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강의 박영사/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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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민법총칙
제 1 장 서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3
Ⅰ. 서설 3
Ⅱ. 실질적 민법 4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42. 민법은 사법이다 / 4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6
Ⅲ. 형식적 민법 7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7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7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7
제 2 절 민법의 법원(法源) 8
Ⅰ. 서설 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8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8
Ⅱ. 성문민법 9
1. 법률 / 92. 명령 / 93. 대법원 규칙 / 9
4. 조약 / 105. 자 치 법 / 10
Ⅲ. 불문민법 10
1. 관 습 법 / 102. 조리 / 113. 판례 / 12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2
Ⅰ. 서설 12
Ⅱ. 민법전의 연혁 12
1. 민법전 제정 전 / 122.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 / 13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4
1. 민법전의 구성 / 142. 민법전의 내용 / 14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14
4. 민법총칙의 내용 / 15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15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Ⅰ. 서설 16
Ⅱ. 학설의 동향 16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사견) 16
1. 개관 / 162. 3대원리 / 17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8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18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18
Ⅱ.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18
Ⅲ.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19
1. 사람(자연인) / 192. 법인 / 19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19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9
Ⅰ. 서설 19
Ⅱ. 민법의 해석 20
1. 민법해석의 의의 / 202. 해석의 방법 / 20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2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21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21
Ⅲ. 민법의 적용 22

제 2 장 권리
제 1 절 법률관계 23
Ⅰ. 의의 23
Ⅱ. 내용 24
Ⅲ. 법률관계의 규율 25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25
Ⅰ. 권리의 의의 25
Ⅱ. 의무의 의의 26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26
Ⅰ. 서설 26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7
1. 재 산 권 / 272. 인 격 권 / 28
3. 가족권(친족권 · 신분권) / 284. 사원권(社員權) / 28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28
1. 지 배 권 / 282. 청 구 권 / 293. 형 성 권 / 294. 항 변 권 / 30
Ⅳ. 그 밖의 분류 30
1. 절대권상대권 / 302. 일신(一身)전속권비전속권 / 30
3. 주된 권리종된 권리 / 314. 기성(旣成)의 권리기대권 / 31
제 4 절 권리의 경합 31
Ⅰ. 의의와 모습 31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32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3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33
Ⅲ. 권리행사의 한계 33
1. 서설 / 332. 신의성실의 원칙 / 33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41
Ⅳ. 의무의 이행 45
제 6 절 권리의 보호 45
Ⅰ. 서설 45
Ⅱ. 국가구제 45
1. 재판제도 / 462. 조정제도 / 46
Ⅲ. 사력구제 46
1. 정당방위 / 462. 긴급피난 / 463. 자력구제 / 47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48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48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49
1. 권리의 발생(취득) / 492. 권리의 소멸(상실) / 503. 권리의 변경 / 50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1. 법률요건 / 512. 법률사실 / 51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54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55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55
1. 의의 / 552. 성질 / 55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5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57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57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584. 사적 자치의 한계 / 5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59
1. 의사표시의 의의 / 592. 의사표시의 이론 / 59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60
Ⅳ. 법률행위의 요건 63
1. 서설 / 632. 성립요건 / 633. 효력요건(유효요건) / 63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65
Ⅰ. 서설 65
Ⅱ.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65
1. 단독행위 / 652. 계약 / 653. 합동행위 / 66
Ⅲ. 요식행위불요식행위 67
Ⅳ. 생전행위사후행위(사인행위) 67
Ⅴ.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67
Ⅵ. 재산행위가족법상의 행위 68
Ⅶ. 출연행위비출연행위 68
1. 유상행위무상행위 / 692. 유인행위무인행위 / 69
Ⅷ. 신탁행위비신탁행위 69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70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70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71
Ⅲ.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객체 72
1. 주체 / 722. 객체 / 72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72
1. 개관 / 722. 자연적 해석 / 73
3. 규범적 해석 / 754. 보충적 해석 / 77
제 5 절 행위능력 78
Ⅰ. 서언 79
Ⅱ. 행위능력 일반론 79
1. 의사능력 / 792. 행위능력 / 80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81
Ⅲ. 미성년자 82
1. 성 년 기 / 82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823. 법정대리인 / 84
Ⅳ. 피성년후견인 86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86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73. 성년후견인 / 88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88
