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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 44,000원판매가 39,600원 (10% 할인)
품목정보
책소개『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는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공사·공단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서이다.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짧은 시간에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행정법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다. 곧 출간될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와 비슷한 단원 및 목차를 구성하여 지문으로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중복지문을 삭제하여 학습 효율을 높였고,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법령에 맞춰 문제를 변형하였다. 본서는 모든 지문에 기출 횟수를 기재하였으며, 236개의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눠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할 수 있다. 풍부한 해설과 ‘보충설명’으로 행정법총론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으며,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OX지문화 하기 어색한 사례형+단답형 문제는 객관식 형태로 수록하여 사례형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PART Ⅰ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1 행정의 개념 POINT 02 통치행위 POINT 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5 법률우위원칙 POINT 06 법률유보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7 행정법의 법원 POINT 08 행정법의 효력 POINT 09 평등원칙 POINT 10 자기구속의 원칙 POINT 11 비례의 원칙 POINT 12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POINT 13 신뢰보호원칙 POINT 14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및 판례 POINT 15 실권(실효)의 법리 POINT 16 부당결부금지원칙 CHAPTER 03 행정법관계 POINT 17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1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1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20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21 공무수탁사인 POINT 22 개인적 공권 POINT 23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24 개인적 공의무 POINT 25 특별권력관계 POINT 26 공법상 사건 POINT 27 공법상 부당이득·사무관리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28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30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POINT 31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POINT 3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OINT 33 신청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PART Ⅱ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POINT 34 법규명령 POINT 35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POINT 36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POINT 37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38 법규명령의 성립 POINT 39 법규명령의 하자 POINT 40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41 행정입법부작위 POINT 42 행정규칙 POINT 43 재량준칙 POINT 4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45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POINT 46 고시 POINT 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계획 POINT 48 행정계획 POINT 49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50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51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52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53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POINT 54 행정행위 CHAPTER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5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5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POINT 57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58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59 재량권행사의 한계와 사법심사 POINT 60 재량의 일탈·남용 관련판례 CHAPTER 0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61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62 하명과 면제 POINT 63 허가 POINT 64 예외적 승인 POINT 65 특허 POINT 66 인가 POINT 67 대리 POINT 68 인·허가 의제제도 POINT 69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POINT 70 재개발·재건축조합 POINT 71 확인 POINT 72 공증 POINT 73 통지 POINT 74 수리 CHAPTER 0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7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POINT 76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POINT 77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78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 POINT 79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POINT 80 불가쟁력 POINT 81 불가변력 POINT 82 구속력 및 강제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83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8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85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POINT 86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8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POINT 8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POINT 89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POINT 90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8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9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OINT 92 취소·철회의 취소 (재취소) POINT 93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94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9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95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96 부관의 종류 POINT 9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OINT 98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POINT 99 부담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100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CHAPTER 10 기타 행정작용 POINT 101 확약 POINT 102 단계적 행정행위 POINT 103 행정의 자동결정 POINT 104 공법상 계약 POINT 105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POINT 106 공법상 사실행위 POINT 107 행정지도 POINT 108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Ⅲ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POINT 109 행정절차 POINT 110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POINT 111 행정절차의 행정청과 당사자등 CHAPTER 02 처분절차 POINT 112 처분절차 POINT 113 처분의 이유제시 (제23조) POINT 114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 수익적 처분) POINT 115 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POINT 116 의견청취절차 (제22조) POINT 117 의견제출 (제27조) POINT 118 청문 POINT 119 청문절차 POINT 120 공청회 POINT 121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POINT 122 행정예고 POINT 1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24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25 대집행 POINT 126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POINT 127 대집행의 권한의 행사 POINT 128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POINT 129 이행강제금 POINT 130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POINT 131 직접강제 POINT 132 강제징수 POINT 133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134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 POINT 135 행정벌 POINT 136 행정형벌 POINT 137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38 행정질서벌 POINT 13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POINT 140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POINT 141 과징금 POINT 142 가산세와 가산금 POINT 143 제재처분과 관허사업제한 POINT 144 기타 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POINT 145 행정조사 POINT 146 행정조사의 방법과 실시 PART Ⅴ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POINT 147 행정소송 POINT 148 취소소송 CHAPTER 02 소송요건 POINT 149 대상적격 : 처분등 POINT 150 대상적격 판례정리 POINT 151 거부처분 POINT 152 재결 POINT 153 원처분주의 원칙 사례 POINT 154 당사자적격과 원고적격 POINT 155 원고적격 판례정리 POINT 156 환경소송 (이웃소송) POINT 157 경업자·경원자소송 POINT 158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159 피고적격 POINT 160 관할법원 POINT 161 행정심판전치 POINT 162 제소기간 POINT 163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 03 가구제 POINT 164 집행정지 POINT 165 가처분 CHAPTER 04 본안심리 POINT 166 심리 POINT 167 소의 변경 POINT 168 소송참가 POINT 16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POINT 17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 05 판결 POINT 171 판결 POINT 172 사정판결 POINT 173 인용판결 POINT 174 형성력 POINT 175 기속력 POINT 176 반복금지효와 결과제거의무 POINT 177 재처분의무 POINT 178 간접강제 POINT 179 기판력 POINT 180 소송비용의 부담 등 CHAPTER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181 무효등확인소송 POINT 18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7 당사자소송 POINT 183 당사자소송 POINT 184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POINT 185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종합) CHAPTER 08 객관적 소송 POINT 186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Ⅵ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POINT 187 행정심판 (약식재판) CHAPTER 02 행정심판의 청구 POINT 188 행정심판기관 POINT 189 행정심판의 대상 및 당사자와 관계인 POINT 190 행정심판의 청구 CHAPTER 03 행정심판 가구제 POINT 191 행정심판의 가구제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POINT 192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POINT 193 재결의 효력 POINT 194 고지제도 (불복고지) POINT 19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종합) PART Ⅶ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196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19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POINT 198 직무의 집행 POINT 199 법령 위반 (위법) POINT 200 고의·과실 POINT 201 위법과 과실의 관계 POINT 202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POINT 203 타인의 손해발생 POINT 204 상당인과관계 POINT 205 위법한 부작위 사례 POINT 206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POINT 207 차량사고와 국가배상청구 POINT 208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 POINT 209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POINT 210 도로·하천 설치·관리하자 관련판례 POINT 211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제한 POINT 212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POINT 213 국가배상의 신청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14 재산권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적 논의 POINT 215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1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POINT 217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POINT 218 공용수용보상 POINT 219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220 불복절차 POINT 221 확장수용보상 POINT 222 공용사용보상 POINT 223 생활보상 POINT 224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POINT 22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Ⅷ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POINT 226 정보공개제도 POINT 227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POINT 228 비공개대상 정보 POINT 229 정보공개절차 POINT 230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POINT 231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POINT 232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POINT 233 개인정보 보호제도 POINT 234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 POINT 235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POINT 236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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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세설명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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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출판사 | [상세설명참조] |
| 크기 | [상세설명참조] |
| 쪽수 | [상세설명참조] |
| 제품구성 | [상세설명참조] |
| 발행일 | [상세설명참조]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세설명참조]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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