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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판 ]신양균, 조기영 저 | (주)박영사 | 2022년 08월 31일 정가 : 69,000원 품목정보 | 출간일 | 2022년 08월 31일 | | 쪽수, 무게, 크기 | 1,300쪽 | 176*248*60mm | | ISBN13 | 9791130341699 | | ISBN10 | 1130341690 | 책소개 형사소송법 교과서(공저)를 출간한 지 2년 만에 다시 제2판을 내놓는다.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등장이 직접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초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체계나 쟁점에 관한 문제들이나 오탈자 등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초판의 기본적인 지향과 틀은 유지하려고 하였다. 다만 초판에 장별로 제시했던 사례들은 삭제하였다. 그동안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신양균/조기영/지은석 공저, 박영사, 2021)이라는 별도의 교재를 통해 사례 및 해설에 대한 내용을 보다 폭넓게 다루었기에 다시 교과서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내용 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개념, 수사의 조건, 수사의 주체,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공판절차 일반, 증거법(특히 전문법칙), 재판, 상소, 재심, 재판의 집행 등 전반에 걸쳐 재검토와 수정이 있었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전개 11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14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20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7
제2절 수사기관 31
제3절 수사의 대상으로서 피의자 44
제4절 수사의 조건 45
제2장 수사의 단서
제1절 의의 51
제2절 변사자 검시 51
제3절 고소 53
제4절 고발 71
제5절 자수 75
제6절 직무질문 76
제3장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방법 일반 82
제2절 임의수사의 한계영역 87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피의자신문 97
제2절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수사방법 114
제3절 기타의 수사방법 120
제5장 대인적 강제수사
제1절 체포 124
제2절 구속 146
제3절 체포·구속상태의 해제 169
제4절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176
제6장 대물적 강제수사
제1절 압수·수색 192
제2절 검증 228
제3절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44
제4절 통신제한조치 260
제7장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1절 감정유치 281
제2절 증거보전 287
제3절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92
제8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의 종결처분 299
제2절 검사의 종결처분 304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12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3
제3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일반
제1절 공소의 의의 341
제2절 공소권이론 341
제3절 공소권남용론 342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1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359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90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의 주체 399
제2절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460
제3절 심판대상과 공소장변경 493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5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527
제3절 공판심리 548
제4절 증거조사 576
제5절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621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636
제3장 증거
제1절 증명의 일반이론 669
제2절 증거능력 691
제3절 증명력 836
제4장 재판
제1절 재판 일반 863
제2절 종국재판 87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920
제4절 소송비용 93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949
제2절 항소 1003
제3절 상고 1042
제4절 항고 1069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1094
제2절 비상상고 1137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1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165
제3절 배상명령 및 화해절차 117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192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1212
판례색인 1224
사항색인 1258 저자 소개 (2명)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형법총론(공저) ㆍ신판 형사소송법 ㆍ형사소송법(공저) ㆍ형사정책(공저) ㆍ형사특별법(공저) ㆍ형집행법 ㆍ독일행형법(공역) ㆍ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ㆍ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ㆍ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ㆍ형법의 의의, 기능 및 적용 ㆍ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ㆍ죄형법정주의 ㆍ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한국판례의 동향 ㆍ구성요건의 일반이론 ㆍ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객관적 귀속에 대한 구체적 검토 ㆍ독립행위의 경합 ㆍ과실범의 인과관계 ㆍ과실범에 있어서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 ㆍ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ㆍ구성요건착오 ㆍ방법의 착오 ㆍ정당화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ㆍ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ㆍ판례에 나타난 소극적 방어행위의 문제 ㆍ금지착오 ㆍ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조에 대한 연구 ㆍ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ㆍ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 ㆍ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ㆍ정범과 공범의 구별(상)(중)(하) ㆍ과실의 공동정범 ㆍ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 ㆍ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ㆍ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 ㆍ형면제사유로서의 양심범죄 ㆍ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ㆍ사형확정자의 처우 ㆍ보호감호 재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ㆍ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 여부 ㆍ절도와 사기의 구별 ㆍ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책임 등 다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경찰?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형사소송법(공저)
ㆍ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ㆍ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ㆍ독일행형법(공역)
ㆍ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ㆍ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ㆍ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ㆍ기본권과 위법성조각
ㆍ직접성의 원칙과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
ㆍ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ㆍ예비단계에서의 관여행위와 공동정범
ㆍ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ㆍ승계적 종범
ㆍ협박과 경고의 구별
ㆍ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ㆍ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ㆍ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ㆍ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ㆍ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
ㆍ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ㆍ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ㆍ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ㆍ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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