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박문각 행정사 2차 기본서 행정사실무법 임동민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Part 01 행정사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Chapter 3 업무신고
Chapter 4 행정사의 권리·의무
Chapter 5 행정사법인
Chapter 6 대한행정사회
Chapter 7 지도·감독
Chapter 8 벌칙

Part 02 행정심판제도

Chapter 1 행정심판 일반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쟁송제도
제3절 행정심판제도
제4절 행정소송제도
제5절 행정심판전치주의

Chapter 2 행정심판법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8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9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Chapter 3 특별행정심판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제3절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4절 토지수용의 재결과 이의신청
제5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및 적부재심사
제6절 「근로기준법」상의 구제명령 등과 재심
제7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제8절 「국민연금법」상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제9절 「고용보험법」상의 원처분등에 대한 재심사청구
제10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재심사청구

Chapter 4 행정심판 재결례
제1절 운전면허
제2절 영업
제3절 학교폭력

Part 03 비송사건절차법

Chapter 1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법원
제3절 당사자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제5절 재판
제6절 항고절차

Chapter 2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Chapter 3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Chapter 4 법인의 등기
제1절 총설
제2절 등기의 기관과 설비
제3절 등기의 신청절차
제4절 등기의 실행절차
제5절 설립등기
제6절 변경등기
제7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제8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9절 이의신청

Chapter 5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절 부부재산의 약정과 등기
제2절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Chapter 6 과태료사건

부록 기출문제 모범답안·관련 법령

제1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2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3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4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5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6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7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8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9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10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행정사실무법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