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 민법총칙 세무사 | 행정사 

저자소개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21
제2절 민법의 법원 21
Ⅰ. 의 의 21
Ⅱ. 종 류 21
1. 법 률/21 2. 관 습 법/22
3. 조 리/26 4. 판례의 법원성 인정 여부-부정/26
5. 헌법재판소의 결정/26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26
제4절 민법의 적용범위 27
1. 시적 범위/27 2. 인적 범위/27
3. 장소적 범위/27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8
Ⅰ. 법률관계 28
1. 법률관계의 의의/28 2. 호의관계/28
Ⅱ. 권 리 29
1. 의 의/29 2. 구별개념/29
Ⅲ. 의 무 29
1. 의 의/29 2. 간접의무(책무)/29
제2절 권리의 종류 30
Ⅰ. 내용에 의한 분류 30
1. 재 산 권/30 2. 인 격 권/30
3.가족권(친족권?신분권)/31 4.사 원 권/31
Ⅱ.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31
1. 지배권(절대권, 대세권)/31 2. 청구권(상대권, 대인권)/31
3. 항변권(반대권)/31 4. 형성권(가능권)/31
Ⅲ. 기 타 32
1. 절대권과 상대권: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 분류/32
2.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권리와 권리주체의 긴밀도 표준/32
3.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주종관계 표준)/33
4. 기대권과 완성권(권리의 성립요건을 표준으로 한 분류)/33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33
Ⅰ. 권리의 충돌 33
1. 권리의 충돌/33 2. 권리의 순위/33
Ⅱ. 권리의 경합 34
1. 의 의/34 2. 청구권경합/34
3. 법조경합/35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35
Ⅰ. 신의성실의 원칙 35
1. 의 의/35 2. 기 능/36
3. 효 과/39 4. 신의칙의 한계/39
5.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적 원칙/44

