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산책 2024 교원임용 법집중반 교재 - 중등교원 임용 정인홍

PART 1 법 일반론

Chapter 01 법의 의의와 구조 22
Chapter 02 법의 해석과 적용 30
Chapter 03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2
Chapter 04 법문화 33
기출문제 34

PART 2 민 법

Chapter 01 민법 총칙 40
제1절 민법의 법원과 체계 40
Ⅰ. 민법 제1조 40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40
Ⅲ. 민법의 체계 40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41
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41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41
제3절 권리와 의무 42
Ⅰ. 법률관계의 구성요소 42
Ⅱ. 권리 42
Ⅲ. 의무 43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44
제4절 권리의 주체 46
Ⅰ. 자연인 46
Ⅱ. 법인 54
제5절 권리의 객체 55
Ⅰ. 권리의 객체의 의의 55
Ⅱ. 물건 56
제6절 권리의 변동 56
Ⅰ. 총설 56
Ⅱ. 법률행위 57
Ⅲ. 의사표시 58
Ⅳ. 무효와 취소 59
Ⅴ.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 61
Ⅵ. 소멸시효 62
Chapter 02 물권법 64
제1절 물권 일반 64
Ⅰ. 물권의 의의 64
Ⅱ. 물권의 종류 65
제2절 물권의 변동 66
Ⅰ. 물권변동의 원인 66
Ⅱ. 물권의 공시제도 66
Ⅲ. 공시의 원칙 67
Ⅳ. 공신의 원칙 67
Ⅴ. 부동산등기 67
Ⅵ. 2중매매 68
제3절 점유권 69
Ⅰ. 개념 69
Ⅱ. 효력 70
제4절 소유권 70
Ⅰ. 소유권의 내용 70
Ⅱ. 소유권의 취득 70
Ⅲ. 공동소유 71
제5절 용익 물권 72
Ⅰ. 지상권 72
Ⅱ. 지역권 73
Ⅲ. 전세권 73
제6절 담보물권 74
Ⅰ. 물적담보제도와 인적담보제도 74
Ⅱ. 담보물권의 특성 74
Ⅲ. 유치권 74
Ⅳ. 질권 74
Ⅴ. 저당권 75
Chapter 03 채권 총칙 76
제1절 채권의 효력 76
Ⅰ.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76
Ⅱ. 책임재산의 보전 77
제2절 채권의 소멸 78
Ⅰ. 변제 78
Ⅱ. 대물변제 78
Ⅲ. 공탁 78
Ⅳ. 상계 79
Ⅴ. 경개(갱개, 更改) 79
Ⅵ. 면제 79
Ⅶ. 혼동 79
Ⅷ. 기타의 소멸원인 79
Chapter 04 채권 각칙 80
제1절 계약 총칙 80
Ⅰ. 계약의 개념 80
Ⅱ. 계약의 종류 80
Ⅲ. 계약의 성립 80
Ⅳ. 쌍무계약의 효력 81
Ⅴ. 계약의 해제와 해지 81
제2절 계약 각칙 83
Ⅰ. 증여 83
Ⅱ. 매매 83
Ⅲ. 교환 84
Ⅳ. 소비대차 84
Ⅴ. 사용대차 85
Ⅵ. 임대차 85
Ⅶ. 고용 88
Ⅷ. 도급 88
Ⅸ. 현상광고 89
Ⅹ. 위임 89
ⅩⅠ. 임치 89
ⅩⅡ. 조합 89
ⅩⅢ. 종신정기금 90
ⅩⅣ. 화해 90
ⅩⅤ. 여행계약 90
제3절 사무관리 90
Ⅰ. 의의 90
Ⅱ. 성립요건 91
제4절 부당이득 91
Ⅰ. 의의 91
Ⅱ. 효과 91
Ⅲ. 불법원인급여 91
제5절 불법행위 92
Ⅰ. 의의 92
Ⅱ. 성립요건 92
Ⅲ. 효과 94
Ⅳ. 특수불법행위 96
Chapter 05 친족·상속법 98
제1절 혼인 98
Ⅰ. 혼인의 성립 요건 98
Ⅱ. 혼인의 효과 99
Ⅲ. 사실혼 101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101
제2절 이혼 102
Ⅰ. 의의 102
Ⅱ. 종류(방법) 102
Ⅲ. 이혼의 효과 104
제3절 부모와 자 105
Ⅰ. 친생자 105
Ⅱ. 양자 107
Ⅲ. 친권 109
Ⅳ. 자의 성과 본 111
제4절 친족관계 111
Ⅰ. 친족의 범위 111
Ⅱ. 부양관계 112
제5절 상속 113
Ⅰ. 상속 일반 113
Ⅱ. 법정상속 116
Ⅲ. 유언 116
Ⅳ. 유류분제도 119
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20
Ⅵ. 기여분 120
Ⅶ. 상속인의 부존재 120
기출문제 122

