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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법학개론7판 정가 : 28,000원
책소개이 책이 속한 분야목차제1부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본질 3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 8 제2장 법의 존재형식 11 제1절 법원과 법의 존재형식 11 제2절 성 문 법 12 제3절 불 문 법 15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20 제1절 서 론 20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20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21 제4절 일반법과 특별법 25 제5절 실체법과 절차법 26 제6절 강행법과 임의법 27 제4장 법의 해석 29 제1절 법의 해석의 의의 29 제2절 법의 해석의 방법 29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35 제1절 법의 적용 35 제2절 법의 효력 36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40 제1절 법률관계 40 제2절 권리와 의무 41 제3절 권리의 분류 45 제2부 공 법 제1편 헌 법 53 제1장 헌법총론 5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63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3 제2절 헌법의 기본질서 65 제3절 제도적 보장 68 제3장 기 본 권 72 제1절 기본권 총론 72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78 제3절 평 등 권 79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81 제5절 참 정 권 90 제6절 청 구 권 91 제7절 사 회 권 93 제4장 국가권력구조 96 제1절 국가권력구조의 의의 및 근본이념 96 제2절 국가권력구조의 구성원리 97 제3절 정부형태 98 제4절 국 회 98 제5절 정 부 100 제6절 법 원 101 제7절 헌법재판소 102 제2편 행 정 법 105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06 제1절 행 정 106 제2절 행 정 법 108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09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11 제2장 행정법관계(행정상의 법률관계) 116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11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9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122 제1절 행정입법 122 제2절 행정행위 124 제3절 행정계획 13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32 제4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135 제1절 행정절차 135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137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39 제1절 행 정 벌 13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4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42 제4절 행정조사 143 제5절 새로운 수단 144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14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14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49 제7장 행정쟁송법 151 제1절 행정심판법 151 제2절 행정소송법 153 제3편 형 법 163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164 제1절 형법의 개념 164 제2절 죄형법정주의 167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73 제2장 범 죄 177 제1절 범죄의 의의 177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 181 제3절 위 법 성 189 제4절 책 임 195 제5절 미 수 범 201 제6절 부작위범 203 제7절 범죄가담형태론 207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211 제1절 서 론 211 제2절 형 벌 211 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16 제4절 보안처분 218 제4장 형법각칙 220 제1절 서 설 220 제2절 개인적 법익 221 제3절 사회적 법익 223 제4절 국가적 법익 224 제4편 국 제 법 227 제1장 국제법의 기초 228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28 제2절 국제법의 법원(法源) 229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1 제4절 국제법의 주체 233 제2장 국 가 234 제1절 국가의 의의와 권리 의무 234 제2절 국가의 승인 235 제3절 국가의 승계 237 제3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 240 제1절 국가의 관할권 행사 240 제2절 국가의 주권면제 242 제3절 외교면제 244 제4장 국가책임 246 제1절 서 론 246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46 제3절 국가책임의 내용 248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과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48 제5장 조 약 법 250 제1절 조약의 의의 250 제2절 조약의 체결 250 제3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251 제4절 조약의 유보 251 제5절 조약의 해석 252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252 제6장 국가 영역과 해양법 253 제1절 국가 영역 253 제2절 해 양 법 255 제7장 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 259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259 제2절 국제연합(UN) 259 제3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60 제4절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사용 261 제8장 현대국제법의 전개 263 제3부 사 법 제1편 민 법 267 제1장 총 칙 268 제1절 총 설 268 제2절 권리의 주체 271 제3절 권리의 객체 275 제4절 권리의 변동 276 제2장 물 권 법 283 제1절 총 설 283 제2절 물권의 변동 284 제3절 기본물권 287 제4절 용익물권 290 제5절 담보물권 292 제3장 채 권 법 295 제1절 채권총론 295 제2절 채권각론 305 제4장 가 족 법 322 제2편 상 법 335 제1장 상법의 기초이론 336 제1절 상법의 개념 336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37 제3절 상법의 법원 338 제2장 상법총칙 339 제1절 상 인 339 제2절 상업사용인 339 제3절 상 호 340 제4절 상업장부 341 제5절 상업등기 341 제6절 영업양도 342 제3장 상 행 위 343 제1절 총 칙 343 제2절 각 칙 346 제4장 회 사 350 제1절 총 설 350 제2절 합명회사 352 제3절 합자회사 353 제4절 유한책임회사 353 제5절 주식회사 354 제6절 유한회사 362 제5장 보 험 364 제1절 보험제도의 의의 364 제2절 보험계약 364 