Ⅴ. 피한정후견인 88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88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93. 한정후견인 / 90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90
Ⅵ. 피특정후견인 90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90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91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91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91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91
1. 서설 / 91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 / 92
3.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 934.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94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95
Ⅰ. 서설 95
Ⅱ. 목적의 확정성 95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96
1. 의의 / 962. 불능의 분류 / 96
Ⅳ. 목적의 적법성 97
1. 서설 / 972. 강행법규 / 97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1
1. 서설 / 1022. 사회질서의 의의 / 102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102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103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109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110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113
Ⅰ. 개관 113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4
1. 의의 / 1142. 요건 / 1143. 효과 / 115
Ⅲ. 허위표시 116
1. 의의 / 1162. 요건 / 117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118
4. 효과 / 1195. 은닉행위 / 123
Ⅳ. 착오 124
1. 의의 / 1242.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 125
3.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1254.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130
5.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1346. 제109조의 적용범위 / 135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36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136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8
1. 서설 / 138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38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40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1425. 관련 제도 / 144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5
Ⅰ. 서설 14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4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48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48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148
제 1 관 서설 149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49
1. 의의 / 1492. 사회적 작용 / 149
Ⅱ. 대리의 본질 149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50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50
Ⅴ. 대리의 종류 151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151
제 2 관 대 리 권 152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152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52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152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153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54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1542. 임의대리권의 범위 / 155
3. 대리권의 제한 / 156
Ⅳ. 대리권의 남용 158
1. 서설 / 1582. 학설판례 / 159
3. 표현대리(表見代理)에서의 대리권 남용 / 160
Ⅴ. 대리권의 소멸 160
1. 서설 / 1602.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 161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161
제 3 관 대리행위 162
Ⅰ. 현명주의 162
1. 의의 / 162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1633. 현명주의의 예외 / 163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163
1. 서설 / 1632. 판례 / 1643. 당사자 확정 후의 효과 / 166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167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1672. 대리행위의 경합 / 167
Ⅳ. 대리인의 능력 167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167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168
제 4 관 대리의 효과 168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168
Ⅱ. 본인의 능력 169
제 5 관 복 대 리 169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169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70
Ⅲ. 복대리인의 지위 171
Ⅳ. 복대리권의 소멸 171
제 6 관 무권대리 172
Ⅰ. 서설 172
Ⅱ. 표현대리 172
1. 의의 / 172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73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75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80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81
1. 의의 / 1812. 계약의 무권대리 / 181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86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87
제 1 관 서설 187
Ⅰ. 서설 187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89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89
Ⅱ. 무효의 종류 189
Ⅲ. 무효행위의 추인 196
Ⅳ. 무효행위의 전환 198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200
Ⅰ. 취소의 의의 200
Ⅱ. 취 소 권 201
1. 의의 및 성질 / 2012. 취소권자 / 201
3. 취소의 방법 / 2024. 취소의 효과 / 203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04
1. 의의 / 2042. 추인의 요건 / 204
3. 추인방법 / 2054. 추인의 효과 / 205
Ⅳ. 법정추인 205
1. 의의 / 2052. 법정추인의 요건 / 2053. 효과 / 206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206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07
제 1 관 서설 207
Ⅰ. 서설 207
제 2 관 조건 208
Ⅰ. 조건의 의의 208