PART 3 헌 법

Chapter 01 헌법 서론 132
제1절 헌법의 의의 132
Ⅰ.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 개념 132
Ⅱ. 헌법의 종류 133
Ⅲ. 헌법의 특성 134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135
Ⅰ. 헌법의 제정 135
Ⅱ. 헌법의 개정 136
제3절 헌법의 보장 137
Ⅰ.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보장제도 137
Ⅱ. 방어적 민주주의 140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142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42
Ⅰ. 국가의 구성요소(주권, 국민, 영토) 142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44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45
Ⅰ. 헌법전문 145
Ⅱ. 헌법의 기본원리 146
제3절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148
Ⅰ. 정치질서 148
Ⅱ. 사회·경제 질서 150
Ⅲ. 국제질서 152
제4절 대한민국의 기본제도 154
Ⅰ. 정당제도 154
Ⅱ. 선거제도 157
Ⅲ. 공무원제도 167
Ⅳ. 지방자치제도 168
Chapter 03 기본권 총론 174
제1절 기본권 서론 174
Ⅰ.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74
Ⅱ. 기본권과 제도보장 176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76
Ⅰ. 기본권의 주체 176
Ⅱ. 기본권의 효력 179
Ⅲ. 기본권의 제한 182
Ⅳ.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86
Chapter 04 기본권 각론 188
제1절 포괄적 기본권 188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88
Ⅱ. 행복추구권 190
Ⅲ. 평등권 192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198
Ⅰ.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98
Ⅱ. 사회·경제적 자유 210
Ⅲ. 정신적 자유 219
제3절 생존권적 기본권 226
Ⅰ. 생존권의 연혁과 종류 226
Ⅱ.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관계 226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27
Ⅳ. 교육을 받을 권리 228
Ⅴ. 근로의 권리 232
Ⅵ. 근로3권 233
Ⅶ. 환경권 236
Ⅷ. 혼인·가족·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238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238
Ⅰ. 의미 및 성질 238
Ⅱ. 청원권 238
Ⅲ. 재판청구권 239
Ⅳ. 형사보상청구권 241
Ⅴ. 국가배상청구권 241
Ⅵ.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242
제5절 참정권적 기본권 242
Ⅰ. 선거권 242
Ⅱ. 공무담임권 243
Ⅲ.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243
제6절 국민의 기본의무 244
Ⅰ. 고전적 의무 244
Ⅱ. 새로운 의무 245
Chapter 05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246
제1절 대의제 246
제2절 권력분립주의 246
Chapter 06 통치기구 248
제1절 입법부 248
Ⅰ. 국회의 구성 248
Ⅱ. 국회의 조직 248
Ⅲ. 국회의 운영 249
Ⅳ. 국회의 권한 251
Ⅴ.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255
Ⅵ.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 257
제2절 대통령 258
Ⅰ. 대통령의 지위 258
Ⅱ. 대통령의 권한 259
제3절 행정부 261
Ⅰ. 국무총리 261
Ⅱ. 국무위원 263
Ⅲ. 국무회의 263
Ⅳ. 행정각부 264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264
Ⅵ. 감사원 264
Ⅶ. 선거관리위원회 265
제4절 사법부 265
Ⅰ. 사법의 특성 265
Ⅱ. 사법권의 한계(법원의 관할의 한계) 266
Ⅲ. 법원의 헌법상 지위 267
Ⅳ.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권한 267
Ⅴ. 사법의 절차와 운영 268
Ⅵ. 사법권의 독립 269
제5절 헌법재판소 271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271
Ⅱ. 위헌법률심판권 273
Ⅲ. 탄핵심판권 276
Ⅳ. 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 278
Ⅴ. 권한쟁의심판권 278
Ⅵ. 헌법소원심판 280
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81
Ⅷ.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89
기출문제 292