제3절 손해보험 366 제4절 인 보 험 366 제6장 어음ㆍ수표 368 제1절 어음ㆍ수표의 특성과 종류 368 제2절 발 행 369 제3절 배 서 369 제4절 인 수 370 제5절 보 증 370 제6절 지 급 370 제7절 상환청구(소구) 371 제4부 사 회 법 제1편 노 동 법 375 제1장 노동법 총설 376 제1절 노동법의 목적 376 제2절 노동법의 개념 및 규율대상 376 제2장 노동기본권 377 제1절 노동기본권의 의의 377 제2절 근로의 권리 377 제3절 노동3권 378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381 제1절 근로기준법 381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 384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385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387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7 제2절 노동위원회법 389 제2편 경 제 법 393 제1장 총 설 394 제1절 경제법의 등장 394 제2절 경제법상의 규제 396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97 제1절 서 설 397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398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400 제4절 경제력 집중의 억제 401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02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04 제7절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05 제3편 사회보장법 409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410 제1절 사회보장과 국가 410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과 한계점 412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414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414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414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415 제4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415 제3장 사회보험법 417 제1절 국민연금법 417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420 제3절 고용보험법 421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3 제4장 공공부조법 425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25 제2절 의료급여법 426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427 제1절 장애인복지법 427 제2절 노인복지법 429 제3절 아동복지법 430 제5부 소 송 법 제1편 헌법소송 433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434 제1절 헌법소송의 의의 434 제2절 헌법재판부의 구성 및 일반심판절차 435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437 제1절 위헌법률심판 437 제2절 탄핵심판 441 제3절 정당해산심판 443 제4절 권한쟁의심판 444 제5절 헌법소원심판 446 제2편 형사소송 451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452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 45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53 제2장 소송의 주체 456 제1절 소송의 주체 456 제2절 법 원 457 제3절 검 사 460 제4절 피 고 인 461 제5절 변 호 인 462 제3장 수사와 공소 464 제1절 수 사 464 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9 제3절 수사의 종결 476 제4절 공소의 제기 478 제4장 공 판 481 제1절 공판절차 481 제2절 증 거 490 제5장 재 판 495 제6장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497 제1절 상 소 497 제2절 비상구제절차 498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98 제4절 특별절차 499 제3편 민사소송 505 제1장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506 제1절 민사소송 506 제2절 민사소송법 507 제2장 독촉절차와 보전처분 508 제1절 독촉절차 508 제2절 보전처분 509 제3장 소의 제기 510 제1절 소 제기와 당사자처분권주의 510 제2절 소의 종류 510 제3절 소송요건 511 제4절 소송의 객체-소송물 512 제5절 소장 기재사항과 소장심사 513 제6절 소제기의 효과 515 제4장 법 원 516 제1절 법원의 관할 516 제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19 제5장 소송의 당사자 52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520 제2절 당사자능력 521 제3절 당사자적격 521 제4절 소송상의 행위능력(소송능력) 521 제5절 변론능력 522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522 제6장 변 론 523 제1절 서 론 523 제2절 변론(심리)의 의의 523 제3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524 제4절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526 제5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528 제7장 증 거 529 제1절 증거의 의의 529 제2절 증거방법 529 제3절 증명의 대상 530 제4절 증거조사 530 제5절 자유심증주의 533 제6절 증명책임(입증책임) 533 제8장 소송의 종료 535 제1절 소송종료사유 535 제2절 판결의 선고 535 제9장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538 제1절 상 소 538 제2절 재 심 539 제10장 소액사건심판절차 540 제4편 가사소송 543 제1장 의 의 544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징 545 제1절 조정전치주의 545 제2절 직권탐지주의 545 제3절 본인출석주의 545 제4절 보도금지 546 제3장 가사비송절차의 특징 547 제1절 개 요 547 제2절 청구의 방식 547 제3절 이해관계인의 참가와 증거조사 548 제4절 라류 가사비송사건 548 제5절 마류 가사비송사건 549 제4장 이행확보 550 색 인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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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세설명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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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출판사 | [상세설명참조] |
| 크기 | [상세설명참조] |
| 쪽수 | [상세설명참조] |
| 제품구성 | [상세설명참조] |
| 발행일 | [상세설명참조]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세설명참조]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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