가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2월 20일
변호사 송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