Ⅱ. 권리남용의 금지 55
1. 객관적 요건/55 2. 주관적 요건/55
3. 권리남용의 효과/56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 설 62
제2절 자 연 인 62
제1관 능 력 62
Ⅰ. 능력 일반 62
Ⅱ. 권리능력 63
1. 권리능력의 의의/63 2. 자연인의 권리능력/63
3. 태아의 보호/63 4. 권리능력의 종기/66
Ⅲ. 의사능력 68
Ⅳ.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70
1. 의 의/70 2. 행위능력자제도 일반/71
3. 미성년자/72 4. 피성년후견인/78
5. 피한정후견인/80 6. 피특정후견인/82
7.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83
제2관 주 소 87
Ⅰ. 의 의 87
Ⅱ. 민법상의 주소 87
1. 거 소/88 2. 현 재 지/88
3. 가 주 소/88
제3관 부재와 실종 88
Ⅰ. 부재자의 의미 88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89
1.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89
2.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90
3.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90
Ⅲ. 실종선고 93
1. 실종선고의 요건/94 2. 실종선고의 효과/95
3. 실종선고의 취소/96
제2절 법 인 99
제1관 서 설 99
Ⅰ. 일 반 99
Ⅱ. 법인격의 부인 99
Ⅲ. 법인의 종류 100
제2관 법인의 설립 100
Ⅰ. 법인설립 서설 100
Ⅱ. 비영리법인의 성립 100
1. 설립요건/100 2. 설립절차/100
Ⅲ.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07
1. 재산의 출연행위/107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108
Ⅳ. 설립 중 법인 109
Ⅴ.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기준 109
제3관 법인의 능력 110
Ⅰ. 법인의 권리능력 110
1. 성질에 의한 제한/110 2. 법률에 의한 제한/110
3. 정관의 목적에 의한 제한/110
Ⅱ.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11
1. 요 건/111 2. 효 과/116
제4관 법인의 기관 118
Ⅰ. 이 사 118
1. 이사의 임면/118 2. 이사의 사임/118
3. 이사의 해임/118 4. 이사의 의무와 권한/119
5. 임시이사/121
6.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122
7. 대표기관의 부정 대표행위론/122
Ⅱ. 감 사 124
Ⅲ.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125
1. 권 한/125 2. 총회의 소집/125
3. 총회의 결의/127 4. 사원권/128
Ⅳ. 이 사 회 128
1. 의 의/128 2. 이사회의 소집/128
3. 이사회결의의 하자/129
제5관 법인의 주소 129
제6관 법인의 소멸 130
Ⅰ. 총 설 130
Ⅱ. 해 산 130
1. 사단?재단법인의 공통해산사유-제77조 제1항/130
2.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사유/131
Ⅲ. 법인의 청산 131
1. 일 반/131 2. 청산법인의 능력/132
3. 청산법인의 기관/132 4. 청산사무/133
제7관 법인의 감독 등 136
Ⅰ. 법인의 감독 136
1. 사무감독/136 2. 해산?청산의 감독/137
Ⅱ. 목록과 사원명부 137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37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 137
1. 의 의/137 2. 조합과의 구별/137
3. 성립요건/138 4. 법적 지위/138
5. 구체적인 경우/145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 152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권리의 객체 일반 153
제2절 물 건 153
Ⅰ. 물건의 요건 153
1. 유체물 또는 자연력일 것/153
2. 관리가능할 것/153
3. 외계의 일부일 것/153
4. 독립성이 있을 것(하나의 물건일 것)/155
Ⅱ. 물건의 분류 155
1. 일 반/155 2.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155
Ⅲ. 부동산과 동산 157
1. 부동산/158 2. 동 산/162
Ⅳ. 주물과 종물 162
1. 종물의 요건/162 2. 효 과/164
3. 종물이론의 확장/165
Ⅴ. 원물과 과실 167
1. 의 의/167 2. 천연과실/167
3. 법정과실/167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169
Ⅰ. 권리변동의 모습 169
Ⅱ. 권리변동의 원인 170
1. 법률요건/170 2. 법률사실/170
제2절 법률행위 171
Ⅰ. 의 의 171
Ⅱ. 법률행위의 종류 171
1.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종류/171 2.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172
Ⅲ.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73
Ⅳ. 의사표시 173
1. 의사표시의 본질론/173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174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174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및 대상 174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75
1. 자연적 해석/175 2. 규범적 해석/176
3. 보충적 해석/179
Ⅲ.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표준) 179
1. 일 반/179 2. 사실인 관습/179
Ⅳ. 법률행위의 해석권 180
제4절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180
Ⅰ. 의의 및 유효요건 180
Ⅱ. 내용의 확정성 181
Ⅲ. 내용의 가능성 181
Ⅳ. 목적의 적법성 182
1. 법규의 종류(종래 다수설의 분류)/182
2. 법률규정의 효력규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182
3. 판례의 정리/183
4. 강행규정 위반의 모습/185
Ⅴ.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186
1. 반사회질서행위/186 2. 부동산의 이중처분/196
3. 불공정 법률행위/201
제5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03
Ⅰ. 비진의 의사표시 203
1. 요 건/203 2. 효 과/204
3. 적용범위/206
Ⅱ. 통정허위표시 207
1. 의 의/207 2. 신탁행위와의 구별/207
3. 요 건/208 4. 효 과/210
5. 적용범위/215 6.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론/216

