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명령 행정법 쟁점암기장 5급공채ㆍ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V 이 책의 특징
풍부한 판례 및 두터운 포섭 중심의 요약서

저자소개

/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 2
001법률우위의 원칙 2
002법률유보의 원칙 3
003평등의 원칙 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005비례의 원칙 7
006신뢰보호의 원칙 8
007실권의 법리 10
008신의성실의 원칙 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 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12공무수탁사인 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 16
014선결문제 17
015개인적 공권 19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0
017행정개입청구권 21
018특별행정법관계 22
019사인의 공법행위 23
02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4
021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 25
022적법한 신고의 효력 26
023개별적 신고의 법적 성질 및 내용 27
024행정법상 사건 30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32
025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 32
026법규명령의 한계 33
02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34
028행정입법부작위 35
029행정규칙 36
030고시의 법적 성질 37
031재량준칙 39
03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0
033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1
03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43
035도시ㆍ군관리계획 44
036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45
037계획변경ㆍ폐지청구권 47
038행정행위 48
039일반처분 49
040제3자효 행정행위 50
04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1
042기속재량행위 53
043재량권의 한계 54
044판단여지 55
045하 명 56
046허 가 57
047예외적 승인 59
048면 제 60
049특 허 60
050인 가 61
051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 63
05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5
053행정행위의 부관 67
054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 68
055부관의 한계 69
056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 71
057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2
058행정행위성립ㆍ효력발생ㆍ적법 요건 73
059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74
060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 75
061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 76
062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 77
063하자의 승계 78
06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80
065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1
066행정행위의 철회 83
067직권취소의 취소 85
068확 약 85
069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87
070사전결정 88
071부분허가 90
072공법상 계약 91
073행정상 사실행위 93
074행정지도 95
075행정조사 97
076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 99
07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 행정처분의 효력 100
078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0
079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02
080처분의 이유제시 103
081처분의 방식 104
082처분의 사전통지 105
083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ㆍ청문ㆍ공청회) 107
084인ㆍ허가 의제제도 109
085절차의 하자 113
086정보공개제도 115
087비공개정보 119
088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23
089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 125
090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6
09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27
092대집행 절차 129
093대집행에 대한 구제 132
094이행강제금 133
095직접강제 134
096강제징수 135
097행정상 즉시강제 136
098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 138
099과징금 140
100위반사실의 공표 141

제3편 행정구제법 144
101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44
10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 145
103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 149
104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 150
105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 151
106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 152
107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 154
108이중배상금지 155
109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57
110헌법 §23 157
11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59
112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 160
113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 161
114생활보상 163
115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 165
11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66
117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168
118결과제거청구권 169
119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70
120행정심판의 종류 172
121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73
122재결의 의의 및 성질 175
123재결의 종류 및 내용 176
124재결의 효력 177
125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80
126간접강제 181
127재결에 대한 불복 182
128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83
129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184
130(법정) 행정소송의 종류 185
131무명항고소송 187
132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188
133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 189
134취소소송 일반 190
135당사자 능력 191
136원고적격 192
137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195
138원고적격 구체적 판단 사례 197
139협의의 소의 이익 198
140행소법 §12 후단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200
141피고적격 205
142피고의 경정 207
143대상적격 208
144처분의 개념적 징표 210
145거부처분 218
146그 밖의 특수한 처분 221
147원처분주의 225
148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226
149재결주의(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229
150(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30
151제소기간 232
152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235
153관 할 237
154관할위반 이송 238
155관련청구의 병합 240
156소종류의 변경 243
157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 244
158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45
159제3자 소송참가 246
160제3자의 재심청구 247
161행정청의 소송참가 248
162집행정지 249
163거부처분의 집행정지 253
164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254
165직권심리주의 255
166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56
167위법판단의 기준시 258
168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위법판단 기준시 259
169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59
170사정판결 262
171일부인용(기각)판결 264
172판결의 기판력 266
173취소판결의 형성력 268
174취소판결의 기속력 269
175간접강제 273
176무효등확인소송 274
177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7
178당사자소송 281
179민중소송 286
180기관소송 287

/ 각 론 /

제4편 개별행정작용법 290
제1장 행정조직법 290
181행정조직 및 권한 290
182내부위임을 받은 자가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292
183위임방식에 위배된 조례ㆍ규칙에근거한 처분의 효력 293
184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294
185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295
제2장 지방자치법 296
186주민의 권리 296
187자치사무와 단체ㆍ기관위임사무의구별 개관 300
188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01
189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02
190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04
191조례의 하자 306
192조례에 대한 통제 307
19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9
19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통제 310
제3장 국가공무원법 313
195공무원 임명 313
196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314
197임용결격사유 있는공무원의 퇴직 315
198공무원관계의 변동 316
199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318
200공무원의 연금청구권 관련 쟁송 319
201공무원의 징계책임 320
제4장 공물법 322
202공물의 성립과 소멸 322
203공물의 법률적 특색 324
204공물의 사용관계 326
205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329
제5장 공용부담법 331
206공용수용절차 331
207환매권 333
208공익사업의 변환 334
209공용환지 335
210공용환권 337
제6장 경찰행정법 343
211경찰행정법 개설 및 근거 343
212경찰권 행사의 한계 344
213경찰책임의 원칙 345
제7장 경제행정법 347
214자금지원과 법률유보 347
제8장 개발행정법 348
215개발행위허가 348
216토지거래허가 350
217공시지가제 351
제9장 환경행정법 353
218환경영향평가 353
제10장 조세행정법 355
219납세의무확정의 방법 및쟁송절차 355
220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대한 권리구제 356
221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58
222조세과오납환급소송 359
223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360

부4록 판 례 색 인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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