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노무사대비 민법 핵심정리

저자소개

제1편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3
제2장 민법의 법원 4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및 해석 7

제2편 민법 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제1절 법률관계 11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2장 권리의 주체 23
제1절 총 설 23
제2절 자연인 2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4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7
제3관 주소 등 37
제4관 부재와 실종 37
제3절 법 인 45
제3장 권리의 객체 63
제4장 권리의 변동 70
제1절 권리변동 서설 70
제2절 법률행위 71
제1관 총 설 71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71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72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77
제3절 의사표시 83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83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99
제1관 총 설 99
제2관 대리권 100
제3관 대리행위 103
제4관 복대리 104
제5관 무권대리 10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33
제5장 기 간 137
제6장 소멸시효 143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65
제1절 채권법의 의의 165
제2절 채권, 채무, 급부 164
제2장 채권의 발생 168
제3장 채권의 목적 169
제1절 채권내용의 확정 169
제2절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170
제3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174
제4장 채권의 소멸 179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79
제1관 변제 179
제2관 채권자지체 189
제3관 대물변제 190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196
제1관 공 탁 196
제2관 상 계 199
제3관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204
제5장 채권관계의 장애 210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210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19
제1관 손해배상 219
제2관 강제이행 226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232
제1절 채권자대위권 232
제2절 채권자취소권 237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48
제1절 분할채권(무)관계 248
제2절 불가분채권(무)관계 249
제3절 연대채무 251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255
제5절 보증채무 257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69
제1절 채권양도 269
제1관 총 설 269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270
제3관 증권적채권의 양도 276
제2절 채무인수 277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287
제1절 계약법 서설 287
제2절 계약의 성립 289
제3절 계약의 효력 296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07
제2장 각종의 계약 319
제1절 증 여 319
제2절 매 매 323
제3절 소비대차 341
제4절 임대차 345
제5절 도 급 359
제6절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여행계약 365
제7절 조 합 376
제8절 화 해 382
제3장 법정채권관계 384
제1절 사무관리 384
제2절 부당이득 386
제3절 불법행위 397
제1관 서 설 397
제2관 일반불법행위 397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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