Ⅲ.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216
1. 착오취소의 요건/216 2. 효 과/225
3. 적용범위/225 4. 타제도와의 관계/226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27
1. 의 의/227
2. 사기에 의한 취소의 요건/227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229
4. 효 과/230
5. 적용범위/232
6. 타제도와의 관계/232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234
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234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234
Ⅲ. 공시송달 23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236
제7절 대 리 236
제1관 서 설 236
1. 대리행위의 인정범위/236 2. 구별개념/237
제2관 대리의 3면관계 238
Ⅰ.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238
1. 대리권/238
Ⅱ.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246
1. 현명주의/246 2. 대리행위의 하자/249
3. 대리인의 능력/251
Ⅲ.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관계 251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251
2. 본인의 능력/251
제3관 복 대 리 251
Ⅰ. 서 설 251
Ⅱ. 대리인의 복임권 및 책임 251
1. 임의대리인/251 2. 법정대리인/252
Ⅲ. 복대리인의 지위 253
1.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253
2.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253
Ⅳ. 복대리권의 소멸 253
제4관 무권대리 254
Ⅰ. 서 설 254
Ⅱ. 표현대리 254
1. 서 설/254
2.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254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256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261
5. 표현대리의 효과/262
Ⅲ. 협의의 무권대리 263
1. 계약의 무권대리/263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270
제8절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 271
제1관 무 효 271
1. 의 의/271 2. 무효의 종류/271
3. 무효행위의 전환(질적 일부무효)/278 4. 무효행위의 추인/279
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282
제3관 취 소 283
Ⅰ. 의 의 283
1. 의 의/283 2. 구별개념/283
Ⅱ. 요 건 284
1. 취소권자/284 2. 취소의 상대방/285
3. 취소의 방법/285
Ⅲ. 취소의 효과 287
1. 소급적 무효/288 2. 부당이득 반환/289
Ⅳ. 취소권의 소멸 289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289 2. 법정추인/290
3.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291
제9절 법률행위의 부관 291
제1관 서 설 291
제2관 조 건 291
Ⅰ. 의 의 291
Ⅱ.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292
Ⅲ. 조건의 종류 283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293 2.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293
3. 가장조건/293
Ⅳ. 조건에 친하지 않는 행위 294
1. 일 반/294 2. 문제되는 경우/295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295
Ⅴ. 조건의 성취?불성취 296
1. 입증책임/296
2. 조건 성취?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296
Ⅵ.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97
1.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297
2.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금지/298
3. 조건 성취의 효과/298
제3관 기 한 299
Ⅰ. 의 의 299
Ⅱ. 기한의 종류 299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99
Ⅳ. 기한의 도래?미도래 299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299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299
Ⅴ. 기한의 이익 300
1. 기한의 이익 보유자/300 2. 기한이익의 포기/300
3. 기한이익의 상실/301
Ⅵ. 기한의 유예 301

제6장 기간의 계산
Ⅰ. 기간 일반 302
1. 의 의/302 2. 법적 성질/302
3.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율/302 4. 민법의 적용범위/302
Ⅱ. 기간의 계산방법 303
1. 기간계산방법/303
2.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303
3.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303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305
제2절 시효소멸의 주장 305
제1관 주장자(독자적 원용권자) 305
1. 일 반/305 2. 구체적인 경우/305
3. 소멸시효의 요건사실/306
제2관 시효에 걸리는 권리(소멸시효의 대상적격) 307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307 2. 문제되는 경우/307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310
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310
1. 일 반/310 2. 구체적인 경우/312
3. 기 타/314
Ⅱ.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변론주의 316
제4관 시효기간 317
1. 지역권?지상권?(전세권)-20년/317 2. 일반민사채권 - 10년/317
3. 단기소멸시효기간/317
제3절 시효장애사유의 반대주장 321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321
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321
1. 청 구/321 2. 가압류?가처분?압류/333
3. 승 인/337
Ⅱ. 시효중단의 효력 339
1. 기본적 효과/339
2. 인적 범위-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340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341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342
Ⅰ.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342
1. 이론구성-절대적 소멸/342
2. 소급효/342
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342
4. 시효이익의 포기/343
Ⅱ. 소멸시효완성 주장의 남용 347

제8장 제척기간
제1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349
제2절 제척기간 350
1.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권리-대체로 형성권/350
2. 기 간/350
3. 제척기간 준수방법/351
4.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이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51
판례색인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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