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신기훈 행정쟁송법요론 -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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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 2
제2항 기 능 / 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4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5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7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8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 8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9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0
제1항 개 설 / 10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0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1

제2장 취소소송 13
제1절 개 설 13
제1항 의의 및 성질 / 13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3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13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4
제2절 당사자적격 15
제1항 개 설 / 15
제2항 당사자 능력 / 15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17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30
제5항 피고적격 / 42
제3절 대상적격 47
제1항 개 설 / 47
제2항 처 분 / 47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49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88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88
제2항 제소기간 / 93
제3항 관 할 / 102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105
제1항 청구의 병합 / 105
제2항 소의 변경 / 110
제3항 소송참가 / 113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18
제1항 의의 및 취지 / 118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18
제3항 집행정지 / 118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30
제1항 개 설 / 130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30
제2항 심리의 원칙 / 132
제3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34
제4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37
제5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 / 138
제6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39
제8절 취소소의 판결 143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43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49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61
제9절 선결문제 163
제1항 행정행위의 공정력 / 163
제2항 선결문제 / 163
제3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164
제4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65
제5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166

제3장 기타소송 169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169
제1항 기능 및 의의 / 169
제2항 소송요건 / 169
제3항 심 리 / 172
제4항 사정판결 / 172
제5항 간접강제 / 173
제6항 취소소송과의 병합 / 173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5
제1항 의의 및 기능 / 175
제2항 소송요건 / 175
제3항 소의 변경 / 179
제4항 소송의 심리 / 180
제5항 판결의 효력 / 181
제3절 당사자소송 182
제1항 의 의 / 182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183
제3항 종 류 / 184
제4항 대 상 / 185
제5항 협의의 소의 이익 / 191
제6항 피고적격 / 191
제7항 가처분 / 192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202
제1항 의의 및 취지 / 202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20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08
제1항 취소심판 / 208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209
제3항 의무이행심판 / 209

제3절 행정심판기관 211
제1항 개 설 / 211
제2항 내 용 / 211

제4절 심판청구요건 212
제1항 대상적격 / 212
제2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 이익 / 212
제3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212
제4항 심판청구기간 / 213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14
제1항 서면주의 / 214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214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15
제1항 개 설 / 215
제2항 집행정지 / 215
제3항 가처분 / 21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18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218
제2항 심리절차 / 218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20
제1항 의의 및 성질 / 220
제2항 재결의 범위 / 220
제3항 재결의 종류 / 220
제4항 재결의 효력 / 222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27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228

/제3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