Ⅱ. 조건의 종류 209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1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12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14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214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215
제 3 관 기한 215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215
1. 의의 / 2152. 종류 / 215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7
Ⅲ. 기한의 도래 217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17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217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218
Ⅴ. 기한의 이익 218
1. 의의 / 218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218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218

제 4 장 기간
Ⅰ. 기간의 의의 220
Ⅱ. 기간의 계산방법 220
Ⅲ. 기간의 역산방법 222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설 223
Ⅰ. 시효의 의의 223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24
1. 다 수 설 / 2242. 판례 / 224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24
1. 서설 / 2242. 제척기간의 의의 / 225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225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2265. 제척기간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226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227
Ⅰ. 개관 227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27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229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2292. 개별적인 검토 / 230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234
Ⅳ. 소멸시효기간 234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34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239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240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40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40
1. 청구 / 2402. 압류가압류가처분 / 2483. 승인 / 250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252
1. 효력의 내용 / 2522. 효력의 인적 범위 / 253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254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54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254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255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5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257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58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260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설 261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261
Ⅱ. 권리능력자 26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262
제 2 절 자 연 인 262
제 1 관 권리능력 263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263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63
Ⅲ. 태아의 권리능력 264
1. 서설 / 264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264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265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266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266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 266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267
제 2 관 주소 268
Ⅰ. 서설 268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269
Ⅲ. 민법상의 주소 269
1. 주소의 의의 / 269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70
Ⅳ. 거소현재지가주소 270
1. 거소 / 2702. 현 재 지 / 2703. 가 주 소 / 271
제 3 관 부재와 실종 271
Ⅰ. 서설 271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271
1. 부재자의 의의 / 271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271
Ⅲ. 실종선고 274
1. 의의 / 2742. 실종선고의 요건 / 274
3. 실종선고의 효과 / 2764. 실종선고의 취소 / 278
제 3 절 법인 281
제 1 관 서설 282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282
Ⅱ. 법인의 본질 284
1. 고전적인 견해 / 2842. 우리의 학설판례 / 285
Ⅲ. 법인의 종류 285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86
1. 개설 / 2862. 법인 아닌 사단 / 2863. 법인 아닌 재단 / 294
제 2 관 법인의 설립 295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95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296
1. 요건 / 296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297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298
1. 요건 / 298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301
제 3 관 법인의 능력 301
Ⅰ. 서설 301
Ⅱ. 법인의 권리능력 302
Ⅲ. 법인의 행위능력 303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04
1. 민법규정 / 304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3053. 효과 / 307
제 4 관 법인의 기관 308
Ⅰ. 서설 308
Ⅱ. 이사 309
1. 의의 / 3092. 임면 / 3093. 직무권한 / 3114. 이 사 회 / 313
5. 임시이사 / 3136. 특별대리인 / 3147. 직무대행자 / 314
Ⅲ. 감사 315
Ⅳ. 사원총회 315
1. 의의 / 3152. 총회의 종류 / 3163. 소집의 절차 / 316
4. 총회의 권한 / 3175. 총회의 결의 / 317
Ⅴ. 사 원 권 318
제 5 관 법인의 주소 319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319
제 6 관 정관의 변경 319
Ⅰ. 서설 319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19
1. 요건 / 3192. 정관변경의 한계 / 320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320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320
2. 사무소 등의 변경 / 320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320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321
제 7 관 법인의 소멸 322
Ⅰ. 서설 322
Ⅱ. 해산 322
1.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323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323
Ⅲ. 청산 323
1. 의의 / 3232. 청산법인의 능력 / 324
