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 2023 박후서 보험계약법

· 상법 개정 주요 내용
· 단원별 출제빈도분석표

제1장 총론

제1절 위험과 보험
1. 위험의 정의
2. 위험과 관련된 개념
3. 위험의 분류
4. 보험의 성립요건
5. 보험
6. 위험과 보험의 관계

제2절 보험거래와 보험관계법
1. 보험거래와 보험법
2.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제3절 보험제도
1. 보험제도의 필요성
2. 보험과 구별되는 유사제도

제4절 보험의 분류
1. 보험실무상 분류
2. 상법상 분류

제5절 보험계약법
1. 보험계약법의 의의
2. 보험계약법의 상법상 지위
3. 보험계약법의 특성
4. 보험계약법의 법원성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1. 보험계약의 개념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특성)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1. 의 의
2. 보험계약 관계자
3. 보험의 목적
4. 보험사고
5. 보험료와 보험금액
6. 보험기간·보험계약기간·보험료기간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1. 총 설
2. 보험계약의 성립
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4. 고지의무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 총 설
2. 보험자의 의무
3.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 변경, 소멸
1. 총 설
2. 보험계약의 무효
3.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제6절 보험계약의 부활
1. 총 설
2.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
3. 보험계약 부활의 효과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 총 설
2. 법적 성질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요건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총 설
1.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2. 손해보험의 종류
3. 피보험이익
4. 보험가액
5.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제2절 보험사고
1. 보험사고와 손해보상책임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손해방지·경감의무)

제3절 보험자대위
1. 총 설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4. 재보험자의 대위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 총 설
2. 피보험이익의 소멸
3. 보험목적의 양도

제4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2. 화재의 개념
3. 보험의 목적
4. 화재보험증권
5. 보험사고
6.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7. 집합보험

제2절 운송보험
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3. 운송보험증권
4.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5. 운송의 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제3절 해상보험
1. 총 설
2. 해상보험의 종류
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4. 해상보험증권
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6. 해상보험약관에서의 위험의 변경
7. 보험위부

제4절 책임보험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2. 책임보험의 종류
3. 책임보험의 기능
4.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5.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6. 영업배상책임보험
7. 보관자의 책임보험
8. 재보험

제5절 자동차보험
1. 자동차보험의 의의
2.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와 운행자
3. 자동차보험의 종류
4. 자동차보험증권
5. 자동차의 양도

제6절 보증보험
1. 보증보험의 의의
2.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3. 보증보험의 특성
4. 보험자의 대위와 구상
5.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6. 보험자의 주계약 조사·확인의무 존재여부

제5장 인보험

제1절 통 칙
1. 총 설
2. 인보험증권

제2절 생명보험
1. 총 설
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3.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4. 타인의 생명보험
5.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6. 생명보험자의 의무
7. 면책사유

제3절 상해보험
1. 총 설
2. 상해보험계약의 요소
3. 상해보험계약에 대한 특칙

제4절 질병보험
1. 총 설
2. 질병보험계약의 요소

부 록

1. 최근 기출문제 및 상세해설
2. 상법 제4편 보험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보험용어 해설

보험계약법은 보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이기 때문에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련 시험에서는 필수적인 과목이다. 그런데 종전에는 보험계약법 시험문제가 법조문만 이해하고 정리하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었지만 최근의 문제는 법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 시험의 난이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향이다. 특히 최근에 보험계약법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깊이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은 과락이 속출하고 있다.

보험계약법을 고득점하려면 먼저 보험계약법의 법조문을 철저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민법이나 소송법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의 내용과 결합하여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판례의 내용이 전체 문제의 반을 넘을 정도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 판례를 심도(深度)있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는 표준약관이나 학자들의 주장인 학설의 입장을 질문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어 공부할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험경향에 맞추어 수험준비를 하려면 그에 맞는 교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법조문 위주로 출제되던 수준으로 집필한 교재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쉬워도 시험에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교재가 지금까지 수험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매년 출제경향에 맞추어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판례를 즉시 반영하는 노력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수험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였다.

첫째, 최근 8년간 출제되었던 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자 변경으로 인한 출제빈도가 낮은 내용은 설명을 줄이고 새로 출제되는 내용을 보완하였다.

둘째, 최근 8년간 출제된 지문의 출제년도를 교재 각 부분에 표시함으로서 중요 지문을 구분하고 출제경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보험계약법 단원별 출제빈도분석표를 첨부하여 각 단원별로 몇 년도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수험생이 절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시험에서 출제되는 법률용어를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단기간에 법적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섯째, 최근 시험은 판례문제가 50% 출제될 정도로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존에 출제된 판례는 물론 최신 판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수록하여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보험계약법 관련 판례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교재인 보험판례집에 수록하였으므로 보험판례집은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출제자에 따라 하나의 용어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수험생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최근에 출제된 용어 중 다르게 표현한 것은 괄호 안에 모두 표기하였다.

일곱째, 종전의 법조문 해설은 삭제하고 최근 기출문제 및 상세해설을 첨부하여 실전문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영상 강의 www.mi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