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 행정소송법 세무사 시험 대비 정리 및 문제 

저자소개

제1편

행정소송 일반

제 1 관 개 설 3
Ⅰ. 행정쟁송의 종류 3
1. 정식쟁송?약식쟁송/3 2. 시심(始審)적 쟁송?복심(覆審)적 쟁송/3
3. 주관적 쟁송?객관적 쟁송/3 4. 행정심판?행정소송/3
Ⅱ. 행정소송의 의의 3
Ⅲ. 행정소송의 유형 4
Ⅳ.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행정소송의 한계) 4
1. 문제의 소재/4 2.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5
3. 권력분립원리에서 오는 한계/8
기출문제 10
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적용 예 23
기출문제 24

제2편

항고소송

제 1 항 취소소송 27
§1.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27
§2.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27
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서의 관할 문제 27
Ⅱ. 심급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 28
1. 심급관할/28 2. 토지관할/28
3. 사물관할/30
4. 기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 및 변론관할도 발생 가능/30
기출문제 32
Ⅲ. 소송의 이송 40
1. 관할위반 이송/40 2.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42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42 4. 이송의 효력과 불복방법/43
Ⅳ. 관련청구의 병합 43
기출문제 46
§3.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53
Ⅰ. 개 설 53
1. 당사자의 지위/53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53
Ⅱ. 원고적격 54
1. 원고적격/54
기출문제 74
2. 협의의 소의 이익/97
기출문제 113
Ⅲ. 피 고 138
1. 피고적격/138
기출문제 145
2. 피고경정/155
기출문제 158
Ⅳ. 공동소송 163
Ⅴ. 소송참가 163
1. 개 설/163 2. 제3자의 소송참가/165
3. 행정청의 소송참가/166
Ⅵ. 행정소송의 대리인 167
기출문제 168
§4. 취소소송의 대상 178
Ⅰ. 개 설 178
Ⅱ. 처 분 178
1. 처분성의 구비 여부/178
2. 구체적인 행정작용과 ‘처분’성 여부/232
3. 수개의 행위와 항고소송/273
기출문제 301
Ⅲ. 재 결 351
1. 행정소송법상의 원처분(중심)주의/351
2.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재결주의)/357
기출문제 363
Ⅳ. 전심절차 (행정심판과의 관계) 370
기출문제 379
§5. 취소소송의 제기 391
Ⅰ. 개설(소송요건) 391
1. 관할법원?원고적격?협의의 소익?피고적격?대상적격/391
2. 소 장/391 3. 제소기간/392
기출문제 409
Ⅱ.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425
1. 소송법상의 효과/425 2. 실체법상의 효과/425
기출문제 428
Ⅲ.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429
1. 일 반/429 2.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429
3.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433
기출문제 434
Ⅳ.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448
1. 개 설/448
2.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주로 침익적 처분의 경우)/448
3.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주로 수익적 처분의 경우)/462
기출문제 465
§6. 취소소송의 심리 480
Ⅰ. 개 설 480
Ⅱ. 심리의 내용 480
Ⅲ. 심리의 범위 480
1.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480
2. 본안심리/481 3. 재량문제의 심리/484
Ⅳ. 심리의 절차 486
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486
2.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특수한 절차/487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 489
1. 주장책임의 의의/489 2. 입증책임의 의의/490
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기준/490
기출문제 496
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13
1. 의 의/513 2. 인정여부 및 한계/514
기출문제 520
Ⅶ.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529
1. 일 반/529 2.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529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판결시/535 4. 사정판결-판결시/535
기출문제 536
§7. 취소소송의 종료 543
1.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543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543
기출문제 544
§8. 취소소송의 판결 545
Ⅰ. 판결의 종류 545
1. 소송종료선언/545 2. 각하판결/546
3. 기각판결/546 4. 인용판결/549
Ⅱ. 소송비용 554
1. 일반적인 경우/554
2. 사정판결이나 행정청의 처분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각하?기각이 된 경우/554
3. 소송비용재판의 효력/554
Ⅲ. 판결의 형식과 절차 555
기출문제 556
Ⅳ. 취소판결의 효력 574
1. 자박력 (판결선고시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판결의 구속력; 불가변력)/574
2. 형식적 확정력(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불가쟁력)/574
3. 실질적 확정력(법원과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기판력)/574
4.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제30조)/580
기출문제 589
5. 형성력과 집행력/605
기출문제 608
6.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간접강제(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제34조)/612
기출문제 615
§9. 취소소송의 불복 621
1.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항소?상고/621
2.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항고?재항고/621
3. 재 심/621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622
§10. 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 공고 622
기출문제 623
제 2 항 무효등확인소송 628
Ⅰ. 개 설 628
1. 의 의/628 2.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628
3. 적용법규/634
Ⅱ. 내 용 636
1. 소송의 제기(소송요건?소의 변경?집행정지)/636
2. 소송의 심리/638 3. 판결 등/639
기출문제 640
제 3 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54
Ⅰ. 개 설 654
1. 의 의/654 2. 적용법규/654
Ⅱ. 내 용 656
1. 소송의 제기(소송요건?소의 변경?집행정지)/656
2. 소송의 심리/660 3. 판결 등/660
기출문제 661

제3편

당사자소송

Ⅰ. 개 설 677
1. 의 의/677 2. 다른 소송유형과의 구별/677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678
1. 실질적 당사자소송/678 2. 형식적 당사자소송/679
Ⅲ. 내 용 680
1. 적용법규/680
2. 소송의 제기 (소송요건?소의 변경?집행정지)/681
3. 소송의 심리/686 4. 판결 등/686
기출문제 688

제4편

객관적 소송

Ⅰ. 개 설 719
Ⅱ. 객관적 소송의 종류 719
1. 민중소송/719 2. 기관소송/721
Ⅲ. 적용법규 724
기출문제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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