PART 4 형 법

Chapter 01 형법의 기본이론 302
제1절 형법의 기본 개념 302
Ⅰ. 형법의 개념 302
Ⅱ. 형법의 기능 302
제2절 형법의 발달 304
제3절 죄형법정주의 304
Ⅰ. 목적 304
Ⅱ. 형식적 의미 304
Ⅲ. 실질적 의미 305
Ⅳ. 사상적 기초 305
Ⅴ. 죄형법정주의의 역사 305
Ⅵ.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305
제4절 형벌이론 308
Ⅰ. 응보형주의 308
Ⅱ. 목적형주의 308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31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10
Ⅰ. 입법주의 310
Ⅱ. 우리 형법의 태도 31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10
Ⅰ. 입법주의 310
Ⅱ. 우리 형법의 태도 311
Chapter 03 범죄 312
제1절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312
Ⅰ. 실질적 범죄개념 312
Ⅱ. 형식적 범죄개념 312
Ⅲ. 결론 312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12
Ⅰ. 범죄의 성립요건 312
Ⅱ. 범죄의 처벌조건 320
Ⅲ. 범죄의 소추조건 321
제3절 공범 321
Ⅰ. 공범의 개념 321
Ⅱ. 정범(正犯) 322
Ⅲ. 협의의 공범 322
Ⅳ.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323
제4절 특수한 범죄유형 325
Ⅰ. 과실범 325
Ⅱ. 결과적 가중범(고의＋과실) 326
Ⅲ. 부작위범 327
제5절 보호법익과 범죄 327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27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28
Ⅲ.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28
Chapter 04 형벌 330
Ⅰ. 의의 330
Ⅱ. 형벌의 종류 330
Ⅲ. 형의 적용 331
Ⅳ. 형의 가중과 감경 331
Chapter 05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334
Ⅰ.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334
Ⅱ. 소년범의 취급 334
Chapter 06 형법 각론 338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38
Ⅰ. 살인의 죄 338
Ⅱ. 상해와 폭행의 죄 338
Ⅲ. 과실치사상의 죄 339
Ⅳ. 의 죄 340
Ⅴ. 유기와 학대의 죄 340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341
Ⅰ. 협박의 죄 341
Ⅱ. 체포와 감금의 죄 341
Ⅲ. 약취와 유인의 죄 341
Ⅳ. 강요의 죄 342
Ⅴ. 강간과 추행의 죄 342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43
Ⅰ. 명예에 관한 죄 343
Ⅱ.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44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45
Ⅰ. 비밀침해의 죄 345
Ⅱ. 주거침입의 죄 345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346
Ⅰ. 절도와 강도의 죄 346
Ⅱ. 사기와 공갈의 죄 347
Ⅲ. 횡령과 배임의 죄 348
Ⅳ. 장물에 관한 죄 349
Ⅴ. 손괴의 죄 349
Ⅵ.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9
제6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50
Ⅰ. 공안을 해하는 죄 350
Ⅱ. 폭발물에 관한 죄 350
Ⅲ. 방화와 실화의 죄 350
Ⅳ.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1
Ⅴ. 교통방해의 죄 351
제7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51
Ⅰ. 통화에 관한 죄 351
Ⅱ.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52
Ⅲ. 문서에 관한 죄 352
Ⅳ. 인장에 관한 죄 352
제8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353
Ⅰ. 먹는 물에 관한 죄 353
Ⅱ. 아편에 관한 죄 353
제9절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3
Ⅰ. 성풍속에 관한 죄 353
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54
Ⅲ. 신앙에 관한 죄 354
제10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55
Ⅰ. 내란의 죄 355
Ⅱ. 외환의 죄 355
Ⅲ. 국기에 관한 죄 355
Ⅳ. 국교에 관한 죄 355
제1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56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6
Ⅱ.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6
Ⅲ.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57
Ⅳ.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7
Ⅴ. 무고의 죄 357
기출문제 358

PART 5 행정법

Chapter 01 행정법 서론 366
제1절 행정의 분류-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른 분류 366
제2절 행정법의 의의 366
Ⅰ. 행정법의 개념 366
Ⅱ. 행정법의 분류 366
제3절 행정법의 기본 원리와 일반원칙 367
Ⅰ. 행정법의 기본 원리 367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368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370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370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70
Ⅲ. 행정기관 371
Ⅳ. 행정법관계의 특질 372
Chapter 02 행정작용법 374
제1절 행정입법 374
Ⅰ. 개설 374
Ⅱ. 법규명령 374
Ⅲ. 행정규칙(행정명령) 374
제2절 행정행위 375
Ⅰ.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375
Ⅱ. 행정행위의 종류 376
Ⅲ. 행정행위의 하자 378
Ⅳ.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79
제3절 행정지도 380
Ⅰ. 의의 380
Ⅱ. 필요성 380
Ⅲ. 문제점 380
Chapter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38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82
Ⅰ. 의의 382
Ⅱ. 다른 작용과 구별 382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83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384
Ⅰ. 행정상 즉시강제 384
Ⅱ. 행정조사 384
제3절 행정벌 385
Ⅰ. 행정벌의 의의 385
Ⅱ. 행정벌의 성질 385
Ⅲ. 행정벌의 종류 386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386
Ⅰ. 과징금 386
Ⅱ. 부과금 387
Ⅲ. 가산세, 가산금 387
Ⅳ. 그 밖의 수단 388
Chapter 04 행정구제법(행정구제제도) 390
제1절 사전적 구제제도 390
Ⅰ. 청문 390
Ⅱ. 공청회 390
Ⅲ. 민원처리 390
Ⅳ. 옴부즈맨 제도 390
제2절 사후적 구제제도 391
Ⅰ. 행정쟁송 391
Ⅱ. 행정상 손해전보 397
기출문제 400

PART 6 소송법·국제법

Chapter 01 소송법 404
Ⅰ. 심급제도와 재판의 원칙 404
Ⅱ. 형사소송법(형사절차와 인권보장) 405
Ⅲ. 민사소송법(민사적인 분쟁해결 방법들) 423
Ⅳ. 보충자료 426
Chapter 02 국제법 428
기출문제 432

PART 7 기타법

Chapter 01 학교생활과 법 438
Ⅰ. 교육법 438
Ⅱ. 주요법률내용 438
Chapter 02 여성과 법 440
Chapter 03 소비자의 권리보호 442
Ⅰ. 소비자보호기구 442
Ⅱ.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 442
Chapter 04 노동법 448
Chapter 05 환경과 법 458
Ⅰ. 환경 관계법 458
Ⅱ. 환경오염 피해와 법적 구제 458
Chapter 06 법률 구조 제도와 지적 재산권 보호 459
기출문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