3. 청산법인의 기관 / 324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324
제 8 관 법인의 등기 326
Ⅰ. 서설 326
Ⅱ. 법인등기의 종류 327
Ⅲ. 등기의 효력 327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327
Ⅰ. 법인의 감독 327
Ⅱ. 벌칙 328
제10관 외국법인 328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328

제 7 장 물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329
Ⅰ. 권리 객체의 의의 329
Ⅱ. 민법규정 330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330
Ⅰ. 물건의 의의 330
1. 물건의 요건 / 3302. 물건의 개수 / 331
Ⅱ. 물건의 종류 332
1. 융통물불융통물 / 3322. 가분물불가분물 / 332
3. 대체물부대체물 / 3324. 특정물불특정물 / 333
5. 소비물비소비물 / 333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333
Ⅰ. 부동산동산 구별의 이유 333
Ⅱ. 부 동 산 333
1. 토지 / 3342. 토지의 정착물 / 334
Ⅲ. 동산 336
제 4 절 주물과 종물 337
Ⅰ. 주물종물의 의의 337
Ⅱ. 종물의 요건 337
Ⅲ. 종물의 효과 338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338
제 5 절 원물과 과실 339
Ⅰ. 원물과실의 의의 339
Ⅱ. 천연과실 339
Ⅲ. 법정과실 339

제 2 부 물 권 법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343
Ⅰ. 물권법의 의의 343
Ⅱ. 물권법의 기능 344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44
1. 서설 / 3442. 성 문 법 / 3443. 불 문 법 / 345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345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345
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 345
Ⅴ. 물권법의 본질 346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3462. 물권법의 특질 / 346
제 2 절 물권의 본질 347
Ⅰ. 물권의 의의 347
Ⅱ. 물권의 성질 347
제 3 절 물권의 종류 350
Ⅰ. 물권법정주의 350
1. 서설 / 3502. 제185조의 내용 / 351
Ⅱ. 물권의 종류 352
1. 민법상의 물권 / 3522. 특별법상의 물권 / 353
3. 관습법상의 물권 / 353
제 4 절 물권의 효력 354
Ⅰ. 개관 354
Ⅱ. 우선적 효력 354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354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355
Ⅲ. 물권적 청구권 355
1. 의의 / 3562. 종류 / 3573. 특 수 성 / 358
4. 발생요건 / 3585. 당 사 자 / 3596. 비용부담 문제 / 359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설 362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362
Ⅱ. 물권변동의 종류 362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363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364
1. 서설 / 3642. 공시의 원칙 / 3653. 공신의 원칙 / 365
제 2 절 물권행위 366
Ⅰ. 물권행위의 의의 367
1. 개념 / 3672. 방식 / 3683. 적용법규 / 368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369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369
2. 우리 민법의 태도 / 370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371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371
1. 서설 / 3712. 학설판례 / 372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373
1. 의의 / 3732. 학설판례 / 373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375
Ⅰ. 서설 375
Ⅱ. 등기의 의의 375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376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3762. 등 기 관 / 376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376
1. 등 기 부 / 3762. 대장 / 378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379
Ⅴ. 등기의 종류 380
Ⅵ. 등기사항 383
Ⅶ. 등기의 절차 384
1. 등기의 신청 / 384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388
3. 등기의 실행 / 389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389
Ⅷ. 등기청구권 389
1. 의의 / 3902. 발생원인과 성질 / 390
Ⅸ. 등기의 효력 393
1. 본등기의 효력 / 3932. 가등기의 효력 / 398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00
제 1 관 서설 401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401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401
Ⅰ. 제186조 401
1. 제186조의 의의 / 4012. 제186조의 적용범위 / 402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402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406
1. 물권행위 / 4062. 등기 / 407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437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39
Ⅰ. 제187조의 원칙 439
1. 제187조의 의의 / 4392. 제187조의 적용범위 / 440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443
Ⅰ. 서설 443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44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제189조제190조 / 444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444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48
1. 의의 / 4482. 요건 / 4483. 효과 / 451
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 452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454
Ⅰ. 서설 454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454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455
제 7 절 물권의 소멸 456
Ⅰ. 서설 456
Ⅱ. 목적물의 멸실 456
Ⅲ. 소멸시효 456
Ⅳ. 물권의 포기 457
Ⅴ. 혼동(混同) 457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460
제 1 관 서설 460
Ⅰ. 점유제도 460
1. 개관 / 460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460
Ⅱ. 점유와 점유권 461
제 2 관 점유 461
Ⅰ. 점유의 의의 461
Ⅱ. 점유보조자 463
1. 의의 / 4632. 요건 / 4643. 효과 / 465
Ⅲ. 간접점유 465
1. 의의 / 4652. 요건 / 4653. 효과 / 466
Ⅳ. 점유의 모습 467
1. 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 / 467
2. 선의점유악의점유 / 4723. 과실 있는 점유과실 없는 점유 / 473
4. 하자(흠)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 4735. 단독점유공동점유 / 473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473
Ⅰ. 점유권의 취득 473
1. 직접점유의 취득 / 4732. 간접점유의 취득 / 474
3. 점유승계의 효과 / 475
Ⅱ. 점유권의 소멸 475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476
Ⅰ. 권리의 추정 476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76
1. 서설 / 4762. 과실취득 / 477
