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지인 디자인보호법 All-In-One 서브노트(초판) 이준권

지인 디자인보호법 All-In-One 서브노트

제1장 총 칙 / 1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 21
┃디자인의 동일·유사┃ 22
┃특유디자인┃ 72

제3장 심 사 / 149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 167

제5장 디자인권 / 171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 197

제7장 심 판 / 205

제8장 재심 및 소송 / 225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31

제10장 보 칙 / 243

제11장 벌 칙 / 247

디자인보호법 1차 시험은 본서 하나로 충분합니다.

Ⅰ.디자인보호법 출제 경향
?디자인보호법은 법조문(60%), 심사기준(20%), 판례(15%), 기타(5%) 비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 번 출제 되었던 문제는 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Ⅱ.본 교재의 구성
Part 1 법조문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법조문 순서대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조문마다 “중요도” 및 “기출” 표시를 하여 중요도 높은 법조문 위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Part 2 핵심 요약
?법조문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 부분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절차법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눈에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 형식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심사기준, 판례,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Part 3 기출 ○×
?최근 15년간 출제되었던 150문제에 대한 모든 지문(743개)을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에 [59-01-1]과 같이 [출제연도-번호-지문]을 기재하여 다른 교재와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출제된 지문들에 대한 해설을 아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은 각주로 적었고, 법조문, 심사기준, 판례 등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Ⅲ.본 교재의 활용
① “법조문”이 가장 높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으니, 중요도 높은 법조문은 꼼꼼하게 학습합니다.
② 해당 법조문과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는 “핵심 요약”을 읽으며 익숙하지 않은 내용은 별도 표시합니다.
③ “기출 ○×”를 빠르게 풀어보며 다시 풀어볼 필요가 있는 지문은 별도 표시합니다.
④ “기출 ○×”에 대한 해설은 법조문, 심사기준, 판례 등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으므로, 해설을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와 복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답을 맞힌 문제라도 초반에는 모든 해설을 꼼꼼히 읽어봅니다.
⑤ 2회독 이상 진행된 경우, ②, ③의 경우 별도 표시한 내용 위주로 빠르게 반복 회독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과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2년 9월
이준권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