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법문사/김준호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머리말

Ⅰ. 제15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6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6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2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변호사시험 관련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4) 중복된 사례(문제와 해설)를 통합하고, 사례로 적절치 않은 것들을 정리하였다. 5)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어법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16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물권을 상실한 경우의 법리, 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무효등기의 유용(대판 2007. 1. 11, 2006다50055), 가등기권자가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대판 2022. 5. 12, 2019다249428), 토지소유권의 경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대판 2022. 3. 31, 2017다9121, 9138), 주위토지통행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본 경우(대판 2022. 4. 28, 2019다300422), 삼자간 등기명의신탁(대판(전원합의체) 2021. 9. 9, 2018다284233),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대판 2022. 6. 9, 2020다208997), 부동산에 대해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으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약정의 효력(대판 2021. 7. 21, 2019다266751), 명의신탁의 제3자에 대한 효력(대판 2021. 11. 11, 2019다272725), 명의신탁의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분묘기지권과 지료(대판 2021. 9. 16, 2017다271834, 271841),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관습법으로서의 효력 여부(대판(전원합의체) 2022. 7. 21, 2017다236749),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전세권등기의 효력(대판 2021. 12. 30, 2018다40235, 40242; 대판 2021. 12. 30, 2018다268538), 전세금의 지급(대판 2021. 12. 30, 2018다268538),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유치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유치권 소멸청구의 범위(대판 2022. 6. 16, 2018다301350), 유치권의 소멸사유로서 다른 담보의 제공(대판 2021. 7. 29, 2019다216077),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대판 2021. 10. 28, 2020다224821),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경(대판 2021. 12. 16, 2021다255648),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적용 여부,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대판 2021. 12. 16, 2021다247258),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대판 2022. 4. 14, 2017다266177), 동산담보권의 우선변제적 효력(대판 2022. 3. 31, 2017다263901), 채권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