3.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478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479
Ⅲ. 점유보호청구권 481
1. 서설 / 481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481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 / 484
Ⅳ. 자력구제 485
1. 서설 / 4852. 자력방위권 / 4863. 자력탈환권 / 486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486
Ⅰ. 준점유의 의의 486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487
제 2 절 소 유 권 487
제 1 관 서설 488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488
1. 의의 / 4882. 법적 성질 / 488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88
1. 소유권의 내용 / 4882. 소유권의 제한 / 491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492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492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94
1. 제212조 / 4942. 특수문제 / 494
Ⅲ. 상린관계 495
1. 의의 / 4952. 건물의 구분소유 / 496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 / 5044. 생활방해의 금지 / 504
5. 수도 등의 시설권 / 5066. 주위(周圍)토지통행권 / 506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511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513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514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514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514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515
Ⅰ. 개관 515
Ⅱ. 취득시효 515
1. 취득시효의 의의존재이유 / 5152. 시효취득되는 권리 / 516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16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30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530
6. 취득시효의 중단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530
Ⅲ. 선점습득발견 532
1. 무주물의 선점 / 5322. 유실물의 습득 / 533
3. 매장물의 발견 / 533
Ⅳ. 첨부 534
1. 서설 / 5342. 부합 / 536
3. 혼화 / 5384. 가공 / 538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39
Ⅰ. 서설 539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539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541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43
제 5 관 공동소유 544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544
Ⅱ. 공유 544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 / 5442. 공유의 성립 / 545
3. 공유의 지분 / 545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550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5526. 공유물의 분할 / 552
Ⅲ. 합유 555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552. 합유의 성립 / 556
3. 합유의 법률관계 / 5564. 합유의 종료 / 557
Ⅳ. 총유 557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572. 총유의 주체 / 557
3. 총유의 법률관계 / 5584.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상실 / 559
Ⅴ. 준공동소유 560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561
Ⅰ. 서설 561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561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562
Ⅱ. 지상권의 취득 563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563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56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564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564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65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5654. 강행규정 / 566
Ⅳ. 지상권의 효력 566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5662. 지상권의 처분 / 567
3. 지료지급의무 / 568
Ⅴ. 지상권의 소멸 569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569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570
Ⅵ. 특수지상권 571
1. 구분지상권 / 5712. 분묘기지권 / 572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575
제 2 절 지 역 권 580
Ⅰ. 서설 580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802. 지역권의 종류 / 582
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5824. 지역권의 존속기간 / 582
Ⅱ. 지역권의 취득 583
Ⅲ. 지역권의 효력 583
1. 지역권자의 권리 / 583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584
Ⅳ. 지역권의 소멸 585
Ⅴ. 특수지역권 585
제 3 절 전 세 권 586
Ⅰ. 서설 586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586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586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587
1. 전세권의 취득 / 5872. 전세권의 존속기간 / 588
Ⅲ. 전세권의 효력 589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 5892. 전세권의 처분 / 592
Ⅳ. 전세권의 소멸 594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594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596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설 599
Ⅰ. 담보제도 599
Ⅱ. 물적 담보의 종류 600
Ⅲ. 담보물권 601
제 2 절 유 치 권 602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602
1. 의의 / 6022. 법적 성질 / 603
Ⅱ. 유치권의 성립 604
1. 목 적 물 / 6042. 목적물의 점유 / 605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606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 / 607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609
Ⅲ. 유치권의 효력 609
1. 유치권자의 권리 / 6092. 유치권자의 의무 / 612
Ⅳ. 유치권의 소멸 613
제 3 절 질권 614
제 1 관 서설 614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614
1. 의의 / 6142. 종류 / 6143. 사회적 작용 / 615
Ⅱ. 질권의 법적 성질 615
1. 제한물권 / 6152. 담보물권 / 6153. 유치적 효력우선변제적 효력 / 616
제 2 관 동산질권 616
Ⅰ. 동산질권의 성립 616
1. 동산질권설정계약 / 6172. 목적동산의 인도 / 618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619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195. 법정질권 / 620
