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샘 제6판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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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조-제102조) 38
제3장 법률행위 일반 77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175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183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 (제107조-제108조) 184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188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201
제9장 대 리 (제114조-제136조) 204
제10장 무효와 취소 (제137조-제146조) 205
제11장 조건과 기한 (제147조-제154조) 208
제12장 소멸시효 (제162조-제184조) 237

제2편 물권법 - 327
제1장 등기일반 ? 부동산등기법 329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351
제3장 취득시효 (제245조-제248조) 522
제4장 명의신탁 538
제5장 지상권 (제279조-제290조) 592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제319조) 648
제7장 유치권, 질권 (제320조-제355조) 663
제8장 저당권 (제356조-제372조) 676
제9장 비전형담보 713


제3편 채권총칙 - 731
제1장 채권의 종류 (제374조-제386조) 733
제2장 강제이행 (제389조) 733
제3장 채무불이행 (제390조-제399조) 733
제4장 채권자대위권 (제404조-제405조) 802
제5장 채권자취소권 (제406조-제407조) 849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제448조) 901
제7장 채권양도 (제449조-제452조) 921
제8장 채무인수 (제453조-제459조) 958
제9장 변 제 (제460조-제486조) 960
제10장 공 탁 (제487조-제491조) 994
제11장 상 계 (제492조-제499조) 1006
제12장 경 개 (제500조-제505조) 1018



제4편 채권각칙 - 1019
제1장 계약의 성립 (제527조-제534조) 1021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 1035
제3장 계약의 효력 (제536조-제542조) 1039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543조-제553조) 1066
제5장 증 여 (제554조-제562조) 1093
제6장 매 매 (제563조-제595조) 1100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제598조-제617조) 1105
제8장 임대차 (제618조-제654조) 1112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139


제10장 도 급 (제664조-제674조) 1179
제11장 위 임 (제680조-제692조) 1216
제12장 조합, 화해 (제703조-제733조) 1218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1238
제14장 부당이득 (제741조-제749조) 1239
제15장 불법행위 (제750조-제766조) 1268




제5편 친족·상속법 - 1593
제1장 친 족 (제767조-제979조) 1595
제2장 상 속 (제997조-제1118조) 1720




제6편 민사소송법 - 1817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1819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2144
제3장 증거법 2312




제7편 민사집행법 - 2323
제1장 보전처분 (제276조-제312조) 2325
제2장 강제집행 (제1조-제275조) 2349

제8편 상 법 - 2461
제1장 총칙, 상행위 (제1조-제168조) 2463
제2장 회 사 (제169조-제637조) 2494
제3장 보험·해상 (제638조-제935조) 2629


제9편 어음 · 수표법 - 2715


제10편 기타법률 - 2721




제11편 부 록 - 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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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6판)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재학생들과 경력법관선발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전문가들이 판례의 동향을 숙지하고 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 및 요건사실론, 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 민사사례연습문제 Ⅱ와 더불어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위한 대비용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으며, 특히, 민사실무용으로서 현장의 법률전문가들로부터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로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하였으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여러 직역의 수험생들 및 실무자들에게서 업데이트 요청이 있어서 현직 법률전문가들 및 민사법 전문강사님들께서 로스쿨생 및 기타 수험생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본서의 본래적 성격을 해치지 않는 본서를 증·개정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수록 년도를 늘려달라고도 하셨지만, 본사가 출간한 이전의 본서(제1판~제5판)를 연도별로 끼워보면 최대 6년이상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분량을 늘이지 말자는 편집부의 견해를 반영하여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제6판에서는 2020년 1월 1 일자 판례공보부터 2022년 11월 15 일자 판례공부까지의 공보게재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2022년에 11월까지 최대로 검색 가능한 판례공보 미게재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하게 반영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Ⅱ,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Ⅲ의 전 3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말 즈음에는 2022년 12월 1일 판례공보부터 2023년 3월 15일 판례공보 및 불게재판례를 수록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Ⅳ(추록)를 발간할 예정이므로 사실 본 도서는 전체적으로 전4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년간의 최신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판례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나, 기타 중요한 판례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집필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종래의 덜 중요한 판례는 들어내고, 제6판에는 원칙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판례중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정리하여 부록에 남겨두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밑줄로 보완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 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않고 한 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증·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수험생님들과 변호사님들 및 본도서의 제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지휘해주신 실력파 민사법강사 고태환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11. 21.
신관악 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