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산책 2023 경찰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집+핸드북 세트 전2권 김복규

PART 01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1] 실체적 진실주의 (83, 90 승진기출 / 2017 경간기출) ★★★ 10
[2] 적정절차의 원리 12
[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14
[4] 기피 16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 18
[6]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22
[7] 성명모용 ★ 26
[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9
[9]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30
[10] 무죄추정의 원칙 (2020 승진기출) 32
[11]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효과 (2022 승진기출) 34
[12]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38
[1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40
[14] 국선변호인 (2021 경간기출) ★★★ 42
[15]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 45
[1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승진기출) ★ 47
[17]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승진기출) 50
[18] 소송행위의 추완 53

PART 02 수사

[19]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 2010 승진기출) ★ 56
[20]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 2006 승진기출) ★ 58
[21] 불심검문 60
[22]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 2015 승진기출) 64
[23] 고소불가분의 원칙 (2021 승진기출) 66
[2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승진기출 / 2009 경간기출) ★★ 69
[25] 고소의 취소 (91 승진기출) ★★★ 71
[26] 고소취소의 효과 (2009 승진기출) 74
[27] 고소취소의 시기 ★★ 76
[28] 고소의 포기 78
[2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기출 / 2007 승진기출) ★★ 79
[3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승진기출) ★ 82
[31] 피의자신문 85
[32]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2017 승진기출) 88
[33]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승진기출) 90
[34] 임의동행 93
[35] 수사상 임의동행 (2011 승진기출 / 2018 승진사례기출) ★ 96
[36]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 98
[37] 긴급체포 102
[38] 현행범인의 체포 (84, 93 승진기출) 105
[3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2007, 2017 경간기출) ★★★ 109
[40]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승진기출) ★★ 112
[41] 이중구속 ★★ 114
[42] 별건구속 (2012 승진사례기출 / 2013 경간사례기출) ★★★ 116
[43]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017 경간사례기출) ★★★ 119
[4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22 경간기출) ★★★ 122
[4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125
[46]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승진기출 / 94 경간기출) 128
[47]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19 경간기출) ★★★ 130
[48]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15 경간기출 / 2019 승진기출) 132
[49] 압수·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94, 99, 08 승진기출) 134
[5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 2016 승진기출) 139
[51]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141
[5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143
[53]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148
[54]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4 승진기출 / 2016 경간기출) 151
[55] 신체검사 (2005 경간(50점)기출) ★★ 154
[56] 강제채혈 (2015 경간, 승진 사례기출) ★★★ 157
[57] 강제채뇨 ★★★ 159
[58] 수사상 감정유치 161
[59]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 163
[60] 증인신문의 청구 ★★ 165
[61]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167
[62] 불기소처분 169
[6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72
[64]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 (85, 89 승진기출 / 85, 92, 01 경간(50점)기출) 175
[65]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승진기출) ★ 178
[66]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 2012 승진기출) 181
[67] 위법수사의 구제 (2021 경간기출) ★★★ 184

PART 03 공소제기

[68] 공소권남용이론 188
[69] 기소독점주의 (2009 승진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 191
[70] 기소편의주의 (80 승진기출) 193
[71] 재정신청 (81, 88 승진기출) ★ 196
[72] 공소장일본주의 (2019 경간기출) ★★★ 200
[7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203
[74]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 2020 승진기출) 205

PART 04 공판

[75] 공소장 변경 210
[76] 공소장 변경의 요부 (필요성) 214
[77] 증거개시 (2018 승진기출) 216
[78]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218
[79] 증인적격 ★ 221
[80] 증인의 권리와 의무 (88 경간기출) 223
[81] 증언거부권 ★★ 226
[82]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20 경간기출) ★★★ 228
[83]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230
[84]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 2018 승진기출) 232
[85] 간이공판절차 (2020 경간기출) ★★★ 235

PART 05 증거

[86] 증거의 의의와 종류 (87 경간기출 / 98 승진기출) 240
[87] 증거의 수집 (90 승진기출) 242
[88] 증거재판주의 244
[89]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 248
[90] 거증책임 250
[91]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 252
[9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254
[93] 독수의 과실이론 ★★★ 258
[94] 자백배제법칙 (2003 경간(50점)기출) 260
[95]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2011 승진기출) 265
[96] 약속에 의한 자백 (2017 경간기출) ★★★ 270
[97]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 273
[98]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 276
[99]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 2008 승진기출) ★★★ 278
[100]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승진기출 / 2022 경간기출) 281
[101]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승진기출 / 2013 경간기출) ★★ 284
[102]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 288
[10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01 경간기출 / 2017 승진기출) 291
[104] 제314조를 논함 294
[10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297
[106] 조사자 증언제도 (2008 승진기출 / 2014 경간기출) ★ 301
[107]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19 승진기출) 303
[108] 진술의 임의성 307
[109]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 309
[11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 / 2015 승진기출(진술,현장,비밀) 313
[11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 316
[112]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 319
[1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22
[11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2021 승진기출) 327
[115]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 330
[116]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 333
[117] 자유심증주의 (80 승진기출 / 93 경간기출) 336
[118] 자백과 보강증거 [보강이 필요한 자백과 보강증거의 자격] (2022 승진기출) 339
[119]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2007 승진기출) 343
[120]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 345

PART 06 특별절차 및 비상구제절차

[121] 약식명령 ★ 348
[122] 즉결심판절차 (2013 승진기출 / 2002, 2017 경간기출) ★ 351
[123]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354

(부록) 경찰승진 기출문제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