Ⅱ. 동산질권의 효력 621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212. 유치적 효력 / 622
3. 우선변제적 효력 / 622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624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6266. 동산질권자의 의무 / 627
Ⅲ. 동산질권의 소멸 627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627
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6272. 화환 / 628
제 3 관 권리질권 628
Ⅰ. 서설 628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6282. 권리질권의 목적 / 629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629
Ⅱ. 채권질권 629
1. 채권질권의 설정 / 6292. 채권질권의 효력 / 632
Ⅲ. 기타의 권리질권 636
1. 주식 위의 질권 / 636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636
제 4 절 저 당 권 637
제 1 관 서설 637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637
1. 저당권의 의의 / 6372. 사회적 작용 / 637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637
1. 제한물권 / 6372. 담보물권 / 638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638
Ⅰ. 개관 638
Ⅱ. 저당권설정계약 639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6392. 계약의 당사자 / 639
Ⅲ. 저당권설정등기 640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641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642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643
Ⅶ. 법정저당권 643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643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43
1. 목적물의 범위 / 643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647
Ⅱ. 우선변제적 효력 649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649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650
Ⅲ. 저당권의 실행 651
1. 서설 / 6512. 담보권 실행경매 / 6513. 유저당(流抵當) / 653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655
1. 서설 / 655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655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655
4. 일괄(一括)경매권 / 6645. 제 3 취득자의 지위 / 665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67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6672. 각종의 구제방법 / 667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669
Ⅰ. 저당권의 처분 669
1. 서설 / 669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670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672
Ⅱ. 저당권의 소멸 673
제 5 관 특수저당권 673
Ⅰ. 공동저당 673
1. 의의 및 작용 / 6742. 공동저당의 성립 / 6743. 공동저당의 효력 / 675
Ⅱ. 근저당(根抵當) 682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6822. 근저당권의 설정 / 682
3. 근저당권의 효력 / 6834. 근저당권의 변경 / 688
5. 근저당권의 소멸 / 689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690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690
1. 입목저당 / 6902. 재단저당 / 6913. 동산저당 / 692
제 5 절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692
Ⅰ. 서설 692
Ⅱ. 동산담보권 693
1. 의의 및 성립 / 693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693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94
4. 담보등기의 효력 / 6945. 동산담보권의 효력 / 694
6. 공동담보 / 6957. 근담보권 / 6958. 선의취득 / 695
Ⅲ. 채권담보권 696
1. 의의 및 성립 / 6962. 채권담보권의 목적 / 696
3. 담보등기의 효력 / 6964. 채권담보권의 실행 / 697
5. 기타 / 697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98
제 6 절 비전형담보 699
제 1 관 서설 699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699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699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700
제 2 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700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700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701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701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704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705
1. 일반적 효력 / 705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706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712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713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714
Ⅰ. 서설 714
1. 양도담보의 의의종류작용 / 714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714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7154. 기술순서 / 716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716
1. 양도담보계약 / 7162. 공시방법 / 717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718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182. 목적물의 이용관계 / 720
3. 당사자의 의무 / 721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721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721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722
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723
Ⅴ. 우선변제적 효력 723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724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724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727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7272. 목적물의 멸실훼손 / 728

제 3 부 채권법총론
제 1 장 서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731
Ⅰ. 채권법의 의의 731
Ⅱ. 채권법의 기능 73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732
1. 서설 / 7322. 성 문 법 / 7323. 불 문 법 / 733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733
Ⅴ. 채권법의 특질 734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7342. 채권법의 특질 / 735
제 2 절 채권의 본질 736
Ⅰ. 채권의 의의작용 736
1. 채권의 의의 / 7362. 채권의 작용 / 736
Ⅱ. 채권의 특질 737
Ⅲ. 채권과 청구권 737
Ⅳ. 채권과 채권관계 737
