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핸드북(제3판)

[조현중 특허법 판례 노트핸드북(제3판)]
(표제지 삽입부)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 정리집입니다.
2차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최신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는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판결문 내용 순서에 따라 2차 시험 답안지 스타일로 목차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2021 TOP 10 특허판례 / 2
?2020 TOP 10 특허판례 / 3
?2019 TOP 10 특허판례 / 4
?2018 TOP 10 특허판례 / 5
?최신판례 (2022.10.15.까지의 판례) / 6
제1장 절차총칙 / 91
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91
02 기간 91
03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92
04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93
05 기타 93
제2장 거절이유 / 95
01 발명의 구분-물건발명과 방법발명 95
02 발명의 성립성 95
03 고안의 대상 103
04 산업상 이용가능성 103
04-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103
04-2 의료행위 103
05 신규성 및 진보성 110
05-1 공지조건 110
05-2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116
05-3 젭슨청구항 및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116
05-4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119
05-5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신규성, 확선, 선원 등] 120
05-6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120
05-7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술분야 122
05-8 미완성 발명의 취급 123
05-9 선행문헌 특정 124
05-10 파라미터발명 124
05-11 결합발명 124
05-12 선택발명 126
05-13 수치한정발명 137
05-14 의약용도발명 139
05-15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구성 인정 여부 151
05-16 PBP 청구항의 해석 151
05-17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154
05-18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54
05-19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55
06 확대된 선원, 선원 156
07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58
08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64
09 제 42조 제 4항 제 2호 관련 165
10 공동출원 167
11 단일성 167
12 다항제 기재(시행령 제5조) 168
13 불특허대상 170
14 모인출원 170
15 직무발명 180
16 출원일체원칙 180
제3장 출원절차 / 181
01 공지예외적용 181
02 명세서, 도면 보정 182
03 분할출원 183
04 우선권주장 183
05 심사청구 185
제4장 심사 및 공개 / 186
0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186
02 보정각하결정 191
제5장 특허권, 실시권 및 질권 / 195
01 특허권 공유 195
02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197
03 존속기간연장등록 199
04 실시권 204
제6장 배타권 침해 실체 / 205
01 권리범위해석 205
02 문언범위 208
03 균등범위 209
04 의식적제외 216
05 자유실시기술 항변 218
06 권리소진 219
07 무효사유 항변 221
08 독점규제법, 기타 권리남용 등 229
09 공동침해 230
10 특허발명 생산의 예외 232
11 이용관계 234
12 생략발명 236
13 간접침해 236
14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41
15 손해액 추정 242
16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47
17 과실 추정 248
18 생산방법 추정 248
제7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49
01 공동심판청구 249
02 심판청구서 보정 249
03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51
04 심판관 제척 251
05 중복심판청구 251
06 일사부재리 253
07 심리 일반 257
08 심결 258
09 특허취소신청 258
10 거절결정불복심판 260
11 무효심판 이해관계 260
12 특허무효와 실시료 지급 264
13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265
14 기타 정정 관련 281
15 정정소급효 관련 286
1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286
17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287
18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91
19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92
20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297
21 확인대상발명 보정 299
22 권리범위확인심판 기타 쟁점 299
22-1 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부 및 대상 299
22-2 제96조 300
22-3 권리소진 300
22-4 실시권 301
22-5 민사소송과의 관계 301
23 심결취소소송 302
23-1 당사자 302
23-2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304
23-3 특허법원 심리범위 304
23-4 특허법원 소의 이익 308
23-5 특허법원 심리 312
23-6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313
24 재심 314
제8장 벌칙 / 315
01 허위표시죄 315
02 거짓행위죄 315
03 침해죄 316
제9장 PCT / 317
01 국제단계 317
02 국내단계 317
부 록 판례색인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