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쉬운 민법 유원북스/이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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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Ⅲ

제1장 읽기 쉬운 민법에 관하여 2

제2장 읽기 쉬운 민법 43

현행 민법 44

읽기 쉬운 민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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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언어’, 그리고 ‘법률과 어문규칙’은 저에게 해묵은 화두입니다. 하지만 그에 관한 연구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에 집착한 저에게 벅차고 순위에서도 밀리는 숙제이었습니다.

틈틈이 번역작업을 하면서 물권법교과서에 이어 계약법교과서를 쓰는 동안에도 “내가 과연 민법을 제대로 아는가?”라는 물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전체를 온전히 읽은 기억도 없었고 여전히 낯선 민법조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교과서를 잠시 옆으로 밀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알기 쉬운 민법은 없습니다. 민법을 아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교과서와 판결례가 아니라 법률로 법학을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민법을 비롯한 현행법률은 읽기조차 몹시 힘겹습니다.

‘읽기 쉬운 민법’을 제목으로 하는 이 책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계승하면서 방향을 전환한 산물입니다. 이 책은 메아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고 도전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다만 이 책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민법[법률]을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저에게 지루한 고통과 짧은 기쁨을 한꺼번에 안긴 작품입니다. 이 책은 연구학기를 잊고 집과 학교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 대가입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로이 일깨운 귀한 증거입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쓰느니 돈 버는 게 훨씬 낫다면서도 언제나 못 본 척 슬며시 눈감아주는 아내와 솔깃하게 아내에게 기울어진 아이들에게 이 책을 선물합니다. 아울러 지도교수님, 동료학자님, 그리고 저와 함께하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의 눈으로 기꺼이 험한 교정작업을 인내한 박형건님, 저술을 독려하고 출간한 이구만님과 출판비용을 후원한 무명의 독지가님, 모두 고맙습니다.

2022년 12월 5일 동틀 무렵에
이진기

▷서 평
저자는 법률이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모든 사람이 싶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법치국가의 형성에 이바지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옳은 민법만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고 책 앞부분에 적어 놓고 있다.

40년 이상 법학연구자로서의 진지한 열정에서 비롯되어 각 규정들을 쉽게 그리고 우리 어법에 맞게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애쓰는 저자의 노력이 이 책 곳곳에 잘 나타나 있다.

현재 법학을 공부하는 분들 , 일상생활에서 민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고한다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아울러 쉽게 민법에 다가가고 싶은 분들 나아가 젊은 시절 민법을 어렵게 공부했던 분들이 읽으면 한결 쉬워진 민법규정을 발견하게 되는 즐거움을 누리릴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박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