1. 채권관계의 의의 / 737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738
Ⅴ. 채권의 효력 738
1. 채권의 효력 일반론 / 7382. 대내적 효력 / 739
3.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744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748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749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749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7502. 계약에 의한 발생 / 75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750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751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751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752
3. 채무자의 의무 / 753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755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 / 757
Ⅱ. 특정물채권 757
1. 의의 / 757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 757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759
Ⅲ. 종류채권 760
1. 서설 / 760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761
3. 목적물의 품질 / 7624. 종류채권의 특정 / 763
Ⅳ. 금전채권 767
1. 의의 / 767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8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704. 기타의 특수문제 / 772
Ⅴ. 이자채권 772
1. 서설 / 7722. 이자 / 7723. 이자채권 / 774
4. 이자의 제한 / 7755. 복리 / 779
Ⅵ. 선택채권 780
1. 의의 / 7802. 종류채권과의 구별 / 7803. 선택채권의 특정 / 780
Ⅶ. 임의채권 783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784
제 1 관 서설 784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784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785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787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7872. 채무불이행의 효과 / 788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789
Ⅰ. 이행지체 789
1. 의의 및 요건 / 7892. 이행지체의 효과 / 8013. 이행지체의 종료 / 802
Ⅱ. 이행불능 803
1. 의의 및 요건 / 8032. 이행불능의 효과 / 808
Ⅲ. 불완전급부 812
1. 의의 및 법적 근거 / 8122. 불완전급부의 요건 / 813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814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815
1. 의의 / 8152. 요건 / 815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817
제 3 관 손해배상 817
Ⅰ. 서설 817
Ⅱ. 손해배상의 의의 817
1. 손해 / 8182. 손해의 배상 / 820
Ⅲ. 손해배상청구권 820
1. 발생요건 / 8202. 손해배상청구권자 / 821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821
Ⅳ. 손해배상의 방법 821
Ⅴ. 손해배상의 범위 822
1. 서설 / 822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822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 / 822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824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826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829
1. 손익상계 / 8292. 과실상계 / 831
3. 중간이자의 공제 / 8364. 손해배상액의 예정 / 837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842
1. 의의 / 8422. 요건 / 8433. 효과 / 843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843
Ⅰ. 서설 843
Ⅱ. 직접강제 844
Ⅲ. 대체집행 844
Ⅳ. 간접강제 844
Ⅴ. 기타 845
제 2 절 채권자지체 846
Ⅰ. 의의 846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846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847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848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850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설 851
Ⅰ. 서설 851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852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852
1. 의의 / 8522. 성질 / 852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853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853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860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861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862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863
1. 행사의 방법 / 8632. 행사의 범위 / 8643. 행사의 효력 / 865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866
1. 효과의 귀속 / 8662. 비용상환청구권 / 867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867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868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868
1. 의의 / 8682. 성질 / 869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869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8702. 사해행위 / 874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889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90
1. 행사의 방법 / 8902. 행사의 범위 / 891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898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903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설 908
Ⅰ. 서설 908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910
Ⅰ. 의의 및 성립 910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911
1. 대외적 효력 / 9112. 대내적 효력 / 912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913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913
Ⅱ. 불가분채권 914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914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914
Ⅲ. 불가분채무 914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914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915
제 4 절 연대채무 915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915
