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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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
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경찰대편입ㅣ군무원수사직ㅣ해경간부ㅣ해경
김중근
2021년 9월 5일 초판 1쇄 발행
31,000원
9791165233297
(주)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190*260
420

 

 

<이 책의 특징>

형법 단권화에 최적화된 구성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까지 한 권에 모아 마무리
헷갈리기 쉬운 조문은 두문자로 정리

<목차>

-제1부 형법 총론 -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6
SECTION ? 형법의 의의 16
SECTION ? 형법의 지위와 성격 16
SECTION ? 형법의 기능 17
SECTION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7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8
SECTION ?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8
SECTION ? 범죄이론 19
SECTION ? 형벌이론 20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1
SECTION ?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1
SECTION ?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1
SECTION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2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9
SECTION ? 시간적 적용범위 39
SECTION ? 장소적 적용범위 43
SECTION ? 인적 적용범위 4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83
SECTION ?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
SECTION ? 주관적 구성요건 65
SECTION ?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0
CHAPTER 03 위법성 72
SECTION ? 위법성 일반론 72
SECTION ? 정당방위 74
SECTION ? 긴급피난 77
SECTION ? 자구행위 79
SECTION ? 피해자의 승낙 81
SECTION ? 정당행위 84
CHAPTER 04 책임 89
SECTION ? 책임이론 89
SECTION ? 책임능력 92
ECTION ? 위법성의 인식 95
SECTION ?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7
SECTION ?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0
CHAPTER 05 미수범 103
SECTION ? 미수범 총설 103
SECTION ? 미수범 106
SECTION ? 장애미수 111
SECTION ? 중지미수 111
SECTION ? 불능미수 114
CHAPTER 06 공범론 117
SECTION ? 공범의 일반이론 117
SECTION ? 공동정범 122
SECTION ? 간접정범 127
SECTION ? 교사범 128
SECTION ? 종범(방조범) 131
SECTION ? 공범과 신분 132
CHAPTER 07 부작위범 137
CHAPTER 08 과실범 141
SECTION ? 과실범 일반론 141
SECTION ? 과실범의 성립요건 142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8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4
SECTION ? 죄수론의 일반이론 154
SECTION ? 일죄 155
SECTION ? 수죄(경합론) 160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7
SECTION ? 의의 177
SECTION ? 형의 양정의 단계 177
SECTION ? 형의 가중ㆍ감경 178
SECTION ? 양형 179
SECTION ? 형의 면제 등 180
CHAPTER 03 누범 181
SECTION ? 일반이론 181
SECTION ? 누범가중의 요건 182
SECTION ? 누범의 효과 등 182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4
SECTION ? 선고유예 184
SECTION ? 집행유예 186
SECTION ? 가석방 188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0
SECTION ? 형의 시효 190
SECTION ? 형의 소멸 191

-제2부 형법 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6
SECTION ? 살인의 죄 96
SECTION ? 상해의 죄 202
SECTION ? 폭행의 죄 206
SECTION ? 과실치사(상)의 죄 209
SECTION ? 의 죄 214
SECTION ? 유기와 학대의 죄 21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7
SECTION ? 협박의 죄 217
SECTION ? 체포와 감금의 죄 219
SECTION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1
SECTION ? 강요죄 225
SECTION ? 강간과 추행의 죄 228
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37
SECTION ? 명예에 관한 죄 237
SECTION ?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4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5
SECTION ? 비밀침해의 죄 255
SECTION ? 주거침입죄 25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1
SECTION ? 절도죄 261
SECTION ? 강도죄 273
SECTION ? 사기죄 282
SECTION ? 공갈죄 297
SECTION ? 횡령죄 300
SECTION ? 배임죄 310
SECTION ? 장물죄 320
SECTION ? 손괴죄 323
SECTION ? 권리행사방해죄 32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36
SECTION ? 공안을 해하는 죄 336
SECTION ? 폭발물에 관한 죄 338
SECTION ? 방화와 실화의 죄 339
SECTION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4
SECTION ? 교통방해의 죄 345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8
SECTION ? 먹는 물에 관한 죄 348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49
SECTION ? 통화에 관한 죄 349
SECTION ?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52
SECTION ? 문서에 관한 죄 35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72
SECTION ? 성풍속에 관한 죄 372
SECTION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4
SECTION ? 신앙에 관한 죄 37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0
SECTION ? 내란의 죄 380
SECTION ? 외환의 죄 382
SECTION ? 국기에 관한 죄 384
SECTION ? 국교에 관한 죄 38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86
SECTION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6
SECTION ?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2
SECTION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0
SECTION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3
SECTION ? 무고의 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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