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제2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7
제3절 헌법의 해석 9
제4절 헌법관 13
제5절 헌법의 제정 14
제6절 헌법의 개정 17
제7절 헌법수호(헌법보장) 22
제8절 방어적 민주주의 27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1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36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57
제4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76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총론 135
제1절 기본권 개설 135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3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4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48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57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6
제7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170

Chapter 02 포괄적 기본권 173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73
제2절 행복추구권 184
제3절 평등권 195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13
제1절 자유권 총론 213
제2절 신체의 자유 214
제3절 사회 · 경제적 자유권 264
제4절 정신적 자유권 312

Chapter 04 사회적 기본권 353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411

Chapter 06 참정권 447

[머 리 말]

헌법이 경찰공무원임용을 위한 수험공부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경찰채용시험과목에 헌법의 난이도가 예상과 달리 상당히 높게 출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정복하지 않는다면 경찰공채 헌법의 고득점이 어려울 수 밖에 없게 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교재도 초판의 내용에 대폭 손을 보게 되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적절하게 표시하여 이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본 교재는 이를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 졌다.
본 교재는 객관식 경찰헌법의 특성에 맞춰 출제범위에 한정하여 정리된 철저히 경찰공채용 헌법 수험서이다. 빠른 시기에 필기합격을 위한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본다.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재의 특성

1. 분량의 최적화
기본교재의 분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기본교재는 수험기간 중 항상 소지하면서 부족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론과 판례의 분량을 최소화 하였다.

2. 최근 경찰시험에 출제된 판례에 대한 수록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례를 암기한다는 것은 수험에 적합하지 않다. 출제가능한 판례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최근 5년 간의 경정승진, 경찰간부후보, 경찰공채에 출제된 판례들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다.

3. 방대한 판례를 판례요지로 체계화
판례의 본문을 통해 왜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해를 해야하고, 이해 후 그에 대한 요지를 암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판례별로 판례요지를 정리하였다.

4. 필요한 개별법령의 도표화
개별법령 중 알아두어야 할 법령내용은 도표화하여 내용의 핵심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5. 출제된 영역에 대해 기출표시
각 경찰시험에 출제된 영역에 대해 기출표시를 하여 중요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채용시험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본 교재가 헌법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필기합격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모든 수험생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하는 바이다.

2022. 9.
임병주