Ⅱ. 연대채무의 성립 916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917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17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917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20
1. 구 상 권 / 920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920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9214. 구상권의 범위 / 9215. 구상권의 제한 / 922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923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924
Ⅴ. 부진정연대채무 924
1. 의의 / 9252. 효력 / 927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930
제 5 절 보증채무 930
Ⅰ. 서설 930
1. 보증채무의 의의 / 930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931
3. 보증의 종류 / 932
Ⅱ. 보증채무의 성립 933
1. 보증계약 / 933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934
Ⅲ. 보증기간 936
Ⅳ. 보증채무의 내용 936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939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39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942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44
1. 서설 / 944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944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947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948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948
Ⅶ. 특수한 보증 949
1. 연대보증 / 9492. 공동보증 / 950
3. 계속적 보증 / 9514. 신원보증(身元保證) / 955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958
제 1 관 서설 958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58
1. 의의 / 9582. 법적 성질 / 959
Ⅱ. 채권양도의 모습 960
제 2 관 지명채권의 양도 961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961
1. 지명채권의 의의 / 9612. 양도의 원칙 / 9613. 양도의 제한 / 962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965
1. 서설 / 965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966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971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976
Ⅰ. 서설 976
Ⅱ. 지시채권의 양도 976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979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979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979
제 2 절 채무의 인수 980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80
1. 의의 / 9802. 법적 성질 / 980
Ⅱ. 채무인수의 요건 980
1. 채무에 관한 요건 / 9802. 인수계약의 당사자 / 981
Ⅲ. 채무인수의 효과 982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984
1. 병존적 채무인수 / 9842. 이행인수 / 986
3. 계약인수 / 9884. 계약가입 / 988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설 989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989
제 2 절 변제 990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990
1. 변제의 의의 / 9902. 변제의 성질 / 990
Ⅱ. 변 제 자 990
1. 채 무 자 / 9902. 제 3 자 / 991
Ⅲ. 변제수령자 993
1. 의의 / 9932. 채 권 자 / 993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994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997
Ⅳ. 변제의 목적물 998
Ⅴ. 변제의 장소 999
Ⅵ. 변제의 시기 1000
Ⅶ. 변제비용의 부담 1000
Ⅷ. 변제의 증거 1001
Ⅸ. 변제의 충당 1002
1. 서설 / 1002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1002
3. 합의충당(계약충당) / 10034. 지정충당 / 10045. 법정충당 / 1006
Ⅹ. 변제의 제공 1007
1. 변제제공의 의의 / 10072. 변제제공의 방법 / 1007
3. 변제제공의 효과 / 1011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대위변제) 1012
1. 의의 및 법적 성질 / 10122. 요건 / 10123. 효과 / 1015
제 3 절 대물변제 1025
Ⅰ. 서설 1025
1. 의의 / 10252. 법적 성질 / 10253. 사회적 작용 / 1026
Ⅱ. 대물변제의 요건 1027
1. 당 사 자 / 1027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1027
3. 채권이 존재할 것 / 1027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1027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1028
Ⅲ. 대물변제의 효과 1030
제 4 절 공탁 1031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031
1. 의의 / 10312. 법적 성질 / 1031
Ⅱ. 공탁의 요건 1032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10322. 공탁의 당사자 / 1033
3. 공탁의 목적물 / 10344. 공탁의 내용 / 1035
Ⅲ. 공탁의 절차 1036
Ⅳ. 공탁의 효과 1036
1. 채권의 소멸 / 1036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1037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1039
Ⅴ. 공탁물의 회수 1039
1. 민법상의 회수 / 10392. 공탁법상의 회수 / 1040
제 5 절 상계 1041
Ⅰ. 상계의 의의 1041
1. 개념 / 10412. 기능 / 1041
3. 성질 / 10414. 상계계약 / 1042
Ⅱ. 상계의 요건 1042
1. 상계적상(相計適狀) / 10422. 상계적상의 현존 / 1051
Ⅲ. 상계의 방법 1051
Ⅳ. 상계의 효과 1052
제 6 절 경개 1054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1054
1. 의의 / 10542. 법적 성질 / 10543. 사회적 작용 / 1054
Ⅱ. 경개의 요건 1055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10552. 신채무의 성립 / 1055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10554. 경개계약의 당사자 / 1057
Ⅲ. 경개의 효과 1057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1057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1057
제 7 절 면제 1058
Ⅰ. 면제의 의의요건효과 1058
제 8 절 혼동 1059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1059

제 4 부 채권법각론
제 1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063
Ⅰ. 계약의 의의 1063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1064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1064
Ⅰ. 계약자유의 의의 1064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1064
1. 헌법적 기초 / 10642. 민법상의 근거 / 1065
Ⅲ. 계약자유의 내용 1065
Ⅳ. 계약자유의 한계 1065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10652. 외적인 한계 / 1066
3. 내적인 한계 / 1067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068